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장 비밀공작 관련 질문

저는 소장님께서 저술하신 국가정보학 제 9판으로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 중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독학을 하고 있어서 달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 ‘비밀공작활동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군요. 실제 이론 부문에서 '대부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공작활동은 해외에서 수행한다면 국제법에 저촉되느냐 여부는 있지만 어떤 비밀공작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수행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수단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이 이슈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경우 CIA는 해외에서만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한국의 경우에 비밀공작을 국내에서 수행한 사례가 많아서 원칙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