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몰아친 부동산의 광풍은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다. 건전한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부동산 투기거품은 소위 말하는 ‘폭탄 돌리기’의 수순 끝에 급격하게 꺼지고 있다. 지난 노무현정권도 묻지마 식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공기관의 지방이전, 신도시의 개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는 팽창된 거품의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키워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한나라 정권이 탄생하였다. 각종 개발공약과 경제발전을 약속한 공약으로 역사상 최대 표차로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몰아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은 대한민국만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놔두지 않았다. 오히려 현정부가 추진하는 ‘747정책’으로 고성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 고용의 증가라는 목표가 전설 속의 구호로 전락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투기는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 투기는 가격이 오를 때, 그리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 상승을 예상할 때 시작된다. 수요자가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공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대열에 이끌려 들게 된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전에 샀던 사람들의 선견지명은 확인되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은 운이 없거나 예지력이 부족하다고 매도된다. 그러나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양질의 부동산이 고갈되면 어느 순간 수요가 사라지게 된다. 투기자금을 대던 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재촉을 하게 되면 매입자는 여유자금이 없는 한 부동산을 팔 수 밖에 없다. 너무 많은 매입자가 부동산을 내어 놓지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먼저 팔기 위해 값을 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대폭락이 시작된다.위의 투기 매커니즘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물론 아직 거품의 대폭락은 시작되지 않았다. 일부 가격하락이 있었고 곧 반등하여 계속 오를 것이라는 고위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전망만 있을 뿐이다. 물론 이 전망을 곧이 곧 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그나마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씨를 살려주는 불 쏘시개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부동산 거품을 키운 역량과 투자한 시간을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전망을 의무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낙관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야 최소한 대통령이나 인사권자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머리가 나빠 번번히 경제전망이 틀리고 자신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사라고 부추긴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낙관적 전망이 경제실적을 개선시킨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듯이, 비관적 전망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말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한 정책발표와 경제전망을 해야 한다.공직자와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기만한다면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 소수 방송과 신문이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여 나갈 수 있었던 시절을 잊지 못하여 아직도 그러한 방식이 통할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 무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갈 것이니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고, 부동산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것이니 가치도 없는 미분양아파트를 사라고 노래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없는 놈들이라고 욕만 하게 된다.세계의 주요 금융기관과 석학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전망과 호언장담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짓말로 들통나는 현실을 어떻고. 차라리 뛰어난 머리로 예지력으로 정확한 경제전망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편이 오히려 빠를 것이다. 경제가 불확실하게 되면 국민은 소득이 있어도 소비구매나 실질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과 고용이 줄어들고, 다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속이려 하지 말고 이제라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1929년 대공황보다 지독하여 앞으로 몇 년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건전한 소비와 투자문화를 키워가야 한다고 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