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비밀공작 관련 질문

비밀공작 종류 중 전복 공작과 준군사공작의 개념과 사례가 중복되어 헷갈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Q1. 교재상 전복공작의 특징에 작전 지원, 훈련 및 경제적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니콰라구아 군사적 개입은 준군사 공작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준군사 공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니콰라구아 군사적 개입이 아닌 이란-콘트라 사건 당시 콘트라 반군 지원을 여쭤 보려 했습니다. 이것은 준군사공작인지 아니면 전복공작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니콰라구아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군을 지원했고 실제 CIA 직원들이 파견됐기 때문에 전복공작에 해당됩니다. 

Q2. 일본 자민당 선거 지원은 전복공작이 아닌 정치-지원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단순히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공작 중 지원공작에 해당됩니다. 

Q3. 1960년 5∙16군사정변을 지원한 것은 전복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역할이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16 군사 쿠테타를 명시적으로 지원했다기 보다는 방임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군사쿠데타 이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CIA의 비밀공작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1956년 베트남 내 미국의 공작에 의해 남쪽 단독정부 수립 같은 경우는 정치공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정치공작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