[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재공지) 31. 새날 방송,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홍문표 의원,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 총 39건으로 저조 및 가결 1건으로 통과율 2.6%에 불과···43개 공약 중 과학기술 분야는 0건
박재희 기자
2024-01-16

▲ 충청남북도 지역 국회의원 공약평가 방송(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출처 = 새날 유튜브]

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

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

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성일종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08초 이후 :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6분 06초 이후 :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5분 11초 이후 : 도종환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44분 47초 이후 : 성일종, 홍문표, 박덕흠, 도종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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