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참조사항(16)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5:31:00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에 관한 내용

질문 1. 영상정보는 미국이 남북전쟁 때 애드벌룬을 이용한 것이 효시라고 알고 있는데 남군에서 이용한 건지 북군인지 알고 싶습니다. 책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ㅠ ㅠ

-> 북군이 남군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군사 목적의 기구부대를 처음 창설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입니다.

질문 2. 영국의 더블크로스 시스템이 MI6에서 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책에는 MI5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무엇이 맞나요??

-> 국내 방첩활동은 MI5의 소관업무이고, 해외방첩은 MI6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첩활동 중 적극적 방첩은 비밀공작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더블크로스 시스템은 MI6와 MI5가 공동으로 운용한 것이 정확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비밀공작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MI6가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 국가 일일정보(NID)가 교수님 국가정보학책에는 CIA가 주관하고, NSA등이 발행한다고 나와있는데 국가정보포럼책에는 CIA가 발행한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맞나요??

-> CIA과 주관하는 것은 많지만, 발행은 NSA 등 주요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 4. 제가 저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만 결산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책에 예결산 심의권한이 있다고 나오네요.. ㅠ

->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심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은 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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