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 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국정연)와 협력해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 수험생을 위한 국정원 NIAT(국가정보적격성검사) 서적을 출간했다.세상에 나온 책은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등 2권이다. 11월 중으로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을 발간한다. 향후 기본·응용·심화 등 9권을 포함해 총 12권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책, 자기소개서 준비서, 면접 대비서 등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넓힐 교양서적도 집필하고 있다.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에 대한 지식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진 참고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국정연이 이룬 성과물 일부는 엠아이앤뉴스에도 게재 중이다. 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가와 집필가들이 평생 동안 일궈온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엠아이앤뉴스는 저자들이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 소장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시험 합격 과정에 출간 및 출간 예정인 교재들을 활용해 강의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적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해법을 담았다"고 전했다.또한 "수험생의 국정원 NIAT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질(quality) 높게 구성했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엠아이앤뉴스가 출간한 책은 GWP고시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국정연 홈페이지 또는 GWP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신간 소개○ 출간 서적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출간 예정 서적 :국정원 NIAT-도형·도식 기초이론○ 저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감수 : 민진규▲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이론편[출처=iNS]□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19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19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10여 권에 달한다.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향후 출판 예정 도서(국정원 NIAT 시리즈)○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기본편▲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응용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응용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심화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심화편[출처=iNS]□ 국정원 NIAT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국정원 합격생으로 성공적인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1부 면접의 구성과 의미1.1 면접의 정의 71.2 부모가 자녀의 인간관계 지도 81.3 성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법 91.4 직무면접과 인성면접의 비교 101.5 면접관의 숫자에 따른 면접의 종류 111.6 구직자에게 면접이란 121.7 구인자에게 면접이란 131.8 기업문화 분석해 기업 평가 141.9 GWP로 기업 평가 151.10 ESG 경영으로 기업 평가 161.11 면접에서 이력서의 의미 181.12 자기소개서 항목과 작성 전략 201.13 면접 질문의 5가지 유형 222부 직무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2.1 직무면접의 정의와 특징 242.2 역량면접의 주요 질문 272.3 자신의 장점 설명 282.4 갈등의 원인과 해소 292.5 코레일 직무면접 주요 질문 302.6 PT면접의 구성과 발표 312.7 PT면접의 평가 요소 342.8 코레일 PT면접 352.9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362.10 상황면접의 의도와 대처 382.11 토론면접의 특징과 이해 402.12 외국어 면접의 이해 452.13 AI면접의 이해 482.14 MZ면접의 이해 523부 인성면접의 특징과 대비전략3.1 인성면접의 정의와 중요한 이유 553.2 인성면접의 특징과 주요 질문 573.3 코레일 인성면접 주요 질문 603.4 코레일 장단점 질문 653.5 코레일 인생관 질문 673.6 코레일 직업관 질문 683.7 코레일 경험 질문 723.8 일반 기업의 소양 질문 733.9 코레일의 인성면접 공통 질문 763.10 인성면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783.11 입사하려는 목적의 설명 방법 793.12 블랙기업의 인성면접 대비전략 803.13 바람직한 인성면접에 대한 이해 843.14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인재 854부 면접관의 성향 파악4.1 면접관에 대한 이해 874.2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직무면접관 884.3 임원으로 구성된 인성면접관 894.4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 904.5 면접관이 이해하는 면접 914.6 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 924.7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934.8 나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944.9 무능한 면접관의 3가지 특징 954.10 면접관 선발시 주의사항 964.11 면접관이 가져야 할 3가지 판단 기준 974.12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984.13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 995부 코레일 기업 분석5.1 코레일의 역사 1015.2 코레일 조직구조 1105.3 코레일 업무 1115.4 코레일의 경영전략 1125.5 코레일 직무 소개 1145.6 코레일의 ESG 경영 소개 119부록1 참고문헌 122부록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개 127부록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집필진 소개 129부록4 감수자 민진규 소개 130

▲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4년 4월10일(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가 치뤄지는 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면접을 잘 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국민은 향후 4년간 민의를 살피고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면접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마찬가지로 취업시장에서 지원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바로 자신임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취업시장에서 Z세대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취업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사회전반적으로 인재육성을 꺼리고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취업관문을 뚫기 위해 고스펙이 평준화 되고 불황에 따른 정리 해고 여파에 재취업을 하려는 중년세대들과도 경쟁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iNIS)는 치열한 취업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Z세대를 위해 면접 전문 서적을 출판하게 됐다.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Korail) 면접합격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정보원(7급·인턴·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 국가정보원(9급)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Z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업과 공무원 관련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면접합격가이드북 집필진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백건 책임연구원, 장은영 선임연구원, 민서연 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 등이며 민진규 소장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감수를 진행했다. 다음은 삼성전자(DS사업부) 면접합격가이드북 서문을 소개한다.초판을 내면서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접어들었다. 인간의 두뇌를 대체할 혁명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부품 꿈은 AI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국가간 반도체 개발 전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일본, 대만 등과 동맹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이어 64K D램을 개발한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들이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옮겨가고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TSMC는 일본 대기업과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일본에 제조공장을 설립해 가동 중이다. 변방으로 밀렸던 일본이 부활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최대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아니라 모방에 주력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는 정책만으로 세계 최고의 지위에 다가가기 쉽지 않았다.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다가 중국 기업에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몇 수 아래로 치부하던 TSMC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난공불락처럼 여겼던 가전시장은 중국의 하이얼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DS사업부는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반도체연구소 등의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삼성의 기업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하겠지만 조직 내부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낼 사람도 필요하다. 이제 사회생활의 첫 발을 삼성전자 DS사업부에서 시작하려는 청년들도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항공모함의 부품이 아니라 핵심 엔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 2024년 3월15일공저자 일동

▲ 코레일 면접 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초판을 내면서 근대화의 상징이며 국가경제의 핵심 대동맥인 철도는 1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한 상징이었지만 해방 이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넘어 KTX까지 투입하며 전국 1일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KTX는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부처였던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잦은 파업과 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막대한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륙철도의 꿈을 꿨었지만 국내외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한반도는 갈등과 평화가 반복되고 있다. 당분간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중교통수단이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입증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비대면사회가 성숙되었고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격 근무환경이 조성되며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도 통근자와 출장자에 의존하는 여객운송 사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트럭운송이 발달된 우리나라 화물운송에서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철도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철도사업은 사실상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낙하산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경영방식을 폐기하지 않는 한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극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침몰하는 항공모함에 탑승한 승무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한 때 공기업은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낮은 근무 강도에 비해 높은 급여와 정년 보장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코레일에서 화려한 인생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2024년 3월20일 공저자 일동 

▲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11일(금일) 자체 개발한 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⑤코레일부실·낙하산 대명사… 잇속챙기기에 윤리경영은 구호뿐2020년 산재사고 1위 내외부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실제론 적자메우기 꼼수안전관리 외주업체에 전담… 후진적 경영구태 못벗어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ESG 경영 평가 결과3월 11일(금요일)자 기사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강점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영·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여서 더욱 고민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 10여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만 해도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린바있다.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11일(금일) 자체 개발한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⑤코레일(한국철도공사)부실·낙하산 대명사… 잇속챙기기에 윤리경영은 구호뿐 2020년 산재사고 1위 내외부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실제론 적자메우기 꼼수안전관리 외주업체에 전담… 후진적 경영구태 못벗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코레일 ESG 경영 평가 결과코레일 ESG 경영 평가 서문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강점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 역대 코레일의 경영진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영·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여서 더욱 고민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의 ESG경영 현황을 진단하기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코레일 기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3월 1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마사회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8) - 한국마사회 2 편]'경마=도박' 이미지 불식위해 수익금 농어촌 지원사업 늘여야경마공원 정보는 공개해도 필요한 마필산업계획은 미공개비리직원 감싸는 풍토에 경미한 징계 남발 '부패 불감증'◆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비상임 이사 확대로 외부 감시 기능 강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이사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분리/운영을 통해 견제 중심의 의사 진행으로 책임 경영 강화 등으로 윤리경영 정착 노력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회장에서 CEO로 격상시키고, 위원수를 확대했다. 공정경영위원회는 30억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주요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로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가장 중시한다.2011년 개설한 오픈馬인드라는 마사회의 블로그를 통해 마사회 소식, 경마공원, 경마, 말에 대한 정보, 주요 공지사항, 지점 찾기, 홍보동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출마정보, 경주속보, 성적정보 등의 경마정보와 교통안내, 공원서비스 등 경마공원 정보를 이용, 관람객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개해야 하는 마필산업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명분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마사회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의 과정이나 내부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마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경마산업이 다른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닌 이상 공개해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장태평 회장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정착을 강조한다. 하지만 내부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오른쪽)과 한국마사회 장태평 회장이 말 관광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임직원 이권에 관련된 비리행위 근절되지 않고 경영도 투명하지 않아◆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2011년 감사원은 마사회가 2005년부터 시행한 무료 승마회원제도의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경마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정작 사회고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사택 제공, 직원들의 퇴직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과도한 피복비 지급 등 방만한 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년 9월 감사원은 전임 김광원 회장을 화상경마장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마사회는 돈벌이를 위해 장외발매소 확장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확장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마사회가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사업 부당 추진 비리로 270억 원의 손실을 낸 직원들을 경미한 정직 징계 후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2012년 4월 검찰은 마사회 직원이 브로커에게 우승 가능 경주마, 기수의 상태 등의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비리 직원 감싸주고, 경미한 징계를 남발하기 때문에 마사회의 부패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마사회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이외에도 마주, 기수, 마권을 구입하는 고객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사행행위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임직원을 위해 사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직원이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경마결과를 조작하거나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엄단해야 할 비리행위다.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경영진의 부당한 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사외이사들도 견제와 감독보다는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매년 호화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마사회의 연도별 징계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많고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각종 비리와 편법으로 고객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실정인데 경마가 국민에게 즐거운 레저산업이 되겠다는 마사회의 목표는 어불성설이다. 경마산업으로 얻은 이익은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축산발전,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에 도입한 마사회의 일일 명예재결위원제도는 경마시행의 가장 핵심인 재결업무의 참관을 통해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마사회 직원과 민간인 총 60명이 참관한다. 경마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주감시용 정면 화면을 관람대 모니터에 제공하고 있다. 6명의 심판들이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0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경주감시용 화면으로 기수들의 미세한 동작이나 작은 실수도 찾아낸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마권장외발매장 설치 추진 시 부실사업자에게 600억 원을 선지급, 매장설치 불인가 시 토지매입을 확약하는 불합리한 매매확약서 작성 등 방만한 경영으로 1800억 원의 거액이 무책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사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와 신탁사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금 35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매매대금반환소송 제기, 사업 추진과정 중 매매 가액이 400억 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의혹, 매매확약서와 신탁계약서 작성시 절차상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마사회는 2012년부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마 외 승마와 말 가공식품 산업 등이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사업구조를 다변화한다는 것이다. 경기장 주변에 식물원‧가족공원 등을 꾸며 경마가 도박성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본연의 목적보다는 예산낭비와 비리행위로 얼룩이 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동안의 마사회 운영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마사회의 매출, 수익구조, 성과급 배분 등에 관한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경마수익금으로 농어촌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벌여◆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마사회는 경마수익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축산발전기금, 농어민 복지기금, 농어민 장학사업, 농축산 홍보사업, 마사진흥 분야 등 매년 수천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FTA로 타격 받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과 의료, 복지 증진에 출연기금과 기부금의 90% 이상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아동센터 승합차량 지원, 취업준비 및 자활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도서보급 및 교육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마사회야간재활교육센터 개설, 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등도 마사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8-Flag Model로 측정한 마사회의 윤리경영 성취도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마사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마사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1과 같다. 마사회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 윤리교육, 사회가치존중뿐이다.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매년 개정‧보완을 하고 있다.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내부공익신고 제도도 갖추고 있다. 윤리교육은 CEO가 직접 교육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CEO 자신이 감사원에 의해 비윤리적인 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으로 인해 감점을 받았다. 사회가치 존중은 경마수익금을 출연해 농어촌 복지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것은 좋지만, 경마중독자 재활이나 경마부정행위로 인한 범죄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다른 영역인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리더십은 임직원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리에 연루돼 있고, 경마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지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제도운영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임직원의 부패근절보다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감독에 치중하고 있었다. 의사소통도 건전한 경마산업의 육성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와 소통을 게을리 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임직원의 이해가 우선되고 있으며 경마산업 관계자나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 이들은 주요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마사회의 윤리경영 수준은 지난주에 다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캠코, 농어촌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아주 낮았다. 경마 자체가 도박산업이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마사업을 하는 마사회 직원들의 윤리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적 혹은 기타 이유로 도박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이 마사회의 윤리경영정착이 중요한 이유이고, 우선적으로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10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예금보험공사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여◆Communication=예보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외부와 소통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효과도 크다.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숨긴 것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했다.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단일 건으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보가 이들을 부실관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독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이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늘리고 있는데 정작 예보는 권한 밖이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다.내부 감사자료를 보면 리스크 상시감시자료 등 중요한 현안 이슈를 비상임 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기업의 주요 업무보고는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전횡이나 경영부실을 감시할 비상임 이사가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어 다행이다. 500여명의 작은 조직이지만 내부 의사소통채널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부서간 의사소통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공적자금 회수노력 미진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Stakeholders=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생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교육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자, 영세상인 등이 주요 피해자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5000만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으로부터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선량한 예금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예보는 예금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은행을 망하게 한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실은행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등 부실 경영진을 문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영업정지 전 대주주 등의 부당 예금인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이 예보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경영 책임자를 추궁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성과는 미진하다.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예보도 해외사업에 열성적이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 예금보험제도 정책과 운영 경험을 전수했다. 운영경험과 더불어 예금제도 구축을 위한 IT시스템도 수출할 수 있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한다. MB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많다.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성과관리지표(KPI)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다.◆Transparency=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보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사상황을 통보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일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들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사와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의 주요 관심사항이다.2011년 우리금융지주 산하 은행들이 무리한 PF대출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감독을 해야 하는 예보는 은행이 보고한 경영실적을 그대로 믿었고 실적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금융지주의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경영감시능력의 의지가 의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11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회수된 액수는 49조원에 불과하다. 부실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20%도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 투자결정이 잘못되었는지, 회수능력이 없는지, 회수노력을 하지 않는지 등 원인분석부터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무리한 자금을 투입한 예보는 2011년에만 10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강화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이대로 두면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향후 수십 년 간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신뢰도 하락만 재촉◆Reputation=공개자료를 검토해 보면 예보의 윤리경영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에도 예보의 전직 임직원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부실을 예방하거나 감독하지 못했다. 예보에 재직할 때는 윤리경영을 준수했는지 모르지만, 저축은행의 비리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실제로 권력기관 출신들은 업무의 필요보다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인식이 높다.예보의 퇴직 직원들도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진으로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예보가 대주주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예보도 감독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부실저축은행들을 통폐합화면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부실을 떠넘긴 감독기관들이 모든 책임을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묻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이나 예보가 감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저축은행이 파산한 사례도 있어 감사능력에 의문점을 낳고 있다.예금자보호 정책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저축은행도 그보다 안전한 은행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주장이다. 2001년도부터 예금보호제도에 편입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 들였고, 결국 파산하면서 예보에 그 책임을 떠안긴 것이다. 예보는 2014년을 목표로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준비 중이다. 금융기관마다 위험도에 따라 보험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지만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과한 것이다.예보사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방문해 안전하다고 예금까지 한 저축은행까지 퇴출위기로 몰리면서 감독기관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는 예금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수장 2명이 이벤트를 벌였지만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 본인들이 직원들의 보고를 믿고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감독기관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善意)의 거짓말을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감독기관의 생명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예보도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평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사회적 약자인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8-Flag Model로 측정한 예금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예보는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과는 달리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인선과정의 논란, 윤리경영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한 점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 특히 자가진단 질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창립기념일을 청렴윤리 실천의 날로 선포하고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은 업무효율이 낮은 것으로 봐 직원간 소통도 낮을 것으로 추정했고, 사외이사조차도 경영감시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 존립목적인 예금자보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고, 제도개선이나 정책수립에 대한 의지는 약했다. 경영투명성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노력이 미약하다.홈페이지에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예보라는 조직은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감독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금융기관 부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의 윤리경영수준은 기존 다른 기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면 표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8-Flag Model’ 지표로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개선과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