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ESG 평가-파괴적 혁신을 통한 도약 발판 구축[출처=엠아이앤뉴스]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좌표를 잃은 나침반처럼 우왕좌왕거리고 있다.미국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전 지구적 관심사인 ESG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ESG 표준 초안을 개발 및 채택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공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자료를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 초 발행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평가-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편'을 소개한다. ◇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주택 및 에너지 공기업 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사회적책임(CSR) 고양낙하산 경영의 폐해 개선 및 무능한 경영진 퇴출 유도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프롤로그1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프롤로그2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평가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 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 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 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수출 기업이 고려하는 택소노미 등-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공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 경영-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공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주택 및 에너지 관련 공기업 분석5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KOHOM)6장. 주택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공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7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수력원자력(KHNP)-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8장.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 『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편[출처=엠아이앤뉴스]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치권조차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상고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조차도 사과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이다.우리나라 재벌은 독단경영, 밀실경영, 편법경영, 황제경영,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글로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대기업도 표면적으로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공동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을 평가해 왔다.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동안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에 화답하고자 2025년부터 시리즈 기사를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먼저 상장기업 대상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들을 가지고 부족한 자료들은 추가하고 첨삭해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3월초 발행예정인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 편'을 소개한다.◇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 철강 및 비철금속업체민진규·최치환·박재희·민서연·김봉석 공저 | 판형 149*218 300면분야 경제경영 | 발행일 2025년 3월 10일ISBN 000-00-00000-00-0 00000 | 값 20,000원【이 책은……】【공저자】민진규(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최치환(엠아이앤뉴스 대표)박재희(엠아이앤뉴스 발행인)민서연(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김봉석(엠아이앤뉴스 객원기자)【기획 의도】유럽연합(EU)의 텍소노미 등 대응 방안 연구상장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책임(CSR) 강화정부의 21세기형 산업정책 수립 지원과 경제 활성화 추진【주요 배포처】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의원, 정부 주요 부처, 공기업, 상장기업 등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서점 판매【책 속으로……】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프롤로그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평가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현대제철 평가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평가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유럽연합(EU)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와 재생네너지 100%(RE100)을 극복해야 한다. 당연하게 철강업계의 현안 이슈 중 하나가 탈탄소화로 '스틸제로'에 가입하는 것이다.철강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을 도입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탈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스틸제로는 말처럼 쉽지 않다.국정연이 국내 주요 철강사의 ESG를 가장 먼저 평가한 이유도 철강산업의 고민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70%를 점유해 스틸제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이면도 세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목차】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윤리경영과 차이점- 글로벌 기업이 채택하는 ESS 경영-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 다양한 국내외 평가모델- 국제표준화기구(ISO) 평가모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팔기생태계 모델3장. ESG 경영의 현안 이슈- RE100, 탄소국경세 등- 유럽의 택소노미와 수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경영에 대한 입장4장. 상장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 대리인비용의 증가와 부실경영-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완수Part 2 철강 및 비철금속업계 분석5장. 철강업체의 ESG 경영 분석-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씨엠- 고려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동국씨엠- 휴스틸- 아주스틸- 대한제강- 금강공업6장. 비철금속업체의 ESG 경영 분석- 풍산- 영풍그룹- 고려아연7장. 플랜트업체의 ESG 경영 분석-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8장. 철강업계 ESG 경영 종합 평가- 개별 기업의 성과 비교-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제시【대표 저자 소개】지은이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 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 기업문화, 윤리경영, 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그동안 다룬 주제는 국가정보·기업정보·개인정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윤리경영, ESG 경영, 내부고발, 금융 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K-Safety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역사와 혁신 1~3판』 『민진규 국가정보학 1~14판』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1~10판』 『정보사회론 1~3판』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1~2판』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1~2판』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드론학개론 1~2판』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무인 멀티콥터 필기 이론』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1~2판』 『스마트모빌리티안전』『지방정부를 위한 ESG』 『국정원 NIAT 기초이론』 『국정원 NIAT 기본』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등 130여 권에 달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홈페이지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01p 관련 질문P201 53번 해설에서 형법이 간첩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적국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방국이나 중립국도 포함하는 타국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그렇다면 지금 '적국'에 해당되는 국가가 북한 외에 어디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우방국의 간첩행위자가 적발됐을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는게 한계가 있으면 다른 법률로 처벌을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현재 적국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방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면 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1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3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4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602 정보의 분류 3003 국방정보의 분류 32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4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5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6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705 정보의 순환원칙 3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40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2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303 인간정보(HUMINT) 4404 신호정보(SIGINT) 4605 영상정보(IMINT) 4706 측정정보(MASINT) 4807 공개출처정보(OSINT) 4908 정보종류별 비교 50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302 정보분석의 방법 56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8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402 비밀문서의 관리 68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9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70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2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7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3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4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5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802 방첩활동 9103 보안활동 95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00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3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5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7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8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10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502 사이버범죄 12203 국제범죄 124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802 현대의 정보전쟁 130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4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8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4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3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4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506 다자안보협력 146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5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8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6104 미래전망 163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2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4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904 정보기관의 현실 181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804 미래전망 18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704 미래전망 1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2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4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6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0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2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6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7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9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21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402 통합형과 분리형 22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30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2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5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7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9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40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2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403 관료주의 혁신 24504 정보기관의 혁신 246

□ 신간 소개○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 저자 : 민진규 ▲ 국정원 NIAT-정보소양(국가정보학) 강의노트[출처=엠아이앤뉴스] □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19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1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2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402 정보의 분류 2803 국방정보의 분류 30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202 정보소비자의 이해 3303 정책결정자와 정보 3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3505 정보의 순환원칙 3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38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4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4103 인간정보(HUMINT) 4204 신호정보(SIGINT) 4405 영상정보(IMINT) 4506 측정정보(MASINT) 4607 공개출처정보(OSINT) 4708 정보종류별 비교 48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5102 정보분석의 방법 5403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56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6202 비밀문서의 관리 66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67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69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70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75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7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81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82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83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8602 방첩활동 8903 보안활동 93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98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01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303 산업정보 수집수단 105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106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0706 산업스파이와 보안 108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11302 사이버범죄 12003 국제범죄 122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12602 현대의 정보전쟁 128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13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132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136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13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141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142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14306 다자안보협력 144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4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4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5204 국정원의 해결과제 153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56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15904 미래전망 161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6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6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0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17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7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7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7704 정보기관의 현실 179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8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8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8604 미래전망 18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9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19504 미래전망 1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19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2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204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0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0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08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1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214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215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1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21904 문제점과 미래전망 22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22202 통합형과 분리형 225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227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228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230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232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233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235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7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238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240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24203 관료주의 혁신 24304 정보기관의 혁신 244

□ 신간 소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출처=iNIS] □ 교재 특징* 군무원 정보직 시험 범위에 맞춘 체계적 이론* 국가정보학 관련 용어 정리 및 개념 통일* 국가정보전략연구소 www.iNIS.kr※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완벽한 이론 제시※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정보직 군무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이론 준비2. 예상 문제 대비 이론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이론을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소개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6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7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8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20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2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6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8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3102 정보의 분류 3503 국방정보의 분류 38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40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2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4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605 정보의 순환원칙 48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4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60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203 인간정보(HUMINT) 6504 신호정보(SIGINT) 7705 영상정보(IMINT) 8306 측정정보(MASINT) 8807 공개출처정보(OSINT) 9108 정보종류별 비교 94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702 정보분석의 방법 10203 정보분석의 5단계 111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2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902 비밀문서의 관리 127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30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4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7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3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9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60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3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6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902 방첩활동 17303 보안활동 184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3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7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9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3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5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11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4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402 사이버범죄 23903 국제범죄 247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502 현대의 정보전쟁 259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2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9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5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81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6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8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9006 다자안보협력 293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6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9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4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8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9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504 미래전망 329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7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8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2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204 정보기관의 현실 365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7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504 미래전망 379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9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90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604 미래전망 398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10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3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204 정보활동의 특징 424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5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31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2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8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2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4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703 통합형과 분리형 449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51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3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61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6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9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71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5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804 기타 관련 이론 481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3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703 관료주의 혁신 48804 정보기관의 혁신 49005 우수인력의 확보 492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5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9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6부록 03 참고문헌 532

□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NIAT 정보소양(국가정보학) 이론요약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20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20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목차 구성PART 01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_0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 1402 국가정보학의 기능 15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16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 1805 국가정보학의 연구 20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 24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 26CHAPTER_0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 2902 정보의 분류 3303 국방정보의 분류 36CHAPTER_0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 3802 정보소비자의 이해 4003 정책결정자와 정보 42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 4405 정보의 순환원칙 46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 52CHAPTER_04 첩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 5802 수집계획 관련 이슈 6003 인간정보(HUMINT) 6304 신호정보(SIGINT) 7505 영상정보(IMINT) 8106 측정정보(MASINT) 8607 공개출처정보(OSINT) 8908 정보종류별 비교 92CHAPTER_0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 9502 정보분석의 방법 10003 정보분석의 5단계 109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 110CHAPTER_0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 11702 비밀문서의 관리 125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 128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 132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 135PART 02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_07 비밀공작활동(Covert Action)01 비밀공작활동 141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 147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 158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 16105 비밀공작 관련 이론 164CHAPTER_08 방첩(Counterintelligence)과 보안(Security)01 방첩의 분류 16702 방첩활동 17103 보안활동 182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 191CHAPTER_0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 195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19703 산업정보 수집수단 201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 203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 20906 산업스파이와 보안 212CHAPTER_10 테러(Terrorism)와 범죄(Crime)01 일반 테러행위 22202 사이버범죄 23703 국제범죄 245CHAPTER_11 사이버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01 정보전의 이해 25302 현대의 정보전쟁 257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 260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 267CHAPTER_12 국가위기관리(National Crisis Management)01 국가위기 정의 273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279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 28404 주요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 286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 28806 다자안보협력 291PART 03 국가정보 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_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29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29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0404 국정원의 해결과제 30705 국정원의 개혁방향 312CHAPTER_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16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17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 32304 미래전망 327CHAPTER_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3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35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46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350CHAPTER_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55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56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6004 정보기관의 현실 363CHAPTER_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6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6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7304 미래전망 377CHAPTER_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387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388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39404 미래전망 396CHAPTER_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02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03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08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 411CHAPTER_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14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14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2004 정보활동의 특징 422CHAPTER_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23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23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 429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430CHAPTER_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 431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431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 43604 문제점과 미래전망 440CHAPTER_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 442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 44503 통합형과 분리형 447CHAPTER_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 449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 451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 459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 464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 467CHAPTER_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 469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3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47604 기타 관련 이론 479CHAPTER_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 481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 48503 관료주의 혁신 48604 정보기관의 혁신 48805 우수인력의 확보 490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 493부 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 497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 514부록 03 참고문헌 530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차 례 책을 펴내며 6 1부 : 지방정부, 왜 ESG 행정인가?1.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정부 122. ESG의 발전 역사와 논란 193. 악화되는 지구환경과 자본주의의 위기 264.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345.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426. 지방정부의 ESG 행정 도입 필요성 48 2부. 해외 지방정부의 ESG 행정1.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정부의 SDGs 지표 582. 독일 바덴뷰르템베르크주의 SDGs 지표 933.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1264. 사회(S) 사례와 평가 1375. 환경(E) 사례와 평가 149 3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평가지표1. 지방자치의 역사와 문제점 1622. ESG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93. 주요 ESG 평가지표 소개 1744.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소개 1895. ESG 평가지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6. ESG의 지방정부 내부 확산 전략 211 4부. 국내 지방정부 ESG 행정1.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2182. 사회(S) 사례와 평가 2313. 환경(E) 사례와 평가 245 5부. 지방정부 ESG 행정 추진전략1. 거버넌스(G) 정책 제안 2582. 사회(S) 정책 제안 2693. 환경(E) 정책 제안 2814. 단체장의 마음 자세 3925. 공무원의 행동강령 3046. 주민의 인식변화 3147. 기업의 상생 노력 326저자 소개 339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