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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공고1. 채용개요■ 채용 분야○ 검식 - 담당 업무 ㆍ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제조‧유통 등에 따른 위생 및 위해요소 안전관리 ㆍ식품위생 점검 및 시험‧검사, 식품 등 위해정보 수집‧조사 - 임용 직금 : 특정직 8급, 0명○ 검측 - 담당 업무 ㆍ폭발물 탐지‧분석 및 대응장비 운용 ㆍ주요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검측 및 안전조치 - 임용 직급 : 특정직 9급 0명○ 정보보호 - 담당 업무 ㆍ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방화벽, IDS/IPS, VPN 등) ㆍ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실시간 보안관제, 로그분석 및 탐지‧차단정책 적용 - 임용 직급 : 특정직 9급 0명○ 전산개발 - 담당 업무 ㆍ대통령경호처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DB 관리 ㆍ정보통신망 네트워크 및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 임용 직급 : 특정직 9급 0명○ 방송통신 - 담당 업무 ㆍ디지털 방송시스템 운용 및 안전점검 (음향, 화상회의 등) ㆍ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운용 (교환기, IP기반 통신망, 이동통신, 무선중계기, 위성통신망 등) - 임용 직급 : 특정직 9급 0명2. 시험절차 및 일정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5.0520.(화) ~ 05.30.(금) 18:00 ※. 원서접수마감일(5.30. 18:00) 이후에는 내용 수정, 원서접수 취소가 불가함 - 접수방법 :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https://recruit.pss.go.kr) ‘원서접수’ 메뉴에서 응시원서 작성 ※. 원서접수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만 원서접수가 최종 완료됨 - 응시수수료 : 5,000원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제출서류 안내 : 인재채용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서류(사진, 경력증명서 등) 파일 업로드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여권사진 규정에 맞게 촬영하여 응시자 본인 식별이 가능해야함 ○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직무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해당분야 경력 자격증 등 - 합격자 발표 : 2025.6월 中* 인재채용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확인 ○ 2차 전형 : 체력검정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 일자 : 2025.6.25.(수) 예정* 기상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장소 등 세부계획은 추후 공지 - 종목 : ① 배근력, ② 윗몸일으키기, ③ 제자리멀리뛰기, ④ 10m 왕복달리기, ⑤ 달리기 (男 2km, 女 1.2km) ※. 체력검정 5개 종목 등급 안내) 공지사항 내 체력검정기준 변경 공고(’23.1.2.) 확인 및 사이버채용홍보관 경호공무원 체력검정(’20.4.15.) 참고 - 합격자 발표 : 2025.6월 中* 인재채용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확인 ※. 도핑테스트 : 체력검정의 공정성 확보 및 응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을 금지하며, 체력검정 당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따라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응시자 中임의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3.3차 전형 : 면접시험(2차 전형 합격자 대상) ○ 일자 : 2025.7.9.(수) 예정 * 시험장소 등 세부계획은 추후 공지 ○ 평가요소 : 기본자질, 국가관,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등 ○ 합격자 발표 : 2025.7월 中 * 인재채용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확인4. 4차 전형 : 신체검사 등 (3차 전형 합격자 대상) ○ 일자 : 2025.7.24.(목) 예정 * 시험장소 등 세부계획은 추후 공지 ○ 평가요소 : 기본자질, 국가관,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등 ※. 신체검사 당일 인성면접 등 실시예정5. 최종합격자 발표 ○ 일자 : 2025.9월 中-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경호처 인채용사이트 확인▲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특정직 경호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공고(검식, 검측, 정보통신) [출처=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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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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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서문 안내‘내부고발’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최근 금융기관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횡령, 부정 대출 관련 사고가 빈발하며 금융감독원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우선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문제를 누설하는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밝힌 내부고발자(Deep Throat)에서 탄생했다. 내부고발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조직을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다.그리고 용어를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내부고발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고발이 동료를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믿어야 한다.둘째, 내부고발 포상금을 수십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 신한은행은 20억 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10억 원, NH농협은행은 3억 원으로 각각 정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1000만 원 수준을 알려졌다.포상금을 높이는 이유는 ‘내부고발의 위험성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로 왕따를 당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해 조직을 떠나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충분히 보상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용어에 대한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조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용감한 ‘구세주’가 나타난다.셋째, 내부고발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접수창구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고발자가 은행에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해도 관련자가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내부 시스템에 내부고발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감사실, 경영진 등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정보도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게 한다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성이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유리하다.넷째, 접수된 내부고발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와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관련 업무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365일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내부고발자가 업무 시간이 지나서 내부고발을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동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다.현재 조직 내부 문제나 소원 수리를 해결하는 감사실에 내부고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다. 감사실이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비밀성·공정성 등과 같은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다섯째, 조직문화를 개선해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은 높은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으로 ‘신이 가고 싶은 회사’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다른 동료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능한 오래 다니기를 희망한다.변화를 싫어하고 보수적이며 온정적인 조직문화는 동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이와 직급을 존중하는 유교적 사고도 내부고발을 막는 장애물이다.조직문화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는 용어가 적합하고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의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을 전부 혁신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기업문화를 혁신할 SWEAT Model를 개발했다. 당연하게 내부고발을 관리하고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을 형식적 혹은 겉치레를 위해 도입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진정성을 갖고 조직의 문제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하고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조직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 저자가 내부고발 관련 도서를 다시 출간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내부고발에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은 영원히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저자만의 걱정은 아니라고 믿어 고독한 여정을 지속하려고 한다.2025년 5월민 진 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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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표지 안내 [출처=iNIS]□ 신간 소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판 예정일 : 2025년 5월20일□ 목차 안내제1편 내부고발의 이해01 내부고발의 개념 정의 16내부고발을 바라보는 시각 / 내부고발이 발생하는 4가지 이유 / 내부고발 사건의 유형 구분 / 국내에서 내부고발이 빈발하는 이유02 내부고발의 사례 연구 27일반적인 내부고발의 해결 과정 이해 /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원 감사 비리 고발 /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고발 /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군납 비리 제보 /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 군 에산 낭비 고발 / 주한미국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고발03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및 한계 40내부고발의 윤리적 고찰 / 내부고발의 법률적 고찰 / 내부고발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사례 분석을 통한 요건 적합성 논의 / 현실적인 3가지 한계 극복해야 성공 / 내부고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3가지 이유04 내부고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53윤리라운드(Ethics Round)의 출범 / 기업경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 내부고발 사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에 대한 3가지 경제적 영향 / 기업에 대한 비경제적 영향 / 조직문화에 대한 영향 / 심증에 의한 내부고발자 색출의 문제점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05 反부패정책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애로점 68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내부고발 / 부패 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내부고발 정책에 대한 서양국가의 인식 / 내부고발에 대한 동양적 사고 / 反부패정책의 기류 /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내부고발 행위 /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 / 사실상 전무(全無)한 비공식 보호 방법06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82내부고발을 해걸할 내부통제시스템의 이해 / 내부통제시스템보다 우선인 기업윤리강령 /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평범한 일반직원 /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07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과 의미 95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부정적·긍정적 관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 활성화 방안 / 내부고발 활성화 시의 문제점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역할 /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의미08 내부고발에 대한 국제적 동향 108내부고발자에 대한 각국의 비교 사항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해심 경쟁력 / 미국 공조직과 민간 부문에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 / 영국과 영연방 국가의 내부고발자 보호 / 중화권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일본과 인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현황 / 내부고발자 활성화에 대한 시각 / 선진국의 내부고발자 인식09 내부고발 관리 전략 124내부통제시스템 1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2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3단계 관리 포인트 /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관리 포인트 / 조직의 직책별 관리 전략 / 국내 조직의 내부고발 관리 상황10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 보호 138내부고발을 시작하기 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 행동 시의 유의 사항 / 신분 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 / 내부고발 후의 행동 요령 / 내부고발자의 체험 수기 소개제2편 조직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사건11 삼성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54고발 사건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내부고발자 당사자의 법적·윤리적 요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 / 특검의 수사 결과와 삼성조직의 수습 전략12 현대차·SK그룹·두산그룹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643개 그룹의 내부고발자 사건 분석표 /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 SK그룹 분식회계의 진행과 결과 / 두산 형제의 난 진행과 문제점 / 기업 내부고발의 법적·윤리적 요건 분석 / 현대차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SK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 / 두산그룹 내부고발의 최종 결정13 현대차 내부고발 사건의 이슈 178검찰과 내부고발자의 진실 게임 / 검찰의 내부 스파이 사건 / 정몽구 회장의 인사정책 스타일 논란14 내부고발에 관심을 집중하는 기업 184GS 건설의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도입 / 다른 건설업체의 내부고발 사건과 대응책 / 내부 제보로 문제해결 정착화15 전직·퇴직 임직원 관리 초비상 189기술유출방지 및 영업정보 보호 차원의 노력 / 기업 효율성과 사업확장 차원의 노력 /직원과 인간적 신뢰 형성의 중요성16 KBS 및 공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193前 KBS 감사의 내부고발 논란 / 개성공단 경협자금 집행 문제 / 내부고발로 밝혀진 국비지원 사업의 문제17 미국 보잉 및 화이자 등의 내부고발 사건 200보잉사의 부적격 부품 사용 적발 / 화이자의 양성분 날조 고발 / 엔론 등 기타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18 미국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건과 사법부의 인식 206전직 해군 법무감의 내부고발 / 前 부통령 비서실장의 내부고발 / 미국 법원의 공직자 내부고발에 대한 판결 추세19 유럽 및 일본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 212세계적인 석유기업 BP의 내부고발 사건 / 네덜란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결여 / 유럽에서 불법 운영된 CIA 비밀 감옥 / 영국 과학자 윤리강령으로 내부고발 강화 / 일본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과 동향20 최근 기업의 내부고발 해결 과정 221A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B 기업의 내부고발 사건 해결 과정 / 감사실의 감사 과정 이해 / 내부고발자의 감정 변화 이해 / 어느 독자와 상담 내용제3편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21 다양한 내부고발제도 도입 노력 233지방선거 부정 관련 공무원 내부고발자 포상 방침 / 공천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 도청 신고 포상금제 도입에 관해 / 복지부의 ‘의파라치’ 제도 / 가칭 공익제보자특별법 제정 시도에 관해22 국내 내부통제시스템 연구 240A은행의 내부고발자 관리시스템 / 증권업계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변화 / 한국 기업에 내부통제장치가 없는가 / 정보화 사회가 기업경영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국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안23 조기경보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247조기경보시스템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통제 /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자의 자세 / 리스크 관리자의 또 다른 측면24 기업 범죄 차원에서 본 내부고발 사례 256감사실이 내부고발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 / A철강회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B게임사의 내부고발 사건 분석 / 미국과 한국 기업의 기업 범죄에 대한 태도 차이 / 내부고발 등 보안관리에 대한 경영자의 태도 변화25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 266조직 내부 갈등의 종류 / 여씨춘추의 팔관육험법으로 직원 선택 / 한비자의 7가지 리더십과 노자의 도덕경 / 참모조직의 적절한 활용 방안 / 조직 내 파벌싸움과 경영자의 선택26 윤리경영과 기업윤리 보장 방안 277윤리경영의 이해 / 윤리경영의 구조도 / 기업윤리에서 취급해야 하는 관심 사항 / 기업윤리의 실행 요소 / 기업 윤리 보장 방안 및 불법 징후 관리 방안27 윤리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 286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금지’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기타 법상 윤리경영 관련 조항 / 새로운 윤리 규범과 빠지기 쉬운 유혹28 윤리경영으로 기업 생존을 보장 293진실된 윤리경영만이 기업 생존을 보장한다 / 사회 지도자층의 양심은 살아 있는가 / 진실된 윤리경영을 위한 리더의 자세29 한국사회의 후진성과 낮은 윤리 의식 300국내 투명성 기구 발표, 한국 사회 공공 부문의 후진성 / 한국 직장인의 낮은 윤리 의식 / 정의와 진실을 수반하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30 신뢰와 상생의 기업문화 308기업문화 조직 내 체화 단계 /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노사 신뢰 문화 연구 / 한국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와 제언 / 한국 대기업의 조직문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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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장애인 포함) 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특정 7급 - 독일어, 라오스어, 몽골어, 힌디어, 아나운서, 군기법 조사, 방첩지원, 전략물자, 이차전지, 기후·환경,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 영상·음향기술, 기록물관리, 문헌관리○ 특정 6급 - HR 진단도구 개발, 심리진술행동 분석, 공보대응, 군사(사이버전자전), 러시아 군사, 우주위험 감시, 국제전략, 재난안전정책, 해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전■ 특정직 7급○ 독일어 ▶ 필수요건 - 독일어권 국가 소재 대학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소지자 또는 국내외 대학 독일어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독일어 통·번역 업무 및 독일어 사용 기관·기업·NGO 등에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통·번역 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 우대사항 ※. 영어·독일어 능통자 ※. 독일어권 국가 체류 경험자 및 현지 활동 이력 보유자○ 라오스어 ▶ 필수요건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 라오스어 사용 기관·기업·NGO·국제기구·대사관 등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라오스 현지 체류 1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라오스어·태국어 능통자 ※. 라오스어 관련 논문 및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 라오스 현지 6년 이상 학업 경험자(중·고교 포함)○ 몽골어 ▶ 필수요건 - 몽골 소재 대학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 또는 국내외 대학 몽골어·몽골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몽골어 사용 기관·기업·NGO 등에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몽골어·영어·러시아어 능통자 ※. 몽골 현지 체류 경험자○ 힌디어 ▶ 필수요건 - 인도·파키스탄 소재 6년 이상 학업 경험(중·고교 포함)을 보유한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 또는 국내외 대학 힌디어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힌디어·우르드어 사용 기관·기업·NGO·국제기구·대사관 등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힌디어 능통자 ※. 주한 인도대사관 주재 힌디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 인도·파키스탄 현지 체류 경험자○ 아나운서 ▶ 필수요건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 지상파·종합편성·케이블TV 방송사 및 사내방송 등에서 아나운서(앵커·기자·성우 포함) 경력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KBS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 ※. 방송아카데미(아나운서·PD·작가·성우) 수려자○ 군기법 조사 ▶ 필수요건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 국방부검찰단(각 軍 검찰단 포함)·국방부조사본부(각 軍 수사단 포함)·국군방첩사령부·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법학·경찰행정학 등 형사법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 ※. 군사기밀보호법·군형법 수사 경력자 ※. 기관장 이상 수사 업무 유공 표창 보유자○ 방첩지원 ▶ 필수요건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 軍 장교(특수부대·수사), 경찰(외사·수사·특공대)·해경(외사·수사·특공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공인무도단증 단일종목 3단 이상 소지자 ※.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능통자 ※. 기관장 이상 표창 보유자 ※. 공인무도단증 인정단체는 채용정보 사이트 공고문 확인○ 전략물자 ▶ 필수요건 - 전략물자·방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민감물자 수출통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전략물자 판정업무 경력자 ※. 영어 능통자 ※. 관련 분야 SCIE급 논문 작성자○ 이차전지/기후·환경/디지털포렌식/디지털 방송시스템/영상·음향 기술/기록물관리/문헌관리 - 생략 -■ 선발분야 : 특정직 6급○ HR 진단도구 개발 ▶ 필수요건 - 심리학, 뇌·인지과학, 데이터 과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HR 진단도구(인적성검사·면접문항·게임화 등) 개발·운영 관련 분야 연구·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 우대사항 ※. 산업·조직, 뇌·인지, 계량, 임상 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임상심리사 등 심리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조사분석사·IBM SPSS Statistics·구글 Analytics Certification 등 데이터분석 및 통계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논문(주저자)·연구용역보고서·저서 작성자 ※. SPSS·R·SAS·Python 등 통계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 능통자○ 심리·진술·행동 분석/공보대응/군사(사이버·전자戰)/러시아 군사/우주위험 감시/국제전략(장애인 분야)/재난·안전 정책/해운/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전기 - 생략 -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5.05.8.(목) 10:00 ~ 6.9.(월) 16:00 ■ 서류심사 : 6월중 합격자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 실시 ■ 신체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8월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직 채용(장애인 포함) [출처=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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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문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 특정직 7급○ 세무사 - 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의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 세무·회계 분야 연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세무·경제·경영·회계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 우대 ※. 전산회계운용사·전산세무·전산회계 2급 이상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중 소지자 우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핵·원자력 - 핵·원자력, 건축·토목, 기계, 에너지, 화학, 물리, 전기전자제어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핵·원자력 관련 분야 연구·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관련 분야 자격증·면허 또는 특허 소지자 우대 ※. 관련 분야 SCIB급 논문 작성자(주자·교신저자·공동제자) 우대 ※. 관련 분야 국내외 공공기관·연구소·기업·국제기구 근무 경력자 우대○ 모바일 보안(안드로이드) - 전산·컴퓨터·정보보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모바일(안드로이드) 보인 분야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안드로이드 보안 솔루션 및 앱 개발 경력자 우대 ※. 취약점 공격기술(Exploil 분석 및 개발 경력자 우대 ※.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우대 ※. 관련 분야 국내외 학습지 논문 작성자 우대 ※. 국내외 해킹 동아리 활동 경력자 우대○ 모바일 보안(iOS) - 전산·컴퓨터·정보보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모바일(iOs) 보안 분야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 ※. 10S 보안 솔루션 및 앱 개반 경력자 우대 ※. 취약점 공격기술(ExploiD 분석 및 개발 경력자 우대 ※. 해킹·방어대회 입상자 우대 ※.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지 논문 작성자 우대 ※. 국내외 해킹 동아리 활동 경력자 우대■ 선발분야 : 특정직 6급○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정부·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수사·조사·법제 업무 또는 형사·행정·국가 소송 경력자 우대 ※. 공인회계사·세무사·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CISA- CISSP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위성개발 - 항공우주·기계·전기·전자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석사 학위 취득 후 실용급 위성개발 또는 위성사업 기획·관리 실우 경력 4년 이상인 자(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영미권 위성개발 기업 근무 또는 위성부품 도입 관련 국제무역 업무 경력자 우대 ※. 기계·전기·전자 관련 기사 이상 자격중 소지자 우대 ※. 위성개발 전략·정책 분야 논문(주저자)·인구보고서 작성자 우대 ※. 위성개발 계획 수립 참여 경험자 또는 위성개발분야 특허 소지자 우대2. 전형일정■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서류심사 → 면접 → 신체검사 → 임용■ 원서접수 : 2025.04.16.(수) 10:00 ~ 해당분야 선발 종료시 까지-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 상시공고문[출처=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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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기출·예상문제 46p 관련 질문P46에서 72번 3번 지문 '정보는 개방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는 어떤 경우에는 '비밀성'을 유지해야될 때가 있고 '개방성'을 나타낼 때도 있고 때에 따라 다른 건가요예를 들어 북한의 이상 움직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90%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최고 정책결정자에게 주었다고 가정한다면...이런 경우에는 극비리에 움직여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방성은 안맞고 비밀적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요?반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될 새로 시행될 국가적 정책에 사용됐던 정보는 정책의 근거로 국민에게 볼 수 있게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방성'이 생기는 건가요?국가정보가 개방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성으로만 유지해야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 다 때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문제 3번 지문에 개방성은 확실히 있다고 했으니 개방성만 존재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보는 개방하고 공유하면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게 중요한 군사정보는 비밀로 보호돼야 하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국방정보라고 해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뿐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기타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알려주면 정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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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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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27p 관련 질문P428 42번 문제 정답이 4번 아닌가요? 정답이 2번으로 나와있는데요.... 해설을 보면 산업기술 보호협회는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4번 선지에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이 부분이 틀린거 아닌가요?--> 8판까지는 오타가 있었는데 9판부터 수정했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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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p 관련 질문P201 53번 해설에서 형법이 간첩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적국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방국이나 중립국도 포함하는 타국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그렇다면 지금 '적국'에 해당되는 국가가 북한 외에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우방국의 간첩행위자가 적발됐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한계가 있으면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현재 적국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방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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