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새날 유튜브]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부산 사상구는 1995년 3월1일 북구 가운데 부분이 분리돼 생겨났다. 모라동 남쪽 부분이 북구에서 독립해 생겨난 곳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과 사상구 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지역구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2..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장제원 의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거구에서 18·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4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5건, 경제(산업) 1건, 사회(복지) 11건, 문화(교육) 13건, 과학(기술) 1건 등 총3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1건으로 3.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다. △사회(복지) 공약은 35.5% △정치(행정) 공약 16.1%를 나타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장 의원이 제시한 31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 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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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