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인천국제공항공사 2편]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4-18 오후 5:54: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2 편]
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
수익금으로 직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논란도
리더십·경영투명성·이해관계자 배려 등 낮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도호부청사에서 '2012 한가위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활동과 더불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우량 공기업의 헐값 매각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2009년 인천공항은 강요가 아닌 배려, 상사에게 격의 없는 질문으로 상사 알아가기 프로그램(New Leader Assimilation) 실시, 자발적 조직문화 워크숍인 OK meeting, 개인미션 실천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Change 캠페인, 직원 소개 동영상 공개로 상호 이해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Who’s Who 등 열린 문화 형성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갖기 등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감사카드(Thank you Card)도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드는 임직원끼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수신자를 지정하면 인재경영실 직원이 전달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와 소통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SNS활용도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페이스북이 1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도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활용이 공사의 외부소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
자기이익만 추구 눈총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수익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엄연히 배임행위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대기업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수천억 원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 세금을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로 수익만 추구할 경우 임대료가 더욱 높아지고, 국산품의 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참가자들이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서비스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공항의 경쟁력 강화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부실계약으로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수주나 설계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단계 공사는 4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는데, 각종 뇌물비리로 얼룩졌다.
2008년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출자와 전기요금 과다지불, 공항 내 전기사용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1390억 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2015년까지 560여 억 원의 추가 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2012년 초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환경미화용역의 외부 용역 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수하물처리시설 수리, 유지‧보수 부품의 부당한 구매계약, 인건비 과다지급, 불필요한 경영자문 자리로 임금지급,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의 부당한 지출 등 기관운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2년 12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경영진을 문책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부적격 재단과 불법계약을 처리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찰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2회 입찰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민영화 저지 평가할 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2년에는 MB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정부의 공사매각을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백억 원의 지방세까지 감면 받지만 정작 사업장이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한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MB정부 기간 동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열심히 벌였다. 공항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항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6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중 출장비, 인건비,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금을 먹는 하마가 탄생하게 된다.
공기업은 투자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공항공사도 이윤으로 추가 설비투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 기대고, 남은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먹거나 관련 기업에 퍼주는 식의 운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누가 다음 수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부문은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다른 부문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잘 정비하고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효과와는 관계없이 서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서로 모방하고 있어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의사소통은 다른 공기업 노조와 달리 민영화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B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부정적이다. 리더십은 전임 부사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상하 모두 기회만 되면 뇌물을 수수하고 있어 좋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제도운영도 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해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인인양 착각하면서 이익을 나눠먹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관계없이 이익을 나눠먹고, 규정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치 존중 부문도 공사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로비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채나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나눠먹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공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4월 10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2) - 인천국제공항공사 2 편]
명분없는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훼손 비난 자초
수익금으로 직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논란도
리더십·경영투명성·이해관계자 배려 등 낮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도호부청사에서 '2012 한가위 나눔' 행사를 열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활동과 더불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우량 공기업의 헐값 매각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
2009년 인천공항은 강요가 아닌 배려, 상사에게 격의 없는 질문으로 상사 알아가기 프로그램(New Leader Assimilation) 실시, 자발적 조직문화 워크숍인 OK meeting, 개인미션 실천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Change 캠페인, 직원 소개 동영상 공개로 상호 이해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Who’s Who 등 열린 문화 형성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갖기 등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다. 2010년부터 시작한 감사카드(Thank you Card)도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드는 임직원끼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수신자를 지정하면 인재경영실 직원이 전달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와 소통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SNS활용도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페이스북이 1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도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활용이 공사의 외부소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
자기이익만 추구 눈총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수익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엄연히 배임행위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대기업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수천억 원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 세금을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다. 민영화로 수익만 추구할 경우 임대료가 더욱 높아지고, 국산품의 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12월 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참가자들이 점등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서비스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공항의 경쟁력 강화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부실계약으로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수주나 설계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단계 공사는 4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는데, 각종 뇌물비리로 얼룩졌다.
2008년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출자와 전기요금 과다지불, 공항 내 전기사용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1390억 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2015년까지 560여 억 원의 추가 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2012년 초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환경미화용역의 외부 용역 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수하물처리시설 수리, 유지‧보수 부품의 부당한 구매계약, 인건비 과다지급, 불필요한 경영자문 자리로 임금지급,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의 부당한 지출 등 기관운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12년 12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경영진을 문책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부적격 재단과 불법계약을 처리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찰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참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2회 입찰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민영화 저지 평가할 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2년에는 MB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정부의 공사매각을 반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백억 원의 지방세까지 감면 받지만 정작 사업장이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한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MB정부 기간 동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열심히 벌였다. 공항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항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6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중 출장비, 인건비,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금을 먹는 하마가 탄생하게 된다.
공기업은 투자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공항공사도 이윤으로 추가 설비투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 기대고, 남은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먹거나 관련 기업에 퍼주는 식의 운영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누가 다음 수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부문은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다른 부문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잘 정비하고 있다.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효과와는 관계없이 서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서로 모방하고 있어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의사소통은 다른 공기업 노조와 달리 민영화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B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부정적이다. 리더십은 전임 부사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상하 모두 기회만 되면 뇌물을 수수하고 있어 좋게 평가하기 어려웠다. 제도운영도 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해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인인양 착각하면서 이익을 나눠먹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관계없이 이익을 나눠먹고, 규정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회가치 존중 부문도 공사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로비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채나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나눠먹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 공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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