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813p 관련 질문

교재 813페이지 질문입니다. 1980년 10월 수정된 Hughes-Ryan act이 Intelligence oversight act인가요?? 정보기관의 활동 내용에 대해 대통령, 상원 정보위원회, 하원 정보위원회 등 4곳에만 보고한다면 나머지 한 곳은 어디인가요?? 

--> 1974년 제정된 ‘Hughes-Ryan act’를 수정한 것이 1980년 제정된 ‘Intelligence oversight act’입니다. 비밀공작을 수행하는 CIA가 의회의 8개 위원회에 보고하던 것을 6개는 제외하고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 2곳에만 보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수 위원회에 보고해도 실효성도 낮았고 실질적인 통제기능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