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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7일(화요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박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3점, 적절성 25점, 측정 가능성 16점, 운영성 15점, 합리성 19점 등 총 98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9.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7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경상남도“빨대 효과에 득보다 실…”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후폭풍’인구 수년째 감소세… 지역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내국인도 떠나는데 국제관광도시 육성이 ‘웬말’▲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경상남도 공약 평가 결과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 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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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9일(수요일) 자체 개발한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을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③인천국제공항공사 진단'한 지붕 두 사장' 뒤숭숭··· 윤리헌장 실종, 청렴도는 퇴보윤리경영 강령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 껍데기 목표만 제시청렴도 3년째 3등급 ‘제자리’… 개선책 없고 투명성도 낙제점구체적 계획도 없이 RE100 졸속가입… 유‘ 행 따라하기’ 인상▲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인천공항공사 ESG 경영 평가 결과서문을 살펴보면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라는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 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 1일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23년 차 청년기업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는 물론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기생태계(8-FlagEcosystem)’을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했다.-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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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7월 0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44) - 한국전기안전공사 1편]순익 감소 속 '퇴직금 잔치' 경영투명성 낙제점전임 낙하산 사장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했다 감사원에 적발홍보비 등 예산으로 총선과 지역구 챙기기에 멋대로 전용도[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발했다. 1975년 공사로 전환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주요 업무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검사, 공공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 인증 및 교정, 전기재난 예방활동, 전기안전 홍보와 계몽 등이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경영진 윤리경영 의지 보이지 않고공기업 부도덕 순위 2위 ‘불명예’▲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옥 전경◆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eadership)=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이다. 핵심가치는 ‘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전기안전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vision)은 ‘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 나는 일터’다.전기안전선도기업이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신(新) 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기준의 제·개정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행복한 고객이란 전기재해 예방 기능의 완벽한 수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창조를 말한다. 신명 나는 일터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기안전공사가 20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22는 공익사업 강화/사업비중 76%,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창출·목표달성률 100%, 공적 가치강화/전기안전 인식도 90%, 사업운영 효율성 증진/ROA 2.7%, 전략 지원형조직체계구축/인당 부가가치 8600만원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전기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확대, 신(新) 전기안전 서비스 영역 확대, R&D 기술개발 강화, 법적 체계 강화, 사업구조 개선, 재무효율 개선, 인력운영 선진화,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2012년 11월 서울 명일동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에서 홍보대사인 박민하양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인사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 2012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를 받았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2013년 3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사장은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는 발언을 해 공기업 경영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로 낙하산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시켜 준 행동이다.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전력과 전기설비안전검사 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한수원의 부품비리사건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공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윤리헌장 잘 정비…노력은 미진◆윤리헌장(Code)=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 윤리헌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1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안내와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목적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칙,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강령의 운영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2012년 제정된 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고객서비스 이행기준으로는 일반분야, 점검·검사분야, 홍보·교육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등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일반분야는 공사방문, 전화용무, 민원처리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제도운영(Compliance)=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 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 KESCO윤리경영 시스템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감독 및 감시 체계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 참여 등이 있다.이런 제도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이 내부의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이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 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자 신고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내부의사소통 노력은 보통◆윤리교육 프로그램(Education)=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 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상임감사가 충북대에서 청렴교육을 했다.▲ 지난 2월 인사동 식당밀집지역에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과수, 소방관 및 감식원들이 서울 종로구 화재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윤리경영 새소식 게시판에 최종 올린 내용은 2012년 12월 27일 윤리경영 실천자문회의에 관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다.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혁신과 윤리경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임직원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하산으로 온 감사의 내부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의사결정과정(Communication)=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 ‘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6월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하계 전력공급 차질 방지,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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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감정원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3) - 한국감정원 2 편]투명경영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세수 확보 도와야대한주택보증과 교차 감사 MOU체결은 평가할 만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땐 세금 1兆 추가징수 가능▲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안나의 집을 방문해 쌀과 라면을 기증하고 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원장은 1억2700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 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리더십‧경영투명성 낙제점◆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 감사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 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 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박근혜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몫을 했다. 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 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 한국감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하우스푸어와 사회소외계층 신용회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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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2 편]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수익금으로 직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논란도리더십·경영투명성·이해관계자 배려 등 낮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도호부청사에서 '2012 한가위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천공항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활동과 더불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우량 공기업의 헐값 매각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2009년 인천공항은 강요가 아닌 배려, 상사에게 격의 없는 질문으로 상사 알아가기 프로그램(New Leader Assimilation) 실시, 자발적 조직문화 워크숍인 OK meeting, 개인미션 실천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Change 캠페인, 직원 소개 동영상 공개로 상호 이해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Who’s Who 등 열린 문화 형성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갖기 등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감사카드(Thank you Card)도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드는 임직원끼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수신자를 지정하면 인재경영실 직원이 전달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일부 국회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와 소통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SNS활용도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페이스북이 1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도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활용이 공사의 외부소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자기이익만 추구 눈총도◆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수익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엄연히 배임행위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대기업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수천억 원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 세금을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로 수익만 추구할 경우 임대료가 더욱 높아지고, 국산품의 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참가자들이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서비스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공항의 경쟁력 강화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부실계약으로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수주나 설계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단계 공사는 4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는데, 각종 뇌물비리로 얼룩졌다.2008년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출자와 전기요금 과다지불, 공항 내 전기사용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1390억 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2015년까지 560여 억 원의 추가 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2012년 초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환경미화용역의 외부 용역 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수하물처리시설 수리, 유지‧보수 부품의 부당한 구매계약, 인건비 과다지급, 불필요한 경영자문 자리로 임금지급,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의 부당한 지출 등 기관운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2년 12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경영진을 문책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부적격 재단과 불법계약을 처리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찰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2회 입찰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노조 민영화 저지 평가할 만◆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2년에는 MB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정부의 공사매각을 반대했다.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백억 원의 지방세까지 감면 받지만 정작 사업장이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한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MB정부 기간 동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열심히 벌였다. 공항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항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6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중 출장비, 인건비,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금을 먹는 하마가 탄생하게 된다.공기업은 투자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공항공사도 이윤으로 추가 설비투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 기대고, 남은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먹거나 관련 기업에 퍼주는 식의 운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누가 다음 수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부문은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다른 부문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잘 정비하고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효과와는 관계없이 서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서로 모방하고 있어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의사소통은 다른 공기업 노조와 달리 민영화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B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하지만 다른 영역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부정적이다. 리더십은 전임 부사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상하 모두 기회만 되면 뇌물을 수수하고 있어 좋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제도운영도 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이해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인인양 착각하면서 이익을 나눠먹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관계없이 이익을 나눠먹고, 규정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치 존중 부문도 공사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로비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채나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나눠먹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공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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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1 편]세계 최고공항 자리 '우뚝'…청렴 옴브즈만 운영등 주목모범적 윤리헌장 마련·제도정비 불구 실효성 의문매년 막대한 이익속 성과급 잔치·부실계약 문제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1일 설립됐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주요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여객 및 화물수송 수요의 처리, 공항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등이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감동과 가치 제고 미션◆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인천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항패러다임을 실현하여 최고의 감동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도전, 행복, 신뢰, 윤리이며, 비전 2015는‘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 기업(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이다. 전략목표는 ‘WLU 7500만, ASQ 1위, EBITAD 1조3000억원, 항공보안사고 ZERO, KoBEX AAA’ 등으로 정했다. 4대 전략은 허브경쟁력 강화의 허브전략, 미래성장기반 구축의 성장전략,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의 운영전략,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의 기업전략 등이다.인천공항의 윤리경영 비전은 ‘Integrity 확산을 통한 Global 윤리기업 문화 창출’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기업의 핵심가치와 연계한 윤리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내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취지를 공유하여 인천공항 전반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에 부합하는 글로벌 윤리기업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 중앙 지역에 조성한 '한국문화거리'. 한국의 전통건축물인 만경정 앞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략방향은 ‘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 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 윤리경영의 추진체계에서 CEO의 윤리경영 의지와 윤리경영 리더십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다.정보공유 '윤리레터' 눈길◆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업무 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가 기업가치의 척도임을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 청렴계약 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 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윤리적 판단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은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헌장은 인천공항의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내포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 조직내 청렴과 윤리의식을 전파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윤리적 행동 실천을 도모하고자 임직원 행동준칙을 제정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2008년 7월, 2009년 3월, 2010년 12월, 2011년 7월, 2012년 9월 수정‧보완돼 왔다. 외부강의 등의 대가 수령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부동산 대여‧매수 등 금전거래신고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상담기록관리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Compliance(제도운영)=인천공항공사는 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는 각 부서별 실무위원과 단위조직별 실천리더를 두고 윤리‧사회책임경영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실천리더는 윤리경영 문화의 현업부서 확산, 업무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 건의한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 반부패청렴추진단은 청렴 T/F를 운영한다.상담 채널인 청문신문고에 부조리 신고, 내부공익신고, 클린신고, 청탁등록 등을 할 수 있다. 청렴 옴부즈만은 고객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부패유발 제도와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공항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도입한 제도다. 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내부소통 노력 인정할 만◆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숍, 전 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SR실무교육 워크숍은 각 부서별 윤리실무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리스크 발굴‧개선안 도출, 윤리경영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SR실무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전 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서별 윤리간담회는 매 분기마다 윤리, 청렴, 반부패 등 관련된 주제를 정해 각 현업부서에서 토의하고, 토의결과 및 제안내용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송부해 제도개선,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12년 세계공항 서비스평가 1위 7연패 기념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한 공연에서 무용단이 영화 속 댄스 스포츠 공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윤리경영 및 청렴‧사회책임경영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은 공항운영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협력사에 제공하여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전반에 윤리문화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윤리레터, 윤리동영상/자가테스트, 홍보물 제작‧배포, 청렴콘텐츠 공모, 윤리의 달 캠페인 등이 있다. 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띤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관련 뉴스, 청렴관련 Q&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 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직원들의 윤리경영 인식 향상을 위한 윤리딜레마 사례집, 임직원 준칙카드 등 윤리경영 및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실제 업무수행 시 수시로 윤리규정을 상기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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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2 편]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수익금으로 직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논란도리더십·경영투명성·이해관계자 배려 등 낮아/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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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1 편]세계 최고공항 자리 '우뚝'…청렴 옴브즈만 운영등 주목모범적 윤리헌장 마련·제도정비 불구 실효성 의문매년 막대한 이익속 성과급 잔치·부실계약 문제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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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기업진단-윤리경영][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1 편]세계 최고공항 자리 '우뚝'…청렴 옴브즈만 운영등 주목모범적 윤리헌장 마련·제도정비 불구 실효성 의문매년 막대한 이익속 성과급 잔치·부실계약 문제점/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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