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개정 14판을 내면서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군 관련자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이후 일련의 정치군인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5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군방첩사, 정보사 등 이른바 국가안보의 최첨병에 서 있는 정보기관이 대거 연루됐다.문민정부 수립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는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는 실정이다. 정보직 군무원이 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배우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큰 심리적 혼란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며 군 정보기관의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기 바란다. 14판을 다시 집필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사회가 본격화됐으므로 e북(eBook)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2006년 처음 책을 출간한 이후 13판까지 종이책만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e북만 판매한다. 아날로그 책의 장점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지만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지구온난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됐다. 저자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연구에 심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정보학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심층적인 공부가 불가피해 이론과 사례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군무원 7급과 9급, 국가정보원 7급에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 시중에 출간된 다수의 관련 서적은 선진국 학자의 이론이나 해외 사례보다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른바 ‘베끼기’ 에 천착해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다.출처조차 불분명한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해 가르치는 것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가정보학 학문 발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셋째, 시험 출제위원이 군 정보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정보 및 군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시험문제가 조직의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지식과 스킬(skill)을 측정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발된 군무원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퇴직 이후에도 정보 관련 연구소나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군정보기관을 퇴직한 현역 군인도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제위원 중에도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다. 양질의 교과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문제를 다양화해야 한다.수험생뿐 아니라 현직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군무원도 업무에 활용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 좋은 책이 풍부해야 정보기관이 발전한다. 당연하게 퇴직한 현역이나 군무원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넓어지게 된다. 넷째, 단순하게 암기지식을 평가하는 문제를 넘어 철학적인 사고와 군정보기관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이슈를 많이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 12·3일 비상계엄령 사태는 출세와 권력에 눈이 먼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일부 정보기관 책임자는 군정보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망각한 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부하들을 부추겨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초급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흑역사에 기록될 현장으로 내몰렸다. 참담하지만 군에 입문할 때 가졌던 애국심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0.1%라도 고민했다면 비상계엄령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상관의 명백한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군인은 권력에 집착하기보다 명예를 위해 헌신해야 존경받고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군정보기관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 뿐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학자 모두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유능한 정보전문가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승진을 위한 맹목적인 충성과 비뚤어진 인생관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정보기관 퇴직자에 대한 민간영역의 수요가 넘쳐난다. 다양한 첩보수집 스킬과 정보분석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 비밀엄수에 대한 의지, 풍부한 현장경험, 뛰어난 어학능력은 글로벌 기업에서 목마르게 찾는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필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정보기관 퇴직자 및 현직자와 교류하며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여기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선후배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드물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이 책을 읽는 젊은 청년들이 변화된 세상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길 희망한다. 2025년 1월 20일 민진규 

2024년 05월14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와 관련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상구 원장이 출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커피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는 모토로 4900원에 발간하고 있는 면접합격가이드북 전자북(e-book)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면접에 대해 설명했다.국정연은 수험생, 대학생, 취준생, 일반인들을 위해 파워포인트(PPT) 형태의 전자북을 제작해 4500원,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에서 소개한 e-book 및 대통령경호처 면접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입니다.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 제가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저자 뿐 아니라 출판사,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7급~9급 및 경력직) 면접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 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검정에 통과한 수험생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c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 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 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 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엄마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피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38분 40초 이후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 시작]참고로 교보문고에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검색하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e-book을 접할 수 있다. 

▲ 코레일 면접 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초판을 내면서 근대화의 상징이며 국가경제의 핵심 대동맥인 철도는 1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수탈한 상징이었지만 해방 이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넘어 KTX까지 투입하며 전국 1일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KTX는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부처였던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2005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잦은 파업과 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막대한 적자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륙철도의 꿈을 꿨었지만 국내외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진보와 보수가 교차 집권하며 한반도는 갈등과 평화가 반복되고 있다. 당분간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중교통수단이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입증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비대면사회가 성숙되었고 다양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원격 근무환경이 조성되며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도 통근자와 출장자에 의존하는 여객운송 사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트럭운송이 발달된 우리나라 화물운송에서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철도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철도사업은 사실상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낙하산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경영방식을 폐기하지 않는 한 경영 합리화나 효율성 극대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임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침몰하는 항공모함에 탑승한 승무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한 때 공기업은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낮은 근무 강도에 비해 높은 급여와 정년 보장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코레일에서 화려한 인생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이 책을 통해 면접에 대한 고민 해결 뿐 아니라 인생 설계를 위한 노하우도 얻기를 바란다.2024년 3월20일 공저자 일동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26 14:4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1987년 민주화 운동은 1월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으로 격화되면서 결국 노태우 정부의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고문은 경찰 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단순 쇼크사로 묻힐 뻔 했지만 진료했던 의사의 양심 고백 덕분에 밝혀졌다. 고문(torture)은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적 혹은 가학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한국 방첩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문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이념 대결, 6〮25전쟁, 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간첩 침투,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에 반발한 민주화 운동. 열악한 인권과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 등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은 모두 반정부활동으로 치부돼 분쇄해야 하는 대상이었다.1961년 중앙정보부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경찰, 군 헌병대 등이 방첩활동을 주도했다. 경찰과 군 헌병대에 일제 경찰과 군에서 조선 독립운동가에게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인사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고문의 전통과 역사는 이어졌다.중앙정보부도 일제의 수사기법과 고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방첩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문이 불가피하며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글로벌 선진 정보기관도 여전히 고문을 심문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고문으로 얼룩진 방첩활동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자.고문장면.jpg▲ 미국 콴타나모 기지의 고문장면(출처 : FOX NEWS)▶ 그림자를 없애지 못하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 높아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CIA는 알 카에다(Al-Qaeda)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외국인, 자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유형의 고문을 자행했다. 미국 본토에서 고문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쿠바의 콴타나모 기지, 동유럽 국가의 감옥, 동남아시아 국가의 감옥, 전세계에 산재된 미국 군부대, 함정, 항공모함 등이 고문장소로 활용됐다.인권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정부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고, 후임자인 트럼프 정부는 ‘물고문(Waterboarding)’으로 논란이 제기됐던 지나 해스펠(Gina Cheri Haspel)을 CIA 국장으로 임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CIA 고문을 정당화해 관련자에게 정치 및 법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방첩활동의 그림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첩활동의 기준이 변한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진보 정치인, 박정희 정권 때에는 야당과 노동자,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가, 이후의 정부에서는 정부정책 비판세력 등으로 명확한 활동지침이 없는 상태이다.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시책사업인 미국산 쇠고기수입, 4대강 추진 등에 반대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여론조작을 위한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했다. 한국 방첩기관은 방첩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둘째, 목표달성을 위해 고문, 불법 감시, 불법 체포와 감금, 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소위 말하는 ‘짜맞추기’식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불가피했다. 유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백만 얻으면 심문 과정은 불법행위가 개입되더라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흔적이 명확하게 남는 육체적 고문보다는 정신적 고문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문조사관이 각종 거짓말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 회유 등으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문 못지 않게 정신적 고문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여전히 유효한 심문기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심문조사관이 성과달성을 위해 고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단념시키지 못하고 있다. 심문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것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후 발각되더라도 일부 직원이 소위 말하는 ‘총대’를 메고 조직을 보호하는 작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과거와 달리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승진, 포상 등 개인적인 이유로 성과를 내기 위해 불법행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불법을 자행한 직원과 관리자에 대한 처벌만이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방첩활동 자체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방첩활동의 그림자는 방첩기준의 불명확성, 불법행위의 만연, 성과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방첩기관에 그림자가 너무 크고 넓게 드리워져 있어서 방첩활동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방첩기관의 책임자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지극정성’과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조직이 존폐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동료와 합심해 빛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기 바라한국의 다양한 방첩기관은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다수의 직원들로 인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보전문가로 살아온 필자가 경험에 비춰보면 방첩기관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직원들도 자신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 다만 방첩기관의 직원으로서 지녔으면 좋을 자세(attitude)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첫째, 치열한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방첩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동반해 침해방법도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방첩 노하우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관행에 얽매이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편이다. 방첩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된다.국가 간 경제정보 전쟁도 치열하지만 기업의 산업정보 스파이활동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방첩 노하우는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훌륭한 방첩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국경과 국적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방첩기관 직원들도 ‘전가의 보도’로 여기고 있는 조직 내부의 전근대적인 지식과 경험을 빨리 버려야 한다.둘째,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소양(素養)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개인과 조직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소양은 ‘평소에 닦아 놓은 학문과 지식’을 말하며 교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예의범절,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람과 일에 대한 태도(attitude)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점은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조직의 위상이나 권력을 믿고 ‘경거망동’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과신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공무원이 많다.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것이 있다. 소양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과 가족에도 상처와 손해를 끼치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셋째, 방첩활동의 대상을 글로벌 국가로 확대하는 대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어 등을 공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과감하게 받는 것이 좋다. 권력을 갖고 예산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기관일수록 ‘엘리트’의식에 빠져 외부 전문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국가안보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타깃 국가에 대한 방첩활동을 수립하려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내부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동원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실력도 단순 대화의 수준을 넘어 방대한 분량의 전문서적과 전문가와 토론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해야 한다.최근 외교부장관이 외교관들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수십 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도 외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국내에서 근무한 방첩기관 직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관의 자백이 외교부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는 설도 있지만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fact)은 변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방첩기관 직원들도 방첩 노하우 개발, 소양의 향상,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공부 등을 실천한다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첩업무 자체가 ‘잘 해야 본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다.하지만 어차피 선택한 직업과 업무라면 즐겁게 받아들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경험과 노력이 자랑스럽고 미래 인생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는데 동료들과 조직 차원에서 위의 제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 모두가 더 늦기 전에 도반(道伴)을 이뤄 힘들고 고단하지만 빛을 찾아가는 긴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7 15:02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3) 국가정보원의 역사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표.JPG▲ 국가정보원의 변천사▶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계속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9월 25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대림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대림그룹 편(1)] (1)대림그룹의 역사와 이슈건설업 한우물 파기 74년…해외시장 개척 선두주자전문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건설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정경유착 없는 ‘청렴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 (1)대림그룹의 역사와 이슈[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대림그룹(이하 대림)은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재계서열 27위로 순위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이다. 대림은 창업자 이재준 회장이 1939년 설립한 부림상회가 모체다. 부림상회는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상점이었지만, 1947년 상호를 대림산업으로 변경하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현재는 이재준 창업주의 아들인 이준용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의 아들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으로 승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림은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레저, 관광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전문 건설업체로 성장했지만 건설시장 침체로 한계에 봉착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이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주력업체는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은 1939년에 설립된 부림상회가 모체로, 역사가 무려 74년 된 대기업이다. 기업의 연혁만 살펴보면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대림은 창립초기부터 주로 건설산업에 주력했고,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들이 문어발 사업확장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대림산업은 일제시대에 건축자재업을 하다가 해방 이후 건설업체로 변신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많았고, 주택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도 군 시설공사를 통해 건설업을 유지했다. 휴전 이후 복구공사를 주로 하면서 사세를 키웠다. 1950년대 정부관련 SOC사업을 주로 하면서 매출을 늘렸다. 청계천복구공사, 청계고가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체로서 명성을 쌓아 올렸다.▲ 대림그룹 사옥 전경1960년대 베트남에 최초로 진출하면서 해외건설시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1966년 미군이 발주한 베트남 항만공사를 수주했고, 이후 베트남 특수를 누렸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건설 시장에 먼저 진출하면서 해외수주 1호는 빼앗겼지만, 송금 1호라는 타이틀은 건졌다. 하지만 중동진출은 현대건설보다 앞섰다.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를 수주했다. 동아건설은 1974년, 현대건설은 1975년이 되어서야 중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국내 건설시장이 협소하다고 판단해 1960년대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대기업이 수주물량을 늘리기 위해 저가수주도 불사하는데 반해, 대림산업은 내실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업성을 심의해 적정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유, 화학, 발전 등 해외플랜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해외플랜트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장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개발했다. 아파트의 브랜드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주택시장을 이끌었지만, 앞날이 밝지는 않다. 주택시장이 포화상태이고, 거품논쟁이 치열해 브랜드가치가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도로, 항만, 철도, 공공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SOC,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주택, 발전 등을 위주로 하는 플랜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SOC시장은 정부의 부채가 막대하고, 공공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 주택시장도 고분양가 논란은 차치하고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문의 부채로 인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플랜트 부문도 정유, 화학 등의 영역에 중국 업체의 과다진출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국내 건설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대림이 물류업을 주로 하는 대림코퍼레이션, 한화그룹과 공동경영하고 있는 여천NCC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매출의 대부분은 대림산업에서 나온다. 대림산업이 건설업의 침체 속에서도 다른 건설업체와 비교해 나름 선전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대림자동차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지만 이륜차 시장이 쪼그라들고, 태국, 중국 등의 저가 이륜차가 몰려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림이 IT, 레저, 관광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지만 주류업체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IT기업인 대림 I&S도 건설부문에 특화되었다고 하지만 뚜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지 않고 전문업체로 성장한 것은 좋았지만, 주력인 건설업 자체가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림산업이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플랜트나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시공능력과는 별개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대림산업이 주력시장으로 보고 있는 중동에서는 유럽과 미국 건설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정부가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5년 단임제 하의 정권이 대통령의 실적을 외형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수주활동을 하면서 기업에게 부실을 떠넘기기도 한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권차원의 수주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짊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대림산업이 해외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사업만으로 돌파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정경유착 없는 ‘청렴경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범국내 재벌역사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이 정권유착으로 인한 총수의 사법처리다. 근대 자본주의 도입의 역사가 짧고, 격변의 현대사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이유다. 대림도 1939년에 창업을 했고, 이 시기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면서 친일을 강요했던 때다. 일제시대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대림의 경우에는 명확한 친일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승만 정부나 이후의 군사정부시절에 관급공사를 주도하는 것은 정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려웠다. 관급공사나 정치적 특혜로 성장한 국내재벌의 역사가 정권유착의 역사인 이유다. 대부분의 재벌 창업주들이 일제의 식산재산 불하로 몸집을 키웠고, 자유당정권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1960년 4·19혁명,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성장한 기업들 중 일부도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시련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권과 밀착한 기업과 기업주들이 처벌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적으로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는다. 정권과의 유착이 기업에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주지만 오히려 이익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이런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창업주나 2세 중에서 사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드문 편이다.핵심계열사인 대림산업은 1947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에서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했지만 대림의 창업주인 이재준 회장이나 2세 경영인 이준용 회장도 정치적 이유로 사법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다른 재벌 창업주처럼 돈이 많다고 자랑하거나, 자손들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도 없다. 이재준 회장이 소박하게 살았고, 떳떳한 사업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근시안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하지만 대림도 창업한 지 70년이 넘어서고, 창업자에서 2세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면서 이 전통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림은 이준용 회장의 장남인 이재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경영일선을 책임지고 있다. 이재욱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면서 편법논란이 일었다. 2008년 대림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이 이재욱 부회장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림 H&K를 흡수·합병했다.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매출이나 당기 순이익 등 규모를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일부 계열사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대림이 그룹의 규모에 비해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거래 논란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여천공단 폭발사고는 대림의 신화에 먹칠을 했다. 재빠르게 관계자들이 사과를 표명했지만, 그룹차원의 대응은 소홀했다. 다른 대기업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대림산업만큼 비난을 받지는 않았다. 대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대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증거다.3세 경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각종 사고가 터지고, 창업자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져 안타깝다.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룹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룹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업의 정신과 가치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존경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은 사례는 전무하다. 대림의 3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업문화 분석 도구인 'SWEAT Model'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삼성문화 4.0'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기업문화 진단과 제언'을 통해 지속성장과 발전을 제시하는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한국기업문화 진단과 제언 - 현대중공업그룹 편]을 소개합니다.[기업문화-현대중공업그룹 편(1)] (1)현대중공업의 역사와 이슈'맨손과 투지'로 일군 세계 최대 조선소 '미포灣의 기적'"실패는 없다 하면 된다" 정주영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산업현장오너 정몽준 '정치인' 행보 기업경영엔 빛과 그림자(1)현대중공업의 역사와 이슈[그린경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2000년 IMF외환위기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내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2남인 정몽구와 5남인 정몽헌이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이 2000년 3월과 5월 2차례 발생한 것이다. 왕자의 난을 계기로 현대그룹은 자연스럽게 분리절차에 들어갔고 2남인 정몽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5남인 정몽헌은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6남인 정몽준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을 물려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이하 현대중공업)은 왕자의 난을 계기로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었고, 2002년에 현 체제를 갖췄다."실패는 없다 하면 된다" 정주영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는 산업현장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쌍벽을 이루던 인물이었으나 두 사람의 차이점도 명확하다. 이병철 회장이 갑부의 자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도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편승해 조선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쓴 기업이다.▲ 현대중공업 본사 사옥 전경현대중공업㈜은 1972년 울산 미포만에 조선소를 건립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조선소 건립자금을 빌리고, 조선소도 없이 선박수주를 했다. 현재는 유통되지 않는 500만 원짜리 지폐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했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다. 1500년대에 이미 쇠로 만든 철갑선을 만드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설명으로 조선기술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켰다는 일화는 유명하다.동네 포구에 불과했던 울산 미포만에 거대한 조선소를 건립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도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정주영 회장의 주특기인 밀어붙이기와 현장중시형 경영이 빛을 발휘한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조선소 건립을 감독한 것은 모래사장인 포항 영일만에 포항제철을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박태준 회장의 스타일과 닮았다.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몰입한 것과는 달리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박태준 회장보다는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현대중공업㈜은 1972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1983년 건조량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조선사로 등극한 이후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것에 주력한 반면, 배를 수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1975년 현대미포조선소도 설립했다. 조선산업은 1980년대, 1990년대 한국경제발전을 견인한 주력산업으로 부상했고, 2000년대 들어서도 역할이 감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년 이상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조선산업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이후 조선산업의 실적부진은 현실화되었고, 2013년 현재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현대중공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자의 개척과 도전정신을 살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맨손으로 도전해 일군 기업이라는 자부심도 강하게 갖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현대중공업은 정주영 회장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소비재산업에 주력했던 삼성그룹과는 달이 현대그룹은 국가인프라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정주영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는 정주영 회장의 말이 걸려 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이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장서서 수주노력을 한다면 위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모든 기업들 중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가장 강하게 베인 기업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을 꼽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법정관리를 받다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의 인지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역할을 하고 있다.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이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오너 정몽준 '정치인' 행보 기업경영엔 빛과 그림자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정몽준이다. 그는 정주영 회장의 6남으로 현대중공업㈜의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그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몽준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현대중공업㈜의 지분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은 1988년 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전담하고 있다. 다른 그룹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기업이 뇌물과 정치자금 제공으로 정치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정경유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재직 중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강제추징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기업인들의 정치자금 각출은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 정몽준(왼쪽 네번째), 안효대(왼쪽 여섯번째)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이재성(왼쪽 두번째) 사장 등이 지난해 12월 울산 동구 서부축구장에서 400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있다.정주영 회장은 아들인 정몽준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정치외풍을 막아보고자 했으나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고, 본인이 직접 정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19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바람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기존 정당의 높은 벽을 실감만 하고 낙선했다. 나름대로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지역적 한계와 재벌오너라는 대중적 불신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 도전한 대가는 가혹해서 문민정부 기간동안 현대그룹은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 의원도 2002년 월드컵 열기를 잘 활용해 대선에 직접 출마했지만 노무현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일정부문 지지를 획득하며 다크호스로 지목됐지만 기존 정치체계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후일 후보단일화 무효를 선언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렸지만 정치적 재기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출마했지만 박근혜 후보가 후보로 당선되면서 또 다시 대통령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다.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입후보하고, 7선의 국회의원이지만 대기업의 오너인 정몽준 의원이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대기업의 순환출자금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치인 정몽준 의원이 어느 쪽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벌의 입장을 옹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없다.정몽준 의원 본인은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오너이고 대주주이지만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에서 월급쟁이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직접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의 중요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당연한 행위다.정몽준 의원이 대기업 오너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로서 경영에 전념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벌써 2017년 대선에서 누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로 정몽준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4년 이상 남아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다시 후보로 등록해 도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대기업의 오너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하지만은 않다. 재벌이, 부자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정몽준 의원이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라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만 정치인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다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재벌기업의 오너가 자사의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이 정치인으로 목표를 이루든,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이런 논란과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전문경영인체제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부분 세계경기호황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확보한 수익을 사업다각화에 투자했지만 2008년 이후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전환이나 경영정책의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정치인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민진규 객원기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12년이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라서 국운이 좋다는 역술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올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이 잡혀 있어 태풍이 휘몰아 칠 수 밖에 없어 정치권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경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경제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유럽의 국가부도위기사태, 중동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위기 등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산재해 있어 국가역량의 집중이 절실한 때이다.하지만 한국은 연초부터 국가적 혼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명변경 논란, 정권 말 정부의 무기력, 1%와 99%로 대변되는 사회적 불만요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의 경제적 불안 등은 현재 한국의 현실로서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우매한 다수의 국민이 불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국가 혼란사태가 주기적으로, 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도의 차이와 원인이 다를 뿐이지 이런 유형의 불안요소는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말,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말,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말기, 김대중 정부의 말기,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도 있었다. 민주화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6공화국부터 집권말기적 현상이 반복되고, 대통령 단임제로 권력누수현상, 집권 대통령과 일가족, 핵심 참모들의 부정부패 연루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천문학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부정부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무능과 경제실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김영상 대통령, 외환위기 극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목표로 했지만 진보와 보수의의 대결을 심화시킨 김대중 대통령 등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한 국가혼란이 초래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사법 등 모든 영역의 리더들도 낙후된 국가시스템을 기만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더불어 이런 혼란을 통제하고 가이드할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모든 국민이 부화뇌동하자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게 얽혀 버려 해결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 졌다.그렇다면 양심적인 지식인과 의식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사회가 난장판이 되더라도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사회의 뼈대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지도자로 행세하는 사회의 모든 분야 리더들을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부패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런 건전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사람들은 양심을 잃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이번 선거에서는 영호남의 지역갈등,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의 세대간 갈등, 소위 말하는 1%와 99%의 계층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한다. 누가 이런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는지 파악해 낙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한번 잘못 뽑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몇 년 동안 머슴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학습효과’가 정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국민의 의식수준 때문이다. 국민들도 자신이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으면 결국 4년마다, 5년마다 선거기간만 주인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강대국이던 약소국이던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구를 창설하고 유지한다. 대한민국은 고종의 대한제국부터 근대국가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고, 고종황제가 설립한 ‘제국익문사’가 최초의 정보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1902년 6월에 설립된 제국익문사는 총 61명이 국내와 일본, 중국,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정부고관과 서울 주재 외국 공관원의 동정, 국사범과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강제퇴위 당하면서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추정한다. 1910년 한일강제합방이후 애국지사들이 결성한 의열단, 한국애국단, 한국광복군이 일제에 잔악한 식민지정책에 대항해 요인암살, 주요시설 폭파 등의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다. 1945년 해방과 미군 군정, 1948년 정부수립으로 이승만 독재, 4∙19학생의거, 5∙16군사쿠테타로 군부의 장기집권, 10∙26사태로 인한 국가혼란을 수습한 것도 12∙12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였다. 1987년 6∙10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1992년이 되어서야 이 땅에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혼란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영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다.먼저 1948년 5월에 군내 방첩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육군 정보국 특별조사과가 창설되었고 1950년 6∙25를 발발을 계기로 특무부대로 개편되었다. 해군과 공군에 방첩대가 창설되어 각각 보안을 담당하다가 1968년 육군 보안사령부가, 1977년 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되었다. 그러나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씨가 박정희대통령 시해로 혼란스런 정국에 군사쿠테타를 하였고 보안사는 5공 출범과 더불어 민간정치분야까지 정보를 수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중추기관이 되었다. 1990년 윤석양이병의 민간인 불벌사찰폭로로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 정보사령부는 1948년 HID(Higher Intelligence Department)가 기원이며 북한 군사정보수집임무와 대북침투공작을 담당하였으나 7∙4남북공동성명 이후 공식적으로 공작원 파견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공 시절 보안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사도 민주화 인사탄압과 테러를 기도하여 사령관이 퇴진하는 등의 치욕을 당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박정희 5∙16쿠테타 이후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 혁명보위기구로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설립되었다. 소련의 KGB와 같은 출발점으로 해외, 국내정보수집, 방첩활동을 총괄하였다. 전두환의 군사쿠테타로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8년 김대중정부는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였다. 현재는 해외, 국내,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 직제로 되어 있으며 군사정권시절에는 민주화 인사탄압, 고문으로, 문민정부시절에는 각종 불법적인 경제관련 게이트 등에 연루되어 불명예를 겪었다. 특히 2005년에는 과거 안기부의 도청테이프가 유출되어 전직 수뇌부가 다수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한국에서 국가정보기관은 정권과의 유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권력남용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원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각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고 국민이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정보활동, 국제범죄, 테러, 정보전 등 떠오르는 현안 이슈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정원도 다른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내부감찰기능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다시는 불미스러운 정치관여나 독직, 정보유출 등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