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의 천국인 미국 군수시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12:31:00
구 소련 붕괴 후 벌써 근 이십여년 가까이 미국이 지구상의 초강대국지위를 누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국제경찰 노릇을 하려는 미국과 민족자존과 반미를 외치는 각국들의 힘겨루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 경제 등 전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조차 서슴치않고 하고 있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정글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듯.....

어제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군수품이나 첨단군사기술을 빼내려는 전세계 스파이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미국이 스파이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하며, 미국 이민 및 세관단속국(ICE)은 작년 한해 동안만 미국의 군수품 및 군사기술 불법수출의혹 사례 2천500건을 조사해 101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86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이 같은 불법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4개 주요방위산업체와 연락체계를 구축했고, 워싱턴과 뉴욕 뿐만아니라 불법활동이 우려되는 모든 곳에 방첩팀원을 배치했다고 티모시 베레즈네이 FBI 방첩팀장이 밝혔다.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의 스파이활동 양상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망을 구축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 군사 및 산업기술을 빼내려는 민간 산업스파이 활동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내에서 불법 스파이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등을 꼽았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스파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국가가 민간산업기술까지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쿠바는 미국의 정책이 쿠바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기 위해서 뉴욕과 남플로리다다 지역에서 많은 첩보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최근 2007 회계연도 정보관련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첩보활동용의자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국방정보의 해외수출을 금지한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국의 이익에 의하여 자주 변경되고,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경제적인 사익에 의하여 좌지우지되 있으므로,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단순한 스파이활동이 아니라, 국가생존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현 이란 지도부의 국가정보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란도 과거 중동에서 미국의 우호국이었다. 이란/이라크와의 전쟁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었다. 그러나 1979년 이란혁명이후엔 미국이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미 이란의 주력 무기망은 미국제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특히 혁명 이전에 수입했던 F-14 전투기 등 전투장비의 부품을 조달하는 것은 국방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해당 부품과 기술을 구하기 위해 미국내 첩보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스파이의 천국인 미국이 부럽기도 하다. 많은 나라들이 가져가고 싶은 기술과 무기가 많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자화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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