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804p 관련 질문

교재 804페이지 8번 문항에 국가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약 사항으로 '②조직의 비밀 유지 원칙으로 인해 자신이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왜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약은 조건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저 항목이 왜 들어가는 건가요?? 

--> 정보기관은 요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데, 정보기관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해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당시에 내부 직원 중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실제 외부에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뀐 이후에 진실이 밝혀졌고, 관련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거 정보기관은 불법행위조차도 비밀로 보호하며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