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필자는 논술 강의를 진행하면서 동서고금(東西古今)의 훌륭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글을 수업 교재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그 중에는 전문학자나 유명인사가 인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도 포함된다. 소위 말하는 명문도 많이 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만큼 흠뻑 빠져들지는 못했다. 좋은 글이란 모든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문구의 나열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강인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중시하는 대통령 경호원에게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감동적인 논술을 쓰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기대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사고의 기준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호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잊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안위를 보좌할 수 있을 정도로 소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논술을 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자. ◈배경지식을 넘어 논리력을 갖춰야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어대통령 경호처의 논술은 단순한 태도를 묻는 질문을 넘어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논제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는 기본적인 태도나 경호원칙과 같은 단순한 이론에 관해 요약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논제를 선호한다. ‘21세기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논하라’라는 논제가 출제된 경우에 전체 논술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논술의 전체적인 조화 전략 [출처=iNIS]첫째, 논제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펼칠 수 있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주어진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의 조선과 대한제국 상황, 청일전쟁의 배경과 결과, 삼국간섭의 원인과 결과, 아관파천의 진행과 동북아 군사균형에 미친 영향, 러일전쟁에서 영국의 역할과 교훈 등이 기본 자료에 해당된다.더불어 21세기 초의 한국의 주변 상황, 남북대화의 진행과 애로점, 북미대화의 진행과 미래 전망, 미∙중 무역전쟁, 한일 외교분쟁 등도 현안 이슈로 파악해야 한다. 배경지식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준(準) 전문가 정도의 깊이를 가져야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데 편리하다.둘째, 배경지식을 조리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시제와 행위자를 묘사하는 정확한 문법,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맞는 용어로 변화시키는 화려한 어휘력도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는데 요구된다. 서론의 도입문과 주제문, 본론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결론의 결어와 제언 등은 논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해당된다.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문법을 사용하고 유려한 어휘력을 구사해야 한다.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이 선택하고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문장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접속사는 가급적 생략하고 수동태보다는 능동태가 필자의 설득 의지에 대해 독자가 중압감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유리하다.셋째, 필자의 주장이 독자를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력을 갖춰야 한다. 설득력 있는 논리로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은 이러이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복잡한 대내외 현실을 감안하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논제이다.한국의 현안 외교 이슈인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중국의 한국압박 정책 등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논리와 해결책으로 풀기 어렵지만 대통령 경호원을 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민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야 훌륭한 글언론에 기고하든 책을 집필하든 필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자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자가 가장 충실한 독자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통령 경호처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논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글의 내용이 논제에 충실하고 해당 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논술 시험은 수험생의 다양한 지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진행된다. 즉 다시 말해서 논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지, 제시한 해결 방안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solution)인지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다.수험생의 입장에서 논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혹은 생소한 논제로 인해 당황스럽다고 내 맘대로 논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제를 비켜가기 보다는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주장을 펼치면 된다. 논제의 범위는 출제자가 논술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둘째,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논술을 작성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혹은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필자 자신의 의견을 요구한다.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평가자도 알기 어려운 생소한 이론이라 희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혹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획득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만이 평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셋째,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글도 말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성정(性情)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평가자는 글을 통해서만 수험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평가자라면 답안지를 읽으면서 수험생의 논제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마음 속으로 헤아리게 된다.따라서 수험생은 평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평가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글을 읽고 평가해본 사람이라 글쓴이의 마음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논제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지, 논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등은 기초적인 정성적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수험생의 글은 용어와 표현법만으로 평가자에게‘뜨거운 열정과 은은한 온기’를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논술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논제에 대한 충실도, 설득력 있는 주장과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근거, 평가자와 정신적 가교의 구축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밝고 아름다워지려면 지식이 풍부한 냉혈한 보다는 소양이 풍부하면서 가슴이 따뜻한 공무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경호처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자신의 출세와 호구지책(糊口之策)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건전한 공동체(community) 정신을 우선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운의 꿈을 꾸며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의 앞날에 서광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 끝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지난 18년 동안 국정원 수험생을 지도하고 2010년 처음 출간한 ‘국정원합격가이드북(배움, 2021)’을 8판까지 개정하며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한 필자도 채용 기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해당 연도 지원자들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특히 2021년은 블라인드 채용을 했던 2020년과 달리 수험생들은 출신 대학과 전공학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증도 2021년과 동일하게 한국사, 무도, 기타 자격증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류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에세이도 철저하게 준비 ▲ 서류 전형 분야 및 상세 내용 [출처=iNIS]첫째, 2021년과 마찬가지로 출신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혹은 재학 중인 대학의 이름, 학과, 전공과 부전공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다만 학점은 입력하지 않으므로 학점이 낮은 학생의 고민은 사라진다.2020년의 경우에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채용에 혼란이 많이 생겼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과 무관하게 능력이 있는 지원자를 뽑기 위한 목적이지만 잠재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민간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이 활발하지만 일정 부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이유다.다양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해외정보, 북한정보, 수사∙방첩∙대테러, 정보통신, 어학 등의 영역에 따라 출신 대학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해외정보는 상위권 대학이나 해외 대학, 북한정보는 중위권 대학, 수사∙방첩∙대테러는 중위권 대학, 정보통신은 중위권 대학, 어학은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가장 많았다.학과를 살펴보면 해외정보는 정치외교나 경영, 북한정보는 정치외교나 경제, 수사∙방첩∙대테러는 법학과 경찰행정,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전자공학, 어학은 해당 어학 등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해외정보는 학과를 불문하고 지원자가 많다. 북한정보는 북한 관련 학과나 경찰행정학과 출신도 선호한다.둘째, 어학성적은 영어가 기본이지만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기타 외국어도 성적을 취득했다면 입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 언어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초과했더라고 입력이 가능하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다.영어 성적은 토익을 기준으로 보면 지원 직렬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해외정보는 800점 이상, 북한정보는 750점 이상, 수사∙방첩∙대테러는 750점 이상, 정보통신은 750점 이상, 어학은 850점 이상이면 안정권으로 보면 무난하다.영어 성적 중에서 토익 스피킹과 같은 자격증도 제출하면 유리하다. 최근에는 해외정보 지원자 중에서 일본어나 중국어 등의 시험성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외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지원자도 어학성적과 더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셋째, 특이 사항은 사회활동, 해외 체재 경험 등과 연관돼 있다.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 특별한 직장 경력이 없다면 사회활동을 기입하기가 곤란하므로 학회활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학과의 과제 준비나 논문 발표, 세미나 참석 등이 해당된다.해외 체류 경험은 초∙중∙고∙대학 시절의 유학, 교환학생, 해외 직장 근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너무 많다면 기간이 길거나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 해외 체류 경험이 없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넷째, 에세이는 2019년 5개 항목, 2020년 4개 항목에서 2021년 3개 항목으로 줄어들었지만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항목 중에서 ①번과 ③번은 2020년과 유사한 편이다.단지 ②번 항목이 시사적인 측면이 강했다. ‘앞으로 5년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대한민국의 안보이슈를 1개 선택하고, 그 이유와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이슈의 전망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일반 논술의 주제에 가깝다.2022년 에세이도 2021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항목을 중심으로 초안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설사 일부 항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에세이 항목 변천사를 알고 싶으면 ‘국정원합격가이드북(배움, 2021)’을 참고하면 된다.결론적으로 2022년 국정원 7급 정기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어학성적, 각종 자격증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이내에 재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2022년 연초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끝 -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 5월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다.일부 국민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다. 올해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한이 미국과 합의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파괴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남북 관계의 대립과 갈등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통일을 명분으로 간첩을 남한으로 파견하는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특히 6∙25남침으로 남한정복이 실패한 이후 대남 공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공작을 위해서는 남한으로 공작원을 파견해야 하고, 공작에 실패하거나 성공한 공작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북한 공작원의 마지막 임무 성공 및 실패사례를 살펴보자.◈ 북한 공작원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례도 많아북한의 수 많은 공작 중에서 마지막 임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3가지 사례는 1968년 1월 청와대 기습사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1997년 최정남과 강연정 부부간첩사건 등이 있다.첫째, 1968년 1월 발생한 청와대 기습사건은 북한 정찰소속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를 암살하기 위해 파견됐다. 이들은 육로를 통해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지만 발각돼 사살됐다.31명 중 1명은 사살되거나 자살하지 않고 체포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김신조였다. 그의 이름을 붙여 청와대 기습사건을 ‘김신조 사건’이라고 부른다. 김신조는 군경과의 교전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체포됐다.남한 당국은 체포한 김신조를 통해 북한의 특수부대 실태, 남한 침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청와대 기습사건이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이 저지른 준군사공작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됐다.둘째,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동남아시아 상공에서 폭파시켜 승객과 승무원 155명이 사망했다. 북한 노동당 35호실 소속인 김현희와 김승일이 일본인으로 위장해 비행기에 폭탄을 탑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중간 기항지인 아무다비국제공항에서 내렸지만 곧바로 체포됐다. 체포 후 청산가리 앰플을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지만 김승일은 사망했고, 김현희는 자살에 실패했다.이후 김현희는 한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청산가리 앰플로 자살하는 것이 북한의 수법이라는 주장을 펼쳐 일본으로 송환될뻔한 김현희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김현희는 한국에서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사면을 받았다. 안기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 1991년에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1992년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을 흘립니다’라는 자전적 수필집을 출간했다.셋째, 1997년 최정남 및 강연정 부부간첩사건은 노동당 35호실 소속으로 경북대 김순권 교수가 개발한 우량 옥수수 종자를 입수하라는 등의 임무를 부여 받고 남한으로 파견됐다. 김순권 교수는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량 옥수수를 개발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다.최정남과 강연정은 1997년 10월 27일 울산 코리아나호텔 커피숍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부인 강연정은 수사 도중 독약 캡슐을 물고 자살했다. 남편인 최정남은 자살하지 않았고, 북한이 자신에게 내린 지령을 공개함으로써 한국에 구축한 지하당인 민주민족혁명당이 발각되는데 기여했다.최정남과 강연정 부부간첩사건은 1999년 상영된 ‘간첩 리철진’이라는 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했다. 훈련을 받았지만 남한 말투에 익숙하지 않고, 남한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간첩의 모습을 담았다.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서 개발한 슈퍼 돼지를 훔쳐서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임무를 띠고 파견된 공작원의 스토리이다. 김순권 교수의 우량 옥수수 종자를 슈퍼 돼지로 바꿔서 스토리를 전개한 것이다.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사례를 보면 공작원이 마지막 임무를 100%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와대를 기습한 정찰총국 특수부대원인 김신조도 생포됐고,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과 1997년 부부간첩 사건에서는 공작원 2명 중 각 1명씩만 자신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인질에 대한 책임과 고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지막 임무 선택남북 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북한과 남한은 치열하게 체제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남한 체제를 교란하거나 붕괴시키기 위해서 공작원은 파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북한이 공작원을 남한으로 파견하면서 철저한 사상교육을 시킬 것은 당연하고, 북한에 가족을 인질로 잡아 변절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본다. 역사 이래 스파이를 파견하는 국가는 스파이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스파이가 자신에게 부여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되면 어차피 죽을 것이라는 체념, 고국에 두고 온 인질에 대한 책임, 고문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볼 수 있다.스파이를 체포하면 비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끔직한 고문을 가하게 된다.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가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된다.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고문 도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고통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만 고문이 지독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적의 스파이에게는 관대하지 않다.미국이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체포한 알카에다 조직원과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에 가한 고문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문을 금지한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미국 CIA는 쿠바 콴타나모 해병대 기지, 공해상에서 작전 중인 미국 군함, 동유럽에 위치한 비밀감옥 등에서 잔인한 고문을 시도했다.고국에 두고 온 인질은 자식, 배우자, 부모, 친인척 등으로 다양하다. 스파이는 자신이 배신할 경우에 이들이 당할 고통을 익히 잘 알고 있다. 비밀공작에 성공할 때 주어질 상에 버금가는 처벌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모든 공작원이 자신을 제거하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 받고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선택하는 임무이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도 죽을 것이 명백한 임무를 기꺼이 맡을 공작원은 많지 않다.- 계 속 -▲ 김현희의 책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좌), 영화 ‘간첩 리철진’(우)(출처 : 인터넷)민진규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0.22 14:38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2018년 8월 개봉한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그려진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군인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비밀요원으로 신분을 바꾼 이후 그의 인생은 급등락을 거듭했다.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 흑금성의 신분을 밝히면서 비밀공작원으로서 가치는 사라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흑금성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군사비밀을 넘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국가정보기관의 비밀공작원이 국가비밀을 적대국가에 넘겼다는 것이다. 흑금성이 안기부에 가지 않고 육군에서 장교로 계속 근무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은 정보감각과 보안의식이 투철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는 과정이 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해 그려진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고민한다.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해 2014년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이하 NIAT)라는 과목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종합교양, 국가정보학 등의 과목으로는 변별력을 찾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한다.NIAT는 직업에 대한 적성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적성검사와는 달리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찾아야 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출제된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문제지를 배분하고 수험생이 알아서 과목당 시간을 배분하지 못한다. 언어능력, 추리능력, 수리‧자료해석 등 개별 시험 영역마다 별도로 시험지를 배분하고, 일정 시간을 할당한 이후 시험지를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지난 5년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접한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도입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아직 몇 개의 영역을 출제할 것인지,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IAT는 일반 공기업, 대기업의 직무적성평가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고 난이도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명칭은 정보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의 직무직성평가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jpg▲ 이스라엘 모사드가 파악하는 신상명세▶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지난 5년 동안 출제된 NIAT의 출제영역을 분류해 보면 언어논리능력, 상황판단능력, 논리게임영역, 자료해석능력, 수리추리영역, 인지지각능력, 직무마인드, 정보역량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언어논리 영역은 인문, 철학, 역사 등에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는데 한 지문에 하나의 문제가 출제된다. 제법 내용이 긴 지문을 제시하고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찾거나,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는 방식이다.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빨리 읽고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글을 읽고 문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데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입법고시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둘째, 상황판단 영역은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며 합리적 판단, 올바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된다. 상당히 긴 지문을 읽고 내용의 근거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추론해야 한다.정부의 정책, 법률 조문, 각종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한다. 정책의 내용을 제시한 이후 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적절한 정답을 찾도록 요구한다. 법률 조문이나 제도에 관한 내용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이다.셋째, 논리게임 영역은 논리적 추론을 하는 문제가 나온다. 지문을 제시하고 다음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찾는 방식이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는 문제이다.넷째, 자료해석 영역은 표와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이후 의미를 찾는 문제가 출제된다. 표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큰 숫자단위인 10만, 100만, 1000만, 1억 등의 숫자를 보고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많은 숫자로 채워진 표를 보고 내용을 비교하거나 의미를 찾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시간 내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요금 신문기사만 하더라도 통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의 의미, 비교평가 등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다섯째, 수리추리 영역은 연산, 확률 등 수리적 지식을 응용해 푸는 문제가 출제된다. 응용수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방정식, 부등식 등을 이해하면 풀기가 쉽다. 대기업의 적성검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수험생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은 유형이다.여섯째, 인지지각 영역은 암호, 지도, 도형 등이 중심으로 출제된다. 암호는 평문을 암호로 변환하는 초보적인 문제, 지도는 주어진 지도 속에서 특정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간 감각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도형은 도형의 대칭, 회전, 모양변경 등을 추론하도록 요구한다. 특정 도형을 제시하고 어떤 세부 도형으로 구성된 것인지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기호 다문자열은 기호의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에 해당된다.일곱째, 직무마인드는 상황설정에 관한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적인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이다.공직윤리, 윤리헌장 등을 이해해야 하고, 인성검사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관련된 문제이다. 특별한 준비나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국가정보학과 시사상식에 관련된 정보역량 30문항이 출제됐다. 최신 대북정보, 국제정치, 최신 이슈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북한과 남한의 대화, 중동지역의 테러단체 등도 일반 상식 수준을 넘었다.과거의 종합교양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 형법 등의 문제도 출제됐는데, 법학개론 수준을 이해하면 충분하다. 국가정보기관과 관련된 통치기구 등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정보역량은 국가정보학 이론을 충분하게 이해한 후에 시사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면 대비가 가능하다.▶ 책을 많이 읽어 기본기부터 다지면 유형변화와 난이도 조정에도 대처 가능NIAT 과목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체계가 잡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NIAT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을 올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유포되고 있지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언어논리, 상황판단, 논리게임 등은 책을 많이 읽어 문장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글을 읽고 주제를 찾는 것은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할 때 의외로 쉽다. 한국인이 쓴 많은 글을 분석해보면 핵심 단어나 주제는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책을 많이 읽으면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배양된다. 국가정보원 필기시험은 NIAT의 기본인 논리학을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논리학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수험생은 접근 방법을 쉽게 찾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논리학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둘째, NIAT의 출제영역이나 문제의 출제유형이 아직 유동적인 상태라는 점은 감안해 준비해야 한다. 언어논리, 상황판단, 논리게임, 자료해석, 수리추리 등은 어느 정도 유형이 확정됐지만 인지지각, 정보역량 등은 다른 영역은 출제유형과 난이도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전혀 엉뚱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다른 수험생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이 변별력이 없어지면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셋째, 모든 시험준비가 마찬가지이듯이 무작정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좋다. NIAT는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어 본다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풀이에 할당되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응용문제를 접한다고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NIAT는 단순 암기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다.마지막으로 NIAT는 수험생의 IQ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아니므로 누구나 공부하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학을 잘하는 공대생이 유리하거나 문과 계열의 학과 출신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수험생의 입장에서 너무 공포감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출제됐던 NIAT 기출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면서 자신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 부족한 부문을 채우면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책 중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2 16:57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2003년 국내에 개봉된 홍콩 영화 ‘무간도’는 경찰이지만 범죄조직에 침투한 스파이와 중화권 최대 범죄집단인 삼합회의 조직원으로서 경찰로 변신한 스파이가 펼치는 치열한 두뇌게임이 줄거리이다. 1편이 성공한 이후 속편이 제작됐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수 촬영됐을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범죄조직에 경찰을 침투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범죄조직도 신입 조직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신원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범죄조직은 업무의 특성 상 확실한 보증인이 없으면 핵심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홍콩 영화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범죄조직도 핵심 조직원뿐만 아니라 말단 조직원을 받아들일 때 신원조사를 하는데 하물며 정보기관이 더 철저한 신원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기관 내부에 적국의 간첩이나 잠재적 보안 위배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다.신원조사는 ‘국가 안전에 관련된 인원 및 배후에 대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배후는 대상자의 친족, 추천인, 교우 등이고, 신원정보는 출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58조에 따르면 신원조회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본인과 가족, 친인척, 교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원조사 사항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및 주소,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적 변동 내역,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재산,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인품 및 소행, 병역사항, 해외 거주 사실, 기타 참고사항 등 13가지에 달한다.신원조사.jpg▲ 신원조사 대상과 조사항목▶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어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신원조사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과 연루된 인사나 정치사상이 의심되는 후보자만 골라내면 충분했지만 현재는 가치관이 다원화되고 있어서 후보자의 신원조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정보가 부족하고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채용절차에 해당된다. 필기시험이나 체력장 등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신원조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조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스파이는 북한과 같은 적국의 사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방국이 국가정보원에 스파이를 파견할 수도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국의 스파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방국의 스파이를 차단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북한은 1945년 8〮15해방 이후 좌우진영의 이념대결, 6〮25전쟁의 혼란, 1960~70년대 체제대결의 과정 속에서 남한에 간첩을 침투하기 위해 노력했다. 벌써 60~70년이 흐르면서 원조 간첩은 은퇴하고 2세, 3세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았던 수면요원(sleeper)과 자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방첩활동이다.영화 ‘공작’의 실제 모델이었던 흑금성은 다수의 한국 공무원, 교수, 기업가 등이 미국에 비밀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정보를 팔아 넘기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위한 스파이도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형법도 우방국을 위해 활동할 경우에는 간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둘째, 보안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자를 최대한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방첩활동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주요 정보기관인CAI, FBI, NSA 등의 정보기관도 내부 보안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보안사고는 돈을 받고 비밀정보를 외부에 넘기는 것에서부터 ‘부지불식’ 중에 비밀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정보요원 선발과정에서 정보마인드와 보안마인드를 철저하게 검증했을 경우에는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가족의 불화, 갑작스러운 금전수요, 평상시의 음주습관, 개인의 성적취향 등을 평가하는 이유도 보안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개인의 신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동향을 파악해 보호해줘야 한다. 신원조사와 동향파악 등은 정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셋째,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해소해 신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정보기관은 조직의 특성 상 일상적인 업무 대부분이 비밀에 속한다. 오히려 비밀이 아닌 업무가 더 적을 정도로 비밀업무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끼리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서 생산, 배포 등의 과정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신뢰하면서 협업한다. 비밀이 유출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기관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외에 관련된 정보는 다루지 않지만 상호 신뢰는 중요하다.하지만 신뢰가 너무 잘 형성되면 비밀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끼리 식당, 야유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만나 편안하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러한 이유로 내부 비공식적 모임을 장려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신원조사는 조직 내부의 스파이 침투 가능성 차단, 보안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자의 필터링, 조직 내부의 불신감을 해소해 신뢰분위기 조성 등의 이유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원조사는 지원자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과정이다.그렇다고 신원조사의 일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하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원조사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우려된다.▶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을 주도할 인재를 선발해야 국정원 미래도 밝아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공기업도 신원조사를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신원조사는 지원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다고 신원조사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담당자의 입맛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원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신원조사를 진행할 때 염두에 뒀으면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신원조사 사항 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인품 및 소행, 기타 참고사항 등은 평가자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지원자가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이 약 10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는 것도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둘째, 미국의 CIA와 마찬가지로 직원의 등급을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적합한 인원의 채용에는 신원조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신원조사의 항목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계약직으로 채용해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컴퓨터 범죄, 사이버정보전쟁(Cyber information Warfare)와 같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친교 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국적 변동 내역, 인품이나 소행, 병역사항, 해외 거주 사실 등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신원이 확실해도 컴퓨터 전문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셋째, 지원자 자신이 아닌 가족과 친인척의 과거 전력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연좌제는 없애야 한다. 5공화국 정부가 연좌제를 폐지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늘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신원조사 과정에서 지원자 본인이 한 번도 본적이 없거나 들은 적도 없는 친인척의 과거 이력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방 이후의 좌우혼란, 6〮25전쟁, 군사정부 시절의 용공탄압 등은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군사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인사담당자들은 주관적인 평가의 최소화, 특정 임무에 투입할 직원의 신원조사 간소화, 가족과 친인척의 전력을 악용하는 연좌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원조사는 인격이 잘 형성된 성품이 완벽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치열한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국가정보원이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일조하려고 한다면 전근대적인 신원조사 개념은 버려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편으로 신원조사를 활용한다면 국가정보원은 미래를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