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⑬새날 방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박재희 기자
2023-11-28
11월28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1988년 제13대 선거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다. 1996년 제15대 선거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 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에서 18대 보궐선거·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만료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3건, 사회(복지) 12건, 문화(교육) 14건, 과학(기술) 1건 등 총3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 △사회(복지) 공약은 37.5%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각각 기록했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권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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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은 1시 21분 20초 이후 방송분 부터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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