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10년 개정판 객관식문제 오타 및 해설

1. 산업스파이 처벌법에 관해서 p231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오고 p232에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이 나오는데요 두 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고, 처벌이 강화된 법률입니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산업비밀유출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p240 문제 29번에서 답이 4번인 것은 이해 가지만 지문 3번도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외국유출 기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문3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지문 4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p236 문제 13번은 어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범죄구성요건으로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련된 인사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어디인가?
를 " 전현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처벌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혹은 "전현직 인사만 처벌하는 나라는"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물음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 의견입니다.

4. p113 문제 45번. 지문 2번에서 모세는 여리고 지방을 공격하기 위해 ~라고 나와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위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지방을 공격한 것이구요,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5번 문제 2번 지문을 ‘여리고> 가나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p168~p170에 나와있는 공작에 관해서 저는 테러공작, 준군사공작, 폭파 및 암살공작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테러공작과 폭파 및 암살공작은 둘 다 암살과 산업시설 등을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암실공작은 준군사공작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암살공작은 정부전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없고, 준군사공작은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조금 복잡해 보이고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작의 종류는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 전복공작, 준군사공작 등 5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175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는 공작은 대부분 준군사공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테러공작, 폭파공작, 암살공작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치적 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보학 - 역사와 혁신( 민진규, 배움 2010)’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이론도 재정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 2쇄( 2010년 5월 1일 발행)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