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신문고]우리가 국정원 댓글부대?...터무니 없는 오해였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6-05-12 오후 9:01:00
"우리가 국정원 댓글부대?...터무니 없는 오해였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 개정판 펴내

추광규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5/11 [04:2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보전문가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이 자신의 대표 저서인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배움) 개정판을 펴냈다.

저자는 국방부 정보부대 분석관(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받고 지난 25여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해왔다.

특히 저자는 10년 전부터 정보 관련 책을 다수 집필하면서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그동안 집필한 책으로 비즈니스 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산업보안학, 탐정가이드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전략적 메모의 기술, 삼성문화 4.0, 창조경제 한국을 살리다,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등이 있다.

국내 관련 서적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보수집과 전통적인 방첩활동에 국한시킨 것과는 달리 경제정보활동,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테러, 국가위기관리, 정보전쟁(IW), 민주적 통제, 정보협력, 혁신과제 등으로 확장해 국가정보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을 출간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내·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고 외국의 정보기관 중 명칭이나 조직구조를 변경한 사례도 많아 개정 필요성이 생겼다.

국내도 2016년 3월 통과된 테러방지법 등 현안 관련 법률과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불발된 한일정보협정의 초안도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해 포함시켰다.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한반도의 긴장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하기 때문이 이들 국가의 정책 방향을 연구해 개별 국가의 입장을 반영했다.

개정판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조선산업 불황 등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현실에 비추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정보협정의 경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사건이지만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반영했다.

저자는 개정판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학 관련 강연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니즈(needs)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해외의 이론이나 사례를 찾아 포함시켰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평했다.

이어 “강의 현장에서 만난 독자들은 국가정보학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 찾는 책도 좋지만 평상시 정보업무를 하면서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매일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많이 했다”면서, “사실 쉽지 않은 요구였지만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는 “국내에는 체계적인 이론서가 부족한데 이 책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려는 연구자들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포함시킨 전문서적이 더 많이 발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TL 댓글부대 논란,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비화돼...

한편 저자는 지난해 국정감사등을 통해 불거졌던 ‘KTL’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해 책 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저자인 민진규가 2014년 3월부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계약직 컨설턴트로 있으면서 일어난 소위 ‘KTL’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해서다.

저자는 "2010년 1판을 출간한 이후 6년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언론에 관련 내용을 기고했고 글을 기고하던 언론사가 수주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의 컨설팅프로젝트에 계약직 컨설턴트로 2014년 3월부터 참여한 이후 2년간 유쾌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가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인턴기간이 지나자 해고하면서 노동분쟁이 발생했는데 모 언론사 기자가 이 내용을 과장해 국정원 댓글부대로 오보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설 같은 기사를 통해 순수한 컨설팅팀을 졸지에 국정원 댓글부대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계속해서 "KTL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시장정보에 어두운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요 맞춤형 해외경제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면서,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컨설팅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 언론이 관련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컨설팅팀과 컨설팅 보고서에 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일었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저자는 이와 관련 "

▲ 첫째, 80개 언어의 원문을 수록하고 이를 번역해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국가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해외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갖춘 정보기관이 아니면 80개 언어를 번역할 수 없다며 정보기관과 연루된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80개 언어를 번역한 것은 컨설팅업무에 투입된 인력의 노력과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결과다. 구글(Google) 번역기를 활용해 번역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결과와 보고서 내용을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둘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용된 용어가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은 국가정보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는 미국 CIA를 포함한 전 세계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표준 용어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현직 직원이 공기업이 수행하는 컨설팅프로젝트에 참가할 이유도 없고 실제 포함되지도 않았다.


▲ 셋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팩트북(fact book)을 포함해 공개된 내용이라 가치가 없다고 폄하했다. 267개 국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미국 CIA밖에 없고 CIA가 공개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 CIA가 발간하는 국가 팩트북 자체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리고 공개정보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평가받는 CIA도 업무의 대부분을 공개정보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비밀출처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도 공개정보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전체의 95% 이상 차지한다. 공개정보는 수집해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대꾸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 넷째, 구글의 검색기능을 활용해 수집한 정보는 가치가 없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국내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과는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방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과 비교하면 질과 양이 다르다. 구글의 검색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영어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언어 활용능력만 있으면 검색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구글 검색엔진과 국내 검색엔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다섯째, 보고서에 열거된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오해를 받았다. 컨설팅의 목적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해결책을 포함시켰고 국가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TL과 같은 공기업이 국가기관과 해외 경제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KTL이 어떤 국가기관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을 추진했다고 기관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며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KTL은 국가와 대기업이 해야 하지만 방관하고 있던 임무를 창의적으로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중단된 이 프로젝트를 KTL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해 처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저자는 이어 "KTL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해외 시장정보에 어두운 수출 중소기업에 수요 맞춤형 해외경제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된 이 프로젝트를 KTL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해 애초 의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자는 계속해서 “한국경제가 샌드위치 신세라서 걱정이고 국민소득이 2만달러 대에서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면서, “정작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외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안보 못지않게 경제안보가 중요하며, 해외시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터넷뉴스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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