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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군무원(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용접) 면접 합격가이드북○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면접 합격가이드북[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기획 및 분석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사업가 분석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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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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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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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11월~2023년 3월까지'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로 국내 및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금융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금융허브 가능성을 진단 및 평가했다. 평가해 연재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②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0.)③ 부산시의 아시아금융허브 가능성 평가(2022.11.15.)④ KDB산업은행 조윤성 노조위원장 인터뷰(2022.11.17.)⑤ 홍콩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11.11.24.)⑥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1.29.)⑦ 싱가포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01.)⑧ 김두관 국회의원 인터뷰(2022.12.08.)⑨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2.12.15.)⑩ 김민석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2)⑪ 양경숙 국회의원 인터뷰(2022.12.29.)⑫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05.)⑬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2.)⑭ 인도 뭄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19.)⑮ UAE 두바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1.26.)⑯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2.)⑰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09.)⑱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16.)⑲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2.23.)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02.)㉑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2023.03.09.)㉒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2023.03.16.) - 끝다음은 2022년 11월08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①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2022.11.08.)꽉막힌 ‘경제 혈맥’… 마구잡이 지방행이 ‘빈혈’ 키웠다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공기업 경쟁력 ‘치명타’일부선 “여의도 금융 특구 만들어 지방 이전 기관 U턴을”국민연금·자산관리公·신보, 줄줄이 실적 추락 ‘발등의 불’▲ 주요 공공기관의 실적비교[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 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특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이하 생략 -▲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점 속출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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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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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1만년의 역사와 동양문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이 강하지만 한국민들도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민족답게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 10세기초 고려의 건국 이후 한민족의 주요 활동무대가 한반도로 협소해지면서 하늘을 찌르던 기상이 꺾였고, 조선도 중국대륙으로 군사적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처럼 쪼그라들던 조선의 국력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18세기 이후 실학사상의 태동으로 사회변혁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살려내지 못했다. 내부 정치파벌의 치열한 갈등과 국제정치 세력의 음흉한 모략을 파악하지 못해 조선은 멸망했다. 18세기 이후 200년간은 파벌싸움으로 외부세계와 단절되면 국가가 자연스럽게 망해간다는 사례를 보여준 교과서였다.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에 관해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내정혼란과 외교력 부재로 자주독립과 개혁은 물거품이 돼조선은 50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당파싸움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도 낙후된 정치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고려는 불교를 지나치게 숭상하고 호족들이 권력을 세습하면서 정치체제를 붕괴됐다. 고려 말 무신의 난과 신진사대부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려의 국정 난맥상을 잘 파악했던 조선의 신진사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사림은 훈구파를 축출한 이후 파당을 조직하고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일삼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대내외적인 정책을 3가지로 구분하면 국내, 대(對)아시아, 기타 국가 등으로 나눠진다.첫째, 국내정책은 국내의 당파싸움,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당파싸움은 영∙정조의 탕평책이 나름 효과를 발휘했지만 순조로 넘어가고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좌초됐다. 중앙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양반과 중인들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실학을 연구했지만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다.고종의 즉위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아 왕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외세의 침입으로 무너졌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는 등 왕권강화와 서양세력의 배척에 힘을 쏟았지만 정작 본인은 개혁개방을 반대하는 수구파로 몰렸다. 개화파는 명성황후의 후원을 받아 개혁을 서둘렀고, 일본의 세력을 업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났다.둘째, 대아시아 정책으로 청과 일본과 현안 이슈(current issue) 조정과 협상을 통해 독립국가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 청의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에 지배당했지만 18세기 이후 자주적인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극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조선은 청을 통해서만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내정간섭과 전근대적인 조공관계 등은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일본은 개방정책을 강화해 국력을 신장해 조선을 위협했고, 조선은 일본에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했지만 실패했다.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일본 내부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됐고 침략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기정사실화됐다. 조선은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고, 청과 주변 열강의 힘을 빌어 저항했지만 일본의 침략야욕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셋째, 기타 국가인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과 외교교섭을 통해 청과 일본의 간섭에서 탈피하고자 시도했지만 이들 국가의 이해충돌로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의 야욕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독일도 아시아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호시탐탐(虎視眈眈) 기회를 노렸다.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일본의 무력증강에 힘을 보탰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식민지관리도 힘에 부쳐 영일동맹을 맺어 동아시아에서 이권분할에 만족했다. 미국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조선에서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미국은 하와이, 필리핀 등에서 이권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식민지 쟁탈전쟁의 전리품을 충분하게 얻었기 때문이다. ◈ 국가정보기관은21세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숨은 조력자가 돼야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18세기 이후 조선이 망한 시기까지는 안타까운 비운의 역사이지만 국력이 허약하고 지도층이 무능한 국가가 망해가는 과정으로 배울 가치는 충분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왕실과 지도층이 무능하면 민중이라도 깨어있어야 하는데 조선의 백성들도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탐관오리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저항했던 동학혁명도 무능한 왕실과 부패한 집권층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동학군은 일본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밑으로부터의 민중혁명의 호기를 맞았지만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농민군이 신식군대에 이길 수는 없었다.작금의 한국도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으로 인해 국력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불이 붙었던 촛불은 적폐세력의 발호로 다시 점화됐다. 미∙중의 무역분쟁과 주변국의 군사무장 및 도발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국민들이 정치권과 정부를 대신해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시 국가위기(national crisis)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약소국의 운명은 국내보다는 주변국의 정치환경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냉정한 국제정세 분석과 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18세기와 19세기 조선의 왕실과 양반이 정신을 차리고 개혁개방을 잘 추진했다고 해도 주변 열강의 침략은 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하려던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이다.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잘 알고 있지만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국민 대다수가 군대 보유나 침략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우익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론은 변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셋째, 자주국방과 자력갱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려는 허약한 정신자세는 하루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양반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국제정세와 사익(私益)에 따라 친청(淸), 친일(日), 친미(美), 친러(露), 친영(英) 등 정책을 지지했다. 청과 일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문한 지식으로 당시의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조선이 자주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자주국방과 자력갱생은 구호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 경제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진할 때 국력은 신장된다. 현대사회에서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1970~90년도 산업화의 숨은 공신이었던 국가정보기관도 다시 분발(奮發)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에 남기지 않도록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사익추구에 골몰하는 자칭 ‘국가지도층’을 믿고 기다리면 국가의 운명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올려놓게 될 것이다. ‘국민이 깨어있었던 국가가 망한 사례는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애국심과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짊이 가슴을 억누르고 어깨를 짓이기더라도 결코 벗어 던져서는 안 된다.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묵묵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이름 석자는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이고, 후손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대대손손(代代孫孫)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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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1882년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반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들이 보수파의 상징인 대원군을 지지하며 일으킨 군사 반란이다. 청나라는 임오군란을 강제로 진압한 이후 대원군을 압송해 텐진에 유폐시킨다. 척화를 주장했던 세력은 주춤댔고 국내정세는 개화파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는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끝났고 주범들은 일본으로 도피했다. 조선 왕실은 유명무실(有名無實)했고, 19세기 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두워 어떤 국가정책을 세워야 유리한지도 몰랐다.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고 주변 열강도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해 이권을 챙겼다. 국정원 수험생이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 외세에 의존한 개혁정책 추진은 조선의 멸망을 재촉해조선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청과 동서양의 문물 교역로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서양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청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일부 받아들이고 서양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족했다. 서양을 미개한 오랑캐로 간주해 조선의 사회질서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은 크게 3자기 갈래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선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힘의 우위확보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시킨 일본은 다양한 이권에 신속하게 개입했다. 하지만 임오군란의 진압으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자국에 호의적인 개화파를 동원해 반란을 획책했다. 내부에 심어둔 친일파들을 동원했다.일본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주범들은 3일만에 고국을 떠난 망명자로 전락됐다. 일본은 조선과 한성조약을 맺어 체면을 유지했다. 청은 1885년 일본과 텐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해 조선에서 양국 군인을 철수하고 향후 군대를 출병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일 양국이 동시에 파병하고 청일전쟁으로 이어질 불행의 씨앗이 이 당시에 잉태된 셈이다.둘째, 동북아 요충지에서 청의 힘이 약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영국은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남하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했다.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한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했지만 흑해나 중앙아시아를 통한 공격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고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청보다는 러시아와 밀약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은 고종의 폐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영국은 러시아보다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청에게 조선을 침략하라고 부추긴다. 청의 리훙장(李鴻章)은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에 철저하게 관여하고 외교권을 침해했다. 조선은 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셋째, 조선에 대한 청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국인 미국, 독일 등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략을 꾸민다. 조선은 동북아 이권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을 통해 차관을 도입하거나 외교중재자 역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과 동북아 식민지정책에 공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905년 미국와 일본이 체결한 카쓰라-태프트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으로 확인할 수 있다.독일도 영국의 식민지 팽창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했다. 영국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확대와 청에서 이권독점을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독일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프랑스와 공동으로 삼국간섭을 실현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확보했는데 영국의 우려가 현실화됐고 영국은 일본을 지원해 러일전쟁을 준비해 승리한다. 천사의 탈을 쓴 주변 열강들은 모두 조선의 독립보다는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 늑대에 불과했다. ◈한반도에 늑대와 이리떼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가안보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침략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외세에 의존한 개혁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 국제외교는 명분보다는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따라 결정된다는 진리,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국제정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첫째,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도 내부에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외세에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떼가 자체적으로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늑대를 끌어들여 해결했지만 결국 늑대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개화파도 고종을 인질로 잡고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도 충분하게 보유하지도 못해 반격을 막지 못했다.개화파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라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시도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미 조선의 왕실과 집권세력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끓어 올랐기 때문에 이를 결집하는데 집중했어야 옳았다. 개화파들이 일본의 사탕발림 지원약속에 속아 벌인 불장난에 조선의 운명은 소실(燒失)됐다.둘째, 국제외교는 대의명분(大義名分)보다는 강대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청도 조선의 이권을 약탈하는 방안에만 골몰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침략을 방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빴다. 남의 나라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민간인을 강제로 징발하고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주둔군이다.21세기에 접어든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미∙중의 무역분쟁, 한일경제전쟁, 중국의 한반도 군사간섭, 러시아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침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균형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외교력보다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셋째, 국가안보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상기해야 한다. 조선은 청을 통해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서양 제국주의의 군사적 야욕에 대해 무지했다. 일본도 임진왜란 이후 교류를 허술하게 대하면서 에도 바쿠후가 추진한 군사력 강화, 메이지유신 등을 통한 정치와 사회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운요호 사건(雲揚號 事件)으로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2019년 10월 현재 한국 정부도 주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direction)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국가인 일본과는 경제전쟁, 미국과는 북핵 문제로 끈끈한 유대관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 이래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한 국가들 모두 글로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다.결론적으로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주변 열강의 탐욕과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한다.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130여년 전 수구파와 개화파의 데자뷔(déjà vu)와 다를 바 없다. 혼돈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혜안을 갖추도록 국가정보기관 직원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다시는 썩어빠진 위정자와 정치권이 늑대와 이리떼를 한반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방어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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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청(淸)나라를 방문해 ‘열하일기’를 저술한 선비이다. 정조 4년인 1780년 청의 건륭제 칠순 잔치에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직접 눈으로 본 문물을 기록했다. 1778년 박제가가 청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저술한 북학의(北學議)와 같은 기행문의 일종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사대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했던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청의 무력에 무릎을 꿇었지만 만주족을 야만인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황량한 만주에서 거병한 만주족은 중원을 지배하던 명(明)을 멸망시킨 이후 서양과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중국 역사 이래 가장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라’는 논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물자와 영토의 규모보다는 지배층의 정신에 따라 강대국 여부 결정돼이 논제분석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배운 역사지식을 동원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소한 열하일기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을 꺼내 들었다. 책을 읽으면서 수십 년간 해외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소소한 감정이 새록새록 솟아났다. 국정원 수험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열하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청은 수레의 종류가 다양해서 물자의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레 바퀴도 표준화되어서 전국에서 사용하는 크기가 동일해 어디에서 고장이 나도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사람이 타는 태평차, 짐을 싣는 대차, 사람이 끄는 독륜차, 융차, 역차, 수차, 포차 등 활용도에 따라 다르게 제작했다.수레는 육지를 다니는 배와 같이 이동수단으로 유용하며 국가의 부(富)는 수레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수레가 없어서 물건의 유통도 어렵고, 전쟁이 나도 군수물자의 운송이 어려웠다. 대게 화물은 사람이 지게로 등짐을 지고 다녀 효율성은 전혀 없다. 청은 재화도 풍부하지만 재화가 골고루 유통되고 있었는데 수레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둘째, 청은 조선보다 더 추운 국가이지만 주택구조와 난방방식이 잘 정비돼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개방적인 조선의 주택과 달리 청의 주택은 작은 성채처럼 지어져 외부의 침입을 막고 가족들이 모두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 대가족이 각기 다른 건물에서 거주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당에 나오면 만날 수 있다.조선은 난방을 위해 온돌을 개발했지만 설치하기 쉽지 않고 난방을 위해 나무를 많이 태워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산의 나무가 남아나지 않는다. 불을 때지 않는 여름철에는 고양이나 쥐가 온돌 통로를 다니며 훼손하고, 혹은 죽어서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는 막는다. 기와집의 지붕도 흙을 많이 사용해 무겁고 천장은 낮은 편이다. 벽체도 나무와 풀을 이어서 뼈대를 만들고 진흙을 바르기 때문에 습기에 약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진다.셋째, 청은 주택이나 성곽의 축조에 벽돌을 많이 사용해 가마도 많이 발달돼 있었다. 가마의 구조는 평지에 설치하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옥수수대를 사용해도 열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튼튼하게 구울 수 있다. 대규모로 가마를 짓기 보다는 벽돌이 필요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가마를 간편하게 만든 후 벽돌을 구워 운송의 불편함도 해소했다.반면에 조선의 가마는 산비탈에 비스듬히 설치해 열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아 전체가 골고루 구워지지 않는다. 열의 효율이 떨어져 많은 나무를 때야 겨우 벽돌을 구울 수 있다. 가마를 운영하는데 너무 많은 나무가 필요해 가마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완성된 벽돌을 옮기는 수고도 많이 든다. 땔감이 다 사라지면 나무가 많은 더 깊은 산속으로 가마를 옮겨야 한다.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산은 헐벗어 홍수의 원인이 된다.결론적으로 청이 강대국이 된 것은 대륙이라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자가 기반이 됐지만 다양한 수레와 도로망, 주택구조의 편의성, 가마의 발달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도 드넓은 만주 벌판에서는 말을 타고 이동하며 천막에 살았지만 대륙을 정벌한 이후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궁핍한 조선에서 평생을 산 박지원의 눈에는 새로운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 청이 부강해진 비결로 비쳐진 것이다. ◈동도서기와 같은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 국민이 혁신 선도해야▲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에게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에 대해 논하라’는 논제에 대한 논술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열하일기로부터 외국문물의 장∙단점을 비교해 도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열하일기를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 총합적인 이익 측면에서 외국의 실용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조선의 양반들은 구태의연한 격식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해 앞선 의술, 교통제도, 과학기술을 도입했어야 했다. 천연두와 같은 질병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의술의 연구는 16세기 발간된 허준의 동의보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미 서양의 의술을 도입한 중국에서는 전염병을 극복하고 있었다.교통제도를 보면 조선에서는 삼국시대에 정착된 후진적인 역참제도와 봉수대가 최신 통신수단으로 활용됐다. 삼남지방에서 거둬들인 쌀은 조운선이 해로를 통해 운송했고, 육지의 도로는 협소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 세종이 측우기, 혼천의 등을 개발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했지만 후세들에 의해 명맥이 끊어졌다. 양반들은 실용적인 기기를 개발하기 보다는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익숙했다.둘째,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촉발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외의 기기의 도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수레와 교량도 물자의 이동에는 필수적인 도구였지만 조선의 지배층은 관심이 없었다. 자신들은 경제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에 수레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도로망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륙의 기마민족들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라는 목적에서 도로망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백성들의 불편은 지대했다.조선은 도로를 정비할 기술력도 부족했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동네 하천에 불과한 한양의 청계천 정도에 작은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대규모 교량이나 터널을 뚫을 수는 없었다. 조선의 지배층은 상업이 발달해 백성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백성들을 지배할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셋째, 외부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양반과 관리들이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야 했다. 조선의 양반들은 각종 사절단으로 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워만 했지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없었다. 일본에 갔던 통신사들도 조선의 유학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서양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 이미 조선보다 앞섰던 일본의 문명은 애써 외면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에 굴욕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나라가 망하도록 방치한 것이다.성리학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아들인 조선의 양반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양반정신도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는 차원이 달랐다. 조선의 지배층은 입으로만 떠들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다. 국난이 발생해도 임금과 양반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은 힘 없고 무지한 백성들이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도 민초였다. 조선이 망하는 데 지배층의 무능과 부도덕이 큰 몫을 담당했다.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든 자국의 문물의 진흥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화두로 부상했던 동도서기(東道西器) 사상도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편협한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21세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명의 충돌과 문화융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만 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글로벌화된 지구촌에서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먼저 혁신을 선도해야 나라가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보고서가 남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조선의 관리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 가눌 길 없다. - 계속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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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논술강의 다섯번째 달인 M+4월 강의에서 분석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신라말과 고려초, 고려말과 조선초, 조선말과 개화 등의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할 예정이다. 현대사적 교훈을 얻고 미래사적 의미를 음미하기 위해 민족독립운동(1919~해방), 한국의 민족적 정통성도 토론할 계획이다.21세기 정보혁명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사회에서 정보전문인의 역할, 21세기 한국의 안보과제도 다룰 방침이다. 동학혁명, 독도,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등을 통해 자주주권의 의미, 영토의 보존과 방법, 아시아적 가치 등도 준비한 토론주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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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논술강의 네번째 달인 M+3월 강의에서 분석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고대철학 철학자(공자, 맹자, 한비자, 순자, 주자 등), 아시아 역사(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종교(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전파 경로와 의미, 중국의 동도서기, 한국의 개화정책, 일본의 산업부흥 등이다.중세까지 세상의 중심지로 문명을 주도하던 동양의 역사, 문화, 과학기술 등을 파악해 현대 이후 서양에 뒤쳐져진 이유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다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임해야 하는 한국 국정원 직원이 반드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주제라고 판단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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