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도로공사 1편]경제성 없는 신설 고속도로 졸속추진 심각한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21 오후 2:05: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1월 1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도로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0) - 한국도로공사 1 편]
경제성 없는 신설 고속도로 졸속추진 심각한 문제
청렴 마일리지‧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투명성 확보
경영진 강한 의지에도 부정부패 연루 임직원 여전
▲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개선되고 있지만 조직 전반에 부패의식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유사이래 도로는 문명의 통로이자 국가의 대동맥으로 중추신경에 해당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로 행복의 길, 믿음의 길, 최고의 길, 변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전사적 경영목표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기반 확충, 글로벌 경쟁력, 경영효율화다. ‘세계 최고 도로교통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중심 경영, 내실 있는 성장, 투명문화 선도를 정했다. 고객중심 경영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업무 자세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재무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한다. 투명문화 선도는 청렴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윤리경영의 목표는 2012년 공기업 최고수준, 2013년 국내기업 최고수준, 2014년 글로벌 최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기업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고객중심경영(CCM)인증, 구매조건부 사업활성화 등이다.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실천리더 양성, 청렴 마일리지 정착, 고객불만관리 포탈 활성화, 사회공헌 네트워크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윤리경영 생활화는 개인 윤리수준 통합지표 운영, 비리행위자 관리강화, 고객불만 자산관리 정착 등이 실천돼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 사옥
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조직도에서 고객을 제일 위에 위치시키고, 사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기업의 조직도를 봤지만 도로공사처럼 조직도를 배치해 공개하는 기업은 전무했다. 투명경영·사회공헌과 관련해 각종 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고,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법노점상을 철거해 감사원의 기관감사 모범사례로 지정되기도 했다.
과거의 경영진이나 현재의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매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많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도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만 조직 전반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직원 우선의 윤리헌장,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
◆Code(윤리헌장)=도로공사는 윤리규범제도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실천지침 등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생활화,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고객입장 중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 추진, 나눔 문화 실천, 친환경경영 추진 등이다.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
윤리규범은 사내의 규정, 예규, 지침 등의 사규에 우선하고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999년 처음 시행돼 2003, 2004, 2005, 2007, 2008, 2012년 6차례 개정했다.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인 실천지침은 1998년 제정돼 10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5개 분과기획조정실 기획팀 등이 있다. 5개 분과는 윤리(청렴)의식 향상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분야, 사회공헌 분야, 친환경경영분과 등이다. 청렴 마일리지, 온라인 청렴소통방, SELP 프로그램, 청렴 온도계 등 윤리경영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맛자랑대회 시식행사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대외 민원인 제보를 관리하던 부정제보실을 내부 공익신고, 클린신고센터로 나눴다. 내부 공익신고는 계약직, 일용직 포함한 임직원이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고 및 제보공간이다.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운영규정도 제정해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
도로공사는 2006년 청렴사직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사직서약제도는 임직원이 계약관련 보직에 임명될 경우 기관장에게 청렴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클린-7운동을 전개했다. 내용은 페어플레이정신 구현,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 근절, 잘못된 출장관행 근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산하기관 협력업체에 폐 안 끼치기, 검소한 행사, 의전문화 확립, 과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 등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줄어든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다.
교육내용보다 교육자체 홍보에 중점, 의사결정도 모럴 해저드의 전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집합, 위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경영환경 변화와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이해와 필요성, 전략적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사례,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윤리경영,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 순회교육 등을 1일에서 1개월 기간 동안 실시한다.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는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 &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단순 인식교육에서 벗어나 사례연구발표, 접수된 고객의 소리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1월 1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도로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0) - 한국도로공사 1 편]
경제성 없는 신설 고속도로 졸속추진 심각한 문제
청렴 마일리지‧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투명성 확보
경영진 강한 의지에도 부정부패 연루 임직원 여전
▲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및 유지·관리, 부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다.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개선되고 있지만 조직 전반에 부패의식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유사이래 도로는 문명의 통로이자 국가의 대동맥으로 중추신경에 해당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로 행복의 길, 믿음의 길, 최고의 길, 변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전사적 경영목표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기반 확충, 글로벌 경쟁력, 경영효율화다. ‘세계 최고 도로교통기업’이 되기 위한 경영방침으로 고객중심 경영, 내실 있는 성장, 투명문화 선도를 정했다. 고객중심 경영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업무 자세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재무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한다. 투명문화 선도는 청렴을 기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윤리경영의 목표는 2012년 공기업 최고수준, 2013년 국내기업 최고수준, 2014년 글로벌 최고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기업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고객중심경영(CCM)인증, 구매조건부 사업활성화 등이다.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윤리실천리더 양성, 청렴 마일리지 정착, 고객불만관리 포탈 활성화, 사회공헌 네트워크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정했다. 윤리경영 생활화는 개인 윤리수준 통합지표 운영, 비리행위자 관리강화, 고객불만 자산관리 정착 등이 실천돼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 사옥
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조직도에서 고객을 제일 위에 위치시키고, 사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기업의 조직도를 봤지만 도로공사처럼 조직도를 배치해 공개하는 기업은 전무했다. 투명경영·사회공헌과 관련해 각종 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1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고, 청렴교육·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법노점상을 철거해 감사원의 기관감사 모범사례로 지정되기도 했다.
과거의 경영진이나 현재의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매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많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른 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도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만 조직 전반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직원 우선의 윤리헌장,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
◆Code(윤리헌장)=도로공사는 윤리규범제도로 윤리헌장, 윤리규범, 윤리경영 실천매뉴얼, 실천지침 등을 제정했다. 윤리헌장은 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생활화,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 고객입장 중시,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 추진, 나눔 문화 실천, 친환경경영 추진 등이다.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
윤리규범은 사내의 규정, 예규, 지침 등의 사규에 우선하고 2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999년 처음 시행돼 2003, 2004, 2005, 2007, 2008, 2012년 6차례 개정했다. 고객서비스 이행표준인 실천지침은 1998년 제정돼 10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됐다. 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5개 분과기획조정실 기획팀 등이 있다. 5개 분과는 윤리(청렴)의식 향상 분야, 고객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분야, 사회공헌 분야, 친환경경영분과 등이다. 청렴 마일리지, 온라인 청렴소통방, SELP 프로그램, 청렴 온도계 등 윤리경영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맛자랑대회 시식행사
2005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대외 민원인 제보를 관리하던 부정제보실을 내부 공익신고, 클린신고센터로 나눴다. 내부 공익신고는 계약직, 일용직 포함한 임직원이 내부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공기업을 실현하기 위한 신고 및 제보공간이다.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운영규정도 제정해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
도로공사는 2006년 청렴사직서약 제도를 도입했다. 청렴사직서약제도는 임직원이 계약관련 보직에 임명될 경우 기관장에게 청렴사직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클린-7운동을 전개했다. 내용은 페어플레이정신 구현, 부당한 예산집행 관행 근절, 잘못된 출장관행 근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산하기관 협력업체에 폐 안 끼치기, 검소한 행사, 의전문화 확립, 과도한 음주회식문화 개선 등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줄어든다는 지표를 찾을 수 없다.
교육내용보다 교육자체 홍보에 중점, 의사결정도 모럴 해저드의 전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집합, 위탁의 형태로 운영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경영환경 변화와 윤리경영, 윤리경영의 이해와 필요성, 전략적 윤리경영, 윤리경영 실천사례,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사이버 윤리경영, 사이버 청렴교육, 사이버 순회교육 등을 1일에서 1개월 기간 동안 실시한다.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는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 & 공감 콘서트’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단순 인식교육에서 벗어나 사례연구발표, 접수된 고객의 소리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