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의 윤리경영 대해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문성 없는 경영자 단기성과 집착해 부작용 초래

개별 고객 보호 위해 노력하는 흔적 찾기 어려워

다양한 형식 윤리교육 실시해도 비윤리적 행태 여전

자산 회수,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이중적 태도 보여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격의 없는 모임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장영철 사장은 트위터, 메일, 런천미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신명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과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7월 캠코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런치’라는 이벤트도 벌였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소통하고 응원하는 성격의 모임이다.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잘 소통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소통노력은 미약하다. 캠코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경영권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사외이사도 경영진과 관련된 퇴직 관료로 채워져 경영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관리(KM)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현재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캠코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업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공적 가치 창출’이다.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렴과 윤리에 바탕한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모델 정립 등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소극적인 기업윤리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으로서 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훌륭하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나눔, 금융노하우를 전파하는 신용지식 나눔, 자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기회 나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역량 나눔 등 4가지 나눔 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1사 1촌 돕기, 농산물 직거래, 헌혈 등이 있지만 다른 기업과 차별성은 없다.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고객을 가치생산 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수요고객, 가치영향고객, 특수서비스고객, 공익적 고객 등 6개 그룹으로 세분화(segmentation)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은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한걸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이다. 그러나 정작 개별 고객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캠코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관련자가 숨긴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회수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회수노력은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채권추심업체에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수를 독려한다. 이들은 악덕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권회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1%에 불과해 20%의 인센티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민을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업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캠코는 감독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감사자리를 독점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자산매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바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각종 통계자료의 공개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업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성은 높지만,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까지 비밀주의로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캠코가 국내 부실자산의 청산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 후진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자산에 잘못 투자해 국민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MB정부 들어 자원확보나 기타 사유를 명분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시도한 공기업 대부분이 막대한 부실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수십 년 동안 관련 부분에 노하우를 쌓은 글로벌 기업들이 후진국의 순진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꼬드겨 돈을 벌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조직이기주의 위해 사업 확대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

◆Reputation(사회가치존중)=캠코가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처리하면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됐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100% 회수나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을 단순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매각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각종 자료를 보면 현 사장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캠코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지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불리는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캠코의 구상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이나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기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택했다.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고,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의 부실확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캠코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이 투자한 PF사업장 중 80%이상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캠코는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기업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렴도 평가는 3등급, 부패방지시책을 한 부분은 2등급(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8-Flag Model에 적용해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성적 이하 수준이다.

먼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전임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현직 사장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리더십 부문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지침 부문에서는 취약했다. 제도운영도 그럴듯하게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했고 외형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직 비리를 고발한 내부직원에게 보상은커녕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조직차원의 준수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성인을 교육해 교화하는 것은 종교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급여를 받는 고학력자로 구성된 캠코는 초등학교 수준보다 낮은 교육효과를 보여 줬다. 교육내용도 고리타분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도발적으로 ‘소 귀에 경읽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더 심한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최대한 절제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힌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노력은 사장의 원맨쇼이기는 하지만 다양하다는 점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보다는 높은 점수를 줬다.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고 이해관계자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시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캠코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거나 고객들이 캠코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지는 못했다. 캠코가 ‘국가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 의지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명성을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필연적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캠코도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지만 사회적 평가는 좋지 않다.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막상 정치적 결단과 이권거래로 부실을 심화시킨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직원에 대해 어려운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식보다는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캠코의 윤리경영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예금보험공사나 수자원공사와 비교해도 더 낮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소한 현직 직원의 부정부패는 거의 발각되지 않았지만, 캠코는 경영진을 비롯해 말단 직원까지 부패하지 않은 계층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 윤리경영 교육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다. 이 정도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진 캠코에게 막대한 국가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대기업보다 먼저 평가한 이유가 캠코와 같은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낱낱이 밝혀 공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