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5.01.17(금) 오후 7시   ▷장소 : GWP고시학원 5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NIAT 구성 및 공부방법    5.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 안내[출처=iNIS]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개정 14판을 내면서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군 관련자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 일련의 정치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군방첩사, 정보사 등 이른바 국가안보의 최첨병에 서 있는 정보기관이 대거 연루됐다.문민정부 수립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보직 군무원이 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배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큰 심리적 혼란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며 군 정보기관의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기 바란다. 14판을 다시 집필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됐으므로 e북(eBook)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2006년 처음 책을 출간한 이후 13판까지 종이책만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e북만 판매한다. 아날로그 책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됐다. 저자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심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정보학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심층적인 공부가 불가피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군무원 7급과 9급, 국가정보원 7급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시중에 출간된 다수의 관련 서적은 선진국 학자의 이론이나 해외 사례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른바 ‘베끼기’ 에 천착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다.출처조차 불분명한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해 가르치는 것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정보학 학문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셋째, 시험 출제위원이 군 정보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정보 및 군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시험문제가 조직의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스킬(skill)을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발된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퇴직 이후에도 정보 관련 연구소나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정보기관을 퇴직한 현역 군인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제위원 중에도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교과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화해야 한다.수험생뿐 아니라 현직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도 업무에 활용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책이 풍부해야 정보기관이 발전한다. 당연하게 퇴직한 현역이나 군무원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넓어지게 된다. 넷째, 단순하게 암기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넘어 철학적인 사고와 군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이슈를 많이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출세와 권력에 눈이 먼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 정보기관 책임자는 군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부하들을 부추겨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초급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흑역사에 기록될 현장으로 내몰렸다. 참담하지만 군에 입문할 때 가졌던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0.1%라도 고민했다면 비상계엄령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상관의 명백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인은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명예를 위해 헌신해야 존경받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 뿐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모두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유능한 정보전문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승진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과 비뚤어진 인생관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정보기관 퇴직자에 대한 민간영역의 수요가 넘쳐난다. 다양한 첩보수집 스킬과 정보분석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비밀엄수에 대한 의지, 풍부한 현장경험, 뛰어난 어학능력은 글로벌 기업에서 목마르게 찾는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필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보기관 퇴직자 및 현직자와 교류하며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여기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선후배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드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 책을 읽는 젊은 청년들이 변화된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길 희망한다. 2025년 1월 20일 민진규 

□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구성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0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4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6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902 정보의 분류 3303 국방정보의 분류 36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8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0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2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405 정보의 순환원칙 4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2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58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003 인간정보(HUMINT) 6304 신호정보(SIGINT) 7505 영상정보(IMINT) 8106 측정정보(MASINT) 8607 공개출처정보(OSINT) 8908 정보종류별 비교 92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502 정보분석의 방법 10003 정보분석의 5단계 109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0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702 비밀문서의 관리 125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28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2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5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1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58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1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4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702 방첩활동 17103 보안활동 182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1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5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7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1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3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2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202 사이버범죄 23703 국제범죄 245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302 현대의 정보전쟁 257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7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3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7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4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6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8806 다자안보협력 291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7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2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7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304 미래전망 327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6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0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004 정보기관의 현실 363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6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304 미래전망 37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8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404 미래전망 3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08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1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004 정보활동의 특징 422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29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0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1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6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2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503 통합형과 분리형 44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4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1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59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7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69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3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604 기타 관련 이론 479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1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503 관료주의 혁신 48604 정보기관의 혁신 48805 우수인력의 확보 490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3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7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4부록 03 참고문헌 530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수험생에게 논술시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술시험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비해 수험생의 심층적인 지식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논술은 수험생이 주어진 논제를 이해하는지, 논제를 충족하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지, 주장이 논리적이며 객관적인지, 주어진 분량에 맞춰 주장을 정돈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논술시험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 받는다.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정책에 대해 직접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과 전례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 행정사무와 달리 대통령의 정책은 대부분 규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고, 과거의 사례가 없는 새로운 이슈와 관련돼 있다. 또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관련된 최종적인 판단이라 취소나 번복이 어렵다.국정원 내부의 정보분석관들이 국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해 창의적인 솔루션(solution)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비판보다는 조직과 선임자 혹은 연장자의 의견에 순종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사고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비판적인 사고나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처한 한국을 리딩해야 하는 대통령에게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정책만 조언하기도 어렵다.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국정원이 음지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은 숭고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이에 못지 않게 많다. 국정원에 들어가려는 수험생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독창적인 논술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기출 논제분석을 통해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 해결능력 도출사람은 누구나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갖고 있다. 개개인의 주장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거나 무조건 터무니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논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의 이슈다.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학자, 교수, 전문가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한국 정치와 행정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소위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못 속의 개구리가 합창하듯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보면 유치한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개구리 합창을 멈출 수 있는 논리와 호소력을 갖춘 글과 말을 조리 있게 전개하는 전문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국정원 논술논제 분석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글의 구성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지난 30여년 동안 국정원 논술시험에 출제됐거나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요문을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논제를 출제하는 대통령경호처 시험, 혹은 다른 논제의 전개 등을 공부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칼럼의 논제는 아래와 같이 9회에 달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국정원 논제분석의 의미와 목차② 고려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③ 고려왕건의 개국에 대해서 논하라④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논하라⑤ 18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에 관해 논하라⑥ 동학혁명에 관하여 논하라⑦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갖는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시오⑧ 정약용의 탕론이 갖는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시오⑨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서양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시오◈논제분석과 제시문 독해를 통해 전체 글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수험생이 국정원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논제의 분석, 제시문의 독해, 개요문의 작성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첫째, 논술의 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논술은 논제를 분석하면서 전체 글의 구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제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논제분석은 논제와 연관된 핵심 단어의 개념 정의, 예상되는 근거, 논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논리적 구성 등을 포함한다. 논제에서 취급하는 주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학입시의 경우에 비교(대조)형 논술이 출제되는데 비교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기준은 대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되며 이를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하려는 목적이 중요하고, 비교 대상은 개념상 같은 층위에서 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국가, 기업은 기업, 개인은 개인이 비교대상이 돼야 하며 국가와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통상적으로 논제는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A와 제시문B, 제시문C 등의 비교∙분석하거나 제시문을 대비해 논하라’ 등이 출제된다. 이럴 경우에 수험생은 제시문A, 제시문B, 제시문C를 읽고 비교∙분석해야 한다. 혹은 ‘제시문A와 제시문B를 요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비판하고 논리적 근거를 쓰라’고 요구하면 제시문A와 제시문B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비판해야 한다. 비판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둘째, 논제를 분석하고 나면 주어진 제시문을 독해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해 논제를 분석하지 않고 제시문을 바로 읽고 이해하려는 수험생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이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통상적으로 제시문은 동서고금의 뛰어난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게 시험준비를 오래한 수험생이라고 해도 생소한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머리에 털 나고 나서 처음’보는 제시문은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를 촉발한다. 수험생이 논제와 관련된 모든 책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시험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처음 보는 제시문 내용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배포가 큰 수험생은 많지 않다.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제시문은 단순히 제시문에 불과하고 다행스럽게 모르는 외국어가 아닌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된다. 제시문을 읽을 때 간략하게 요약하며 논제분석을 통해 파악한 조건에 따라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의 주요 주장과 핵심 단어에 밑줄을 치면서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꼼꼼하게 적으면 충분하다. 수험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process)이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근거와 토대가 된다.셋째, 논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독해한 이후에는 제시된 논제에 맞춰 개요문을 작성해야 한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익숙한 주제라고 특정 세부 논제에 집중하거나 길게 작성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논술은 논제에 따라 전개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글의 균형도 논리적인 구성과 비판적인 사고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일부 수험생은 개요문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라고 생각해 머리 속으로 글을 구성한 이후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축설계도도 그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토지구획을 정하고 기둥을 세운다고 집을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충 집의 형태를 갖출 수 있겠지만 침실, 거실, 다용도실, 부엌, 화장실 등의 크기와 배치를 정교하게 하려면 청사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주어진 시간은 개요문 작성을 고민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긴 편이다.개요문이 논제에 따라 작성됐다면 중간에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다. 전체 논리나 글의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글의 중간에서 방향을 전환하기 보다는 개요문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논술은 전체 논리의 일관성이나 통일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개요문에 충실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붕에 물이 샌다고 새는 부위만 땜질해서는 근본적으로 누수를 막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결론적으로 논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철저하게 해부하는 것이 뛰어난 논술을 쓰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수험생은 논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글을 쓰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논술 전문가라고 해도 논제를 무시하고 훌륭한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수험생은 논제에 충실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은 논술을 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22p 관련 질문문제 65번 ‘다음 중 2003년 이라크전쟁을 결정하게 된 정보수집활동에서 나타난 정보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정보분석관 능력의 부족② 첩보수집의 실패③ 정보공유의 실패④ 정보조작으로 인한 실패 문제집에서는 3번 정보공유의 실패가 답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요. 당시 정보분석관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오판하여 이라크를 전격 공격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1번 정보분석관 능력의 부족 아닌가요?  분석의 실패가 능력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답이 아닌 건가요? -->정보분석의 실패는 정보분석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보실패는 전문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미국 상원의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분석관이 나름 신원이 확보된 정보원(source)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지만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결정권자를 비롯한 정보기관 책임자 및 군 지휘관 등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이에 맞추기 위해 진실을 애써 무시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03 16:44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8월 개봉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은 안기부의 대북 비밀정보요원이었다. 흑금성은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던 중 안기부에 의해 선발됐다. 북한으로 파견할 때 남한 사회에 불만을 가진 고급 장교 출신으로 위장할 경우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2003년 개봉돼 1100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은 영화 ‘실미도’의 대북 공작요원들은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 당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죄를 사면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선발했다고 한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발했던 흑금성과 달리 이들은 북한으로 파견돼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됐다.전세계 비밀정보기관의 모태는 영국의 MI6와 MI5라고 볼 수 있다. 전자는 해외정보수집과 비밀공작, 후자는 국내 방첩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정보기관이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정보기관인 OSS는 영국의 MI6를 모방해 비밀공작을 수행했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동맹국인 한국 등에 관련 노하우를 전수했다.현대적 개념의 비밀공작은 영국이 표준을 정립했지만 비밀공작은 정보활동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탄이 에덴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뱀을 파견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도 비밀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수렵국가보다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왕조사회에서 권력투쟁을 위한 비밀공작이 성행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미인계를 통해 왕을 암살하는 공작이 유행했고, 적의 주요 인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대나 적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선전 공작대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비밀공작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국정원.jpg▲ 1994년 8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자칼(출처 : abc NEWS)▶ 체계적인 선발과 훈련만이 비밀공작의 성공을 보장해체포되면 살인이나 간첩 혐의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비밀공작요원을 선발하는 것은 과거 신분제가 엄격했던 왕조사회조차도 쉽지 않았다. 하물며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능한 비밀공작요원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난제 중 하나다. 정보기관이 비밀공작요원을 선발, 훈련, 파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밀공작요원은 암살, 파괴, 포섭, 유언비어 유포 등 공작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전쟁 고아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선발해 암살과 같은 임무를 맡겼다. 적국의 왕이나 귀족을 상대로 아름다운 여성을 활용해 암살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다.적국의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발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과거에는 폭발물의 시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임무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선전공작대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잔인한 고문을 견뎌야 하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임무에 기꺼이 나설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단순히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고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인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효성, 타깃에 대한 증오심 등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신분, 재산의 과다, 용모, 성별, 나이 등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다.둘째, 일단 선발된 비밀공작요원은 공작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야 한다. 미인계나 미남계도 용모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화술, 악기 연주, 춤, 주(酒)도, 소양 혹은 매너 등의 교육에 필요하다. 왕이나 귀족을 상대하려면 그에 걸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걸음걸이, 복식, 예술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암살이나 폭파도 단순한 임무가 아니다. 총, 시한폭탄, 독약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하고, 타깃을 확인하거나 은신처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폭발물 전문가라고 해도 공중이나 수중침투 훈련을 시키는 이유다. 반대로 침투 전문가라고 한다면 총과 같은 도구를 다루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훈련기간은 타깃의 신분, 지위, 성향, 공작의 목표 등에 따라 며칠이나 몇 주일이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정책결정권자나 귀족의 경우에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적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위장용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얼굴이 예쁘다고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신하로부터 상납 받은 여성을 첩이나 시녀로 들이는 바보는 없다.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하기 때문에 웬만한 강도의 훈련으로 통과하기 어렵다.셋째, 비밀공작요원의 선발과 훈련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타깃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왕이나 주요 인사가 지나갈 장소를 미리 파악해 대기하거나 중요한 문서나 장비가 보관된 장소에 잠입하는 것은 내부의 정보원이 없으면 쉽지 않다. 주요 인사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타깃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비밀공작은 성공할 수 없다.단기적인 전술을 중시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은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실천한다. 원수를 갚기 위해 몇 대(代)에 걸쳐 노력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용모나 재능이 뛰어난 자식을 비밀공작요원으로 선발해 부모와 같이 적국을 침투시켜 수십 년간 수면요원(sleeper)으로 본부의 공작 개시 지령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을 저지당하지 않도록 제3국을 경유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것도 초보적 조치이다. 방첩당국의 검문을 기만하는 것이 공작목표를 달성한 이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안전 장치에 해당된다. 어렵게 육성한 공작요원을 안전하게 퇴각시키는 것도 공작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비밀공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작목표에 부합한 인원의 선발, 공작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 은밀하게 타깃에 접근하는 방법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비밀공작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이유도 준비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단 1명의 공작원이 1개 사단보다 더 큰 전공을 세우거나 수십만 대군도 감당하지 못하는 풍전등화에 처해진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비밀공작의 매력이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밀공작이 외교수단보다 효과적이거나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해 선택하기 보다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 이유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 비밀공작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명탐정 셜록 홈즈의 뛰어난 활약을 그린 소설을 읽고, ‘007 시리즈’로 대변되는 스파이 영화를 즐겨 보면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일반인이 훌륭한 탐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탐정가이드북(예나루, 2010)을 집필했고, 여러 신문에 ‘탐정 셜록 홈즈’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유능한 탐정을 육성하는 것과 비밀공작요원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일반인이 탐정을 동경하는 것과 같이 정보기관 요원이라면 특출한 능력을 갖춘 비밀공작요원이 되는 것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능력과 성과 뒤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흘려야 하는 땀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미국 정보기관이 비밀공작요원을 육성해 테러리스트를 체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훈련과정을 추측해 보자.몇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희대의 테러리스트인 ‘자칼’에 대한 얘기이다. 자칼은 1970~80년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베네수엘라 출신 일리치 라미레스 산체스(Ilich Ramírez Sánchez)로 일명 카를로스 더 자칼(Carlos the Jackal)로 불린다. 1994년 수단에서 체포될 때까지 신출귀몰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 정보기관의 검거망을 빠져나갔다.결국 미국 CIA는 전직 테러리스트를 채용해 특수 훈련을 시켜 추적작전에 투입했고, 장기간 도주극을 끝냈을 수 있었다. 자칼을 추적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미국의 CIA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DST, 영국의 MI5, 소련의 KGB,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도 자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종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결국 CIA는 자칼과 유사한 성장과정을 거친 요원을 확보해 훈련시켜 추적을 시작했다.훈련 과정은 요원의 심리적 동질화 교육부터 출발했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자칼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해 도주경로, 은신처 파악 방법, 협조자 포섭전략, 살인수법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보분석기법 중 하나인 역할연기(Role Playing)를 적용한 것이다.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동네와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왕따와 폭력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증폭된 것이다. 자칼의 성장환경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테러리스트를 선발했다.자칼이 주로 창녀촌이나 슬럼가를 은신처로 삼았던 것도 협조자를 찾기 쉬웠기 때문이다. 슬럼가에서 자랐던 경험을 통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기법을 터득했고, 오히려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선진 사회에 대한 테러의욕을 불태웠다. CIA도 선발된 요원을 다양한 현장에 보내 교육을 강화했다. 수십 권의 책을 통해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처참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랍국가들과 제3세계에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법이다.결국 다양한 훈련과정을 거쳐 자칼과 유사한 사고패턴을 가진 CIA 비밀공작원은 자칼의 입장에서 테러 현장으로부터 도주로를 파악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흔적이 남는 호텔이나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현금을 사용하며 밀입국으로 국경을 넘나들었다. 유럽을 넘어 북아프리카 국가를 거쳐 수단 슬럼가에 은신하고 있던 자칼을 체포할 수 있었다.선진국 정보기관이 뛰어난 것은 성과로 입증된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밀공작을 성공시키는 것은 유능한 요원의 선발, 훈련, 파견 등을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는 것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현지인과 외모가 똑 같은 요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적절한 공작자산(asset)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의 정보기관은 비밀공작요원을 양성할 수도 없다. 당연하게 해외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할 엄두도 내지 못해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거나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같은 정보 후진국은 외교나 군사적으로 약소한 국가가 강대국에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 비밀공작이라는 것을 인식해 비밀공작 수행능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25p 52번 문제 관련 질문질문은 ‘민진규 국가정보학 8판’ 225 페이지에 '객관성'은 정보 분석의 요건이지 정보 생산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해설이 나오고, 다른 문제에서도 객관성이 정보 분석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단, 교재 내에는 로웬탈의 좋은 정보의 요건 (혹은 정보 생산의 요건) 언급할 때에 객관성이 나오고, 딱히 정보 분석의 요건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요, 정보 분석의 요건에 대해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명확히 나오지가 않고.. 또 기출 문제로는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정리는 한번 해야 할 듯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정보분석의 요건이나 정보생산의 원칙 등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국내 다른 학자들이나 전문가도 해외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정보분석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거나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전문가나 학자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 몇 가지만 암기하고 기출문제의 유형만 이해하면 시험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나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90p 59번 문제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민진규 선생님 2018년 민진규 국가정보학의 190쪽 59번의 문제가 정답에는 ④번이라고 되어있고 해설상으로는 답이 ③번으로 보여지는데요 ③번이 정답인가요?à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정보분석관과 정보기관의 오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Mirror effect’, ‘cry wolf effect’, ‘clientism’, ‘footnote wars’, ‘layering’ 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Layering을 정보기관의 오류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정보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한 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자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보분석관 사이에 분석 오류의 종류나 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저도 가능하면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책에 기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전문가나 학자가 주장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보분석 오류의 정의나 문제점 등은 정확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보분석 오류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