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2024년 05월14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와 관련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상구 원장이 출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커피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라는 모토로 4900원에 발간하고 있는 면접합격가이드북 전자북(e-book)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면접에 대해 설명했다.국정연은 수험생, 대학생, 취준생, 일반인들을 위해 파워포인트(PPT) 형태의 전자북을 제작해 4500원, 9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에서 소개한 e-book 및 대통령경호처 면접과에 대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입니다.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러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해 제가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저자 뿐 아니라 출판사,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7급~9급 및 경력직) 면접 합격 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 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검정에 통과한 수험생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c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 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 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 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엄마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피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38분 40초 이후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 방송 시작]참고로 교보문고에서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검색하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는 e-book을 접할 수 있다. 

▲ 소수정당 정책 공약 평가(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출처=새날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을, 김종민은 세종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42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22분 4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1분 18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8분 2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44분 27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4년 2월 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의원(5선, 16·17·18·19·21대), 김종민 의원(재선, 20·21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원내내표는 김종민 의원, 사무총장 이훈 전 의원(초선, 20대), 전국당대회 의장 정균환 전 의원(4선, 13·14·15·16대), 정책위원회 의장 김만흠(8대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다. 새로운미래는 친낙계,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을 선언해 합당이 결렬됐다. 공동대표인 이낙연은 광주 광산구을, 김종민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 각각 출마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지역구 출마 후보자○ 광주 광산구을 : 이낙연 전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 갑 : 김종민 의원○ 인천시 부평구을 : 홍영표 이원○ 경기도 부천시을 : 설훈 의원○ 대전시 대덕구 : 박영순 의원○ 서울시 성북구 갑 : 유승희 전 의원○ 서울시 동작구 갑 : 전병헌 전 의원○ 서울시 강서구 갑 :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조일현 전 의원 등을 9명을 포함해 서울 5명, 인천 1명, 광주 3명, 대전 3명, 울산 1명, 세종시 1명, 경기도 6명, 강원도 1명, 충북 1명, 충남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1명 이다. ■ 비례대표 공천자○ 1번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 조종묵 전 소방청장○ 3번 주찬미 전 육군 중령○ 4번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5번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7번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 8번 이범식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장○ 9번 서효영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10번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 11번 배복주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로운미래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20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새로운미래가 제시한 20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55분 03초 이후 개혁신당 공약 평가 방송 시작][3시 10분 30초 이후 : 새로운미래 공약 평가 방송][3시 18분 26초 이후 : 자유통일당 공약 평가 방송][3시 26분 56초 이후 : 녹색정의당 공약 평가 방송][3시 34분 02초 이후 : 우리공화당 공약 평가 방송][3시 40분 06초 이후 :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녹색정의당,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3일(금요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0점, 적절성 18점, 측정 가능성 25점, 운영성 19점, 합리성 13점 등 총 9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8%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3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전라북도30년 우려먹은 새만금보다 급한건 지방소멸 해법공감없는 몰아세우기식 공약 성과주의 ‘내부 반발’새만금 해양산업 육성?… 조선업 현실 모르는 말잔치▲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북도 공약 평가 결과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도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 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 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전라북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20p 관련 질문22년 교재 320페이지 23번에 ‘납치공작은 외국에 도피한 자국민이라고 하여도 정치범이나 사상범인 경우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1973년 박정희 정권도 일본에 망명가 있었던 김대중을 납치해 암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실행한 일명 ‘KT공작’이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1.19 13:01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세계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CIA는 1972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 본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 단순한 침입사건으로 묻혀버릴 뻔 했지만 ‘워싱텅포스트’밥 우드워드(Bob Woodward) 기자의 집요한 추적으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체포된 5명은 CIA의 비밀공작원들이었다. 이전에도 미국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적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방해했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닉슨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사임했지만 CIA가 입은 상처는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봉합됐다. 나중에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연방수사국인 FBI 부국장으로 밝혀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부고발자를 공익고발자, 내부자 등 대신에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부르게 됐다.필자는 내부고발의 원인, 진행상황, 결과, 내부고발자의 신원보호 등에 관련된 국내 유일한 전문서적인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를 집필했다. 정보기관과 같이 비밀조직의 비윤리적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국내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야합해 수집한 국내정보를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 억압 등에 활용한 역사가 오래됐다. 1993년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의 유능한 직원들이 인터넷 자료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친 정부 성향을 가진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조직 전체가 ‘일사불난’하게 행동했다. 기존의 언론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주도한다는 것을 감안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한 것이다.공포.png▲ 밥 우드워드가 저서인 ‘공포(Fear)’에 사인하는 장면(출처 : 트위터)▶ 정보 후진국의 정보기관은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에 매달려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정부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관여를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보 후진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기관 수장과 직원들이 정권과 정보기관의 운명을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골몰하는 이유다.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사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정권의 전위대로 활약했다.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정부도 국가안전기획부를 기업인 감시와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안기부 X파일’사건이 대표적이다.국가안전기획부의 일탈을 해결하겠다고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일수록 빨리 망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이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필요는 없다.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거역한 역대 독재 정부는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가정보기관도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둘째, 국민들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도 정보기관의 불법을 파악할 능력이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독일의 의회도 권력기관을 감시하지 못해 ‘눈먼 닭’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국회는 국가정보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정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찬밥 신세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단축해 국회 스스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꺾었다.국내 언론도 권력을 감독하기 보다는 밀월을 즐기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밥 우드워드는 2018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암투를 고발한 ‘공포(Fear)’라는 책으로 언론이 권력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줬다.선진국에서 언론을 ‘제4의 권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3부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그나마 첩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부족한 언론이 아니더라도 각종 SNS를 활용한 국민의 감시능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민의 감시 능력이 강화되면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셋째,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불법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명백한 관료조직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비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기관 직원이기 이전에 민주화가 성숙된 국가의 시민의식(citizenship)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강력한 애국심과 탁월한 재능으로 무장한 국가정보기관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이나 보직에 목숨을 건다. 인사권을 움켜쥔 정치권이 지시하거나 원하는 업무를 우선 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간혹 ‘무엇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미국 CIA의 경우에는 조직 내부의 부당한 명령이나 불의에 항거한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불이익이나 승진보다는 장기적인 가치(value)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동료들의 격려가 없다면 윤리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은 미국 CI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은밀한 정치개입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만 봐도 직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운명의 동일시, 국민의 통제능력 부재, 직원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다.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된 공무원 직무윤리, 성숙한 시민의식, 국회와 언론의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국민을 적으로 상대한 국가기관이 생존한 사례는 없어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국민 혹은 백성을 적으로 상대한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장기간 생존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자와 정권은 항상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 몰락을 자초한다.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내 정보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개입할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승진이나 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난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일부 직원들은 최고 권력자와 친하게 지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단죄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이 충성을 바치는 권력은 무한하고, 자신만은 항상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지도부와 해당 직원을 ‘일벌백계’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직원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조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 ‘좀비’처럼 숨어서 ‘호시탐탐’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직원을 막을 수 없다.둘째, 국내 정보활동과 다른 방첩활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하는 것이 좋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북한과 냉〮온탕을 오가는 정세, 급증하는 국제범죄, 흉포화되는 테러, 첨단기술로 무장한 정보전쟁, 전방위로 공격하는 산업스파이 등으로 방첩활동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하지만 방첩활동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연방수사국(FBI)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러시아 SVR, GRU의 정보전쟁으로 의심되는 징후도 여러 가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 방첩활동을 강화할수록 북한을 자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업무라는 점을 정치권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방첩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셋째, 국내 정보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을 해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사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공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자산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지혜와 인력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 국내 정보활동을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고 ‘적폐세력’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직권을 남용한 직원은 처벌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은 전환배치를 통해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국내 정보활동과 해외 정보활동은 타깃(target)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사람들의 성향 등의 차이로 엄연하게 구분되지만 노력한다면 갭(gap)을 메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깃 국가의 언어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국내 정보활동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기 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결론적으로 작금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 방첩활동의 가이드라인 준수, 축적한 국내 정보활동 자산의 활용방안 강구 등이 국가정보원 지도부와 직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이라고 봐야 한다.모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잔학한 식민통치에 맞서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고도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 많은 ‘순국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늦가을 단풍 사이로 비친 달을 보고 퇴근하며 조국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벅찬 감동을 느낀 채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8.27 15:02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3) 국가정보원의 역사영화 ‘공작’의 주인공인 흑금성을 파견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는 199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비밀정보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8월 8일 개봉한 이후 8월 23일 기준 관람객이 430만 명을 넘어섰다.개인의 인생을 뭉갠 권력은 유한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눈을 멀게 한 비뚤어진 권력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편이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새삼 일깨워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공작’이 흥행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집회의 열기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상징되는 보수정권의 무능과 교만을 심판한다며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도 1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핍박하는 전위대였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소위 말하는 적폐기관에 대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표.JPG▲ 국가정보원의 변천사▶ 권력을 옹위하고 권력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체성마저 잃어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1961년 설립된 중앙정보부(KCIA)를 모태로 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지원을 받아 설립하면서 미국식 정보기관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작 조직의 주축은 5‧〮16군사 쿠데타 세력이었다.정권의 호위기관이자 권력의 핵심으로 오욕과 영광의 역사가 점철된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 개혁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리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가칭 대외안보정보원의 변천사를 대통령, 원훈, 비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유지됐다.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은 2018년 6월 사망한 김종필 전 총리였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친인척이며, 4‧19 시민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한 5‧16 군사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육사 8기였다.김종필은 자신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를 배경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군림했다. 박정희 정권 18년을 유지한 가장 큰 힘도 중앙정보부였고,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것도 중앙정보부였다.김종필 초대 부장이 직접 만든 중앙정보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음지’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슨 이유에서 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는 각종 불법, 탈법, 비법적인 업무에 동원된다.결국 이러한 부훈으로 인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이익의 극대화’보다는 반정부 세력을 색출해 1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중앙정보부가 권력투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김종필 부장을 포함해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실종된 김형욱 부장,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부장 등이 입증한다.둘째, 안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악용해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해 개칭한 이름이다.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후 권력의 최상부에 위치하면서 안기부는 보안사를 보좌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다.안기부는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후에도 문민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안기부의 부훈도 중앙정보부의 부훈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대통령만 달라졌지 하는 업무나 조직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다. 안기부 대신에 보안사가 정권안보를 주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야당 등을 탄압하는 임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아 반인권기관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해외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안기부가 일본의 조선, 전자 등의 선진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활동을 펼쳐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이미 세계는 동서냉전이 종료되고 데탕트로 접어들었는데, 안기부는 시대착오적인 임무에 집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기부의 예산과 조직을 활용한 것이다. 안풍사건, 북풍사건 등을 보면 문민정부도 마찬가지 동일한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보수정권을 무너뜨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했다. 영화 공작의 흑금성이라는 비밀정보요원의 신분이 드러난 북풍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국가정보원은 진보정권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명칭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정권 10년동안 과도하게 정치권과 밀착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적인 적폐기관으로 몰렸다.불법도청의 유지,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특활비 상납 등 예산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전직 수장 중에서 정치보복이나 사법처벌을 받지 않은 원장이 적을 정도로 조직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난파선처럼 흔들렸다.진보와 보수정권이라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identity)을 잃은 것도 국가정보원으로서는 빼 아픈 실수라고 판단된다. 본연의 임무라는 근본으로 돌아가 위기를 극복하기 보다는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면서 조직의 임무나 방향, 원훈도 수시로 변경했다.중앙정보부 설립 이후 37년동안 유지되던 모토가 1998년 5월 ‘정보는 국력이다.’으로 변경됐다. 2008년 10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거쳐 2016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됐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적폐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반정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한 대공수사권를 폐지했다.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국내정보 수집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외안보정보원의 미래는 직원과 국가정보학자의 협력에 달려 있어2018년 1월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별반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데, 8월말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2019년에 대외안보정보원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대외안보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국내정보수집 중단, 대북정보를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업무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새롭게 출범하는 대외안보정보원이 2016년 변경된 모토인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를 유지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소리 없는 헌신’은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에 해당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는 조직의 임무라고 볼 수 있다.정보전문가들은 한국 정보기관의 모토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절하한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모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아니라면 194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한 모토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부와 같이 정권이나 시대의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모토를 심사숙고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중앙정보부의 모델이 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 너희는 진리를 구할지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모사드(ISIS)의 모토도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라는 것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진리’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음지’, ‘무명의 헌신’, ‘소리 없는 헌신’ 등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할 대외안보정보원은 과거와 완전하게 결별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기 어렵다. 해방 이후 권력남용, 민주화 운동 탄압, 불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정보기관을 모두 없앨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주도한 사이버전사령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도 개혁은 하되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동일한 이유다.사이버전사령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을 준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대외안보정보정보원으로 변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겠다고 하니 진심 어린 애정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개혁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냉전이 종료되고 소련연방이 붕괴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이 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과 마찬가지로 권력과 밀착하는 등 우왕좌왕하면 한국은 이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글로벌 국가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직에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랜 기간 동안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국가의 동량(棟梁)을 키우기 위한 지혜를 축적해온 국가정보학자들이 합심해야 할 이유다.– 계속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외부칼럼] 창조경제, 명확한 정의·방향성 설정해야기사입력 [2013-06-05 06:01]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공통점은 누구도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는 모호한 경제민주화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관조차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 가지만 핵심정책의 개념정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창조경제라는 말은 영어 ‘Creative Economy’를 번역한 말이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창조경제’보다는 ‘창조적 경제’라는 말이 맞다. 1994년 호주 연방정부가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말이다.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심하던 영국정부는 1997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지원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 운용했다.2004년 국제연합(UN)은 창조산업을 창의성에 기반을 둬 지적재산권(IP)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경제적 활동에 연관된 사업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호주에서 출발해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창조적 경제라는 용어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일반에까지 알려졌다.공약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도 창조경제를 연구하는 학회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선점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정부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창조경제는 기존 경제체제에 ICT 융복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 키워드인 ICT라는 말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이라는 말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했던 정보기술(IT)과 차이점이 없다.IT도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 핵심이다. 즉 다시 말해 IT를 ICT라고 부른다고 새롭거나 차별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김대중정부는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해 IT 거품논란을 일으켰지만 경제 활성화를 이뤘다.이명박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면서 방송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명확한 정의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구호만 외치다 끝날 수도 있다.예를 들어 김대중정부는 선진국의 IT 기술 중 한국이 따라잡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소프트웨어만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기업업무용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특화시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박근혜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스마트기기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막연하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다른 키워드인 융복합도 하나의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제품/서비스를 만들자는 말로 전혀 새롭지 않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기타 IT 기기들 대부분이 융복합 기술 & 아이디어의 산물이다.융복합에 대한 말은 했지만 어떤 방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인기를 끌자 창조경제의 모델이라고 추켜세우지만, K-POP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은 설득력이 약하다.미래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것이 창조경제인데 이 부처의 수장이 보수적인 관료출신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관료가 부적합하고, 민간인이 적합하다는 논리보다는 책임자의 성향이나 역량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산파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침체된 국내 ICT 산업을 활성화 하기를 기대해 본다.홍성율 기자{ⓒ '아시아투데이, '희망 100세 시대'를 이끄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