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⑩새날 방송,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박재희 기자
2023-11-08
11월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003년 9월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 됐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를 앞두고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개편·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전역, 계룡시 전역, 금산군 전역이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종민이 21대에 대표로 제출한 법안 총 46건(원안 가결 2건(4.3%), 수정가결 1건(2.2%), 대안반영 폐기 3건(6.5%), 계류 40건(87.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5%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대안반영 폐기 9건(15.0%), 수정안반영 폐기 2건(3.3%), 임기만료 폐기 47건(78.3%), 폐기 2건(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종민 의원은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3선 국회의원 도전이 예상된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 선거공약에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또한 정치(행정) 11건, 경제(산업) 10건, 사회(복지) 49건, 문화(교육) 32건 등을 제시했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 의원이 제시한 10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측정가능성, 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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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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