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탐정가이드 북 - 민지규 저]
2012-03-26 오후 1:57:00
탐정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
대부분의 OECE국가에서는 탐정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의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시험을 치루게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해도 보증보험을 들게 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공조직의 수사요원과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활동규범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범죄경력자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세계 일류의 탐정을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탐정은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 횡령 등 업무관련 범죄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군, 경찰, 기타 수사관련 공무원을 한 경우에도 불명예 퇴직한 사람은 대부분 부적격자이므로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라고 오히려 선호하거나 특별대우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탐정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조사 이외에는 대부분 법규 위반이나 권리 침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변호사처럼 특정 법률조문이나 상황에 따른 명쾌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최소한 가이드 라인은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한다.
정보조사 내용이 단순하거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전문 정보조사요원에게 의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탐정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리력과 관찰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인내력도 필수적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도사라는 입장에서 서지 않는다면 지겹고 고독한 조사과정을 견디기 어렵다.
셋째, 탐정은 일반 시민보다 강화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조사를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요구한다면 뿌리치기 어렵다. 의뢰인 혹은 주변인과의 이성적인 인간관계 등을 통해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도 사립탐정(Private Detective)의 첫번째 자격요건으로 올바른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들고 있다. 전문가다운 사회적인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률이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탐정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 그룹 중에도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등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탐정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전문가의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탐정이 의뢰인의 업무를 실수나 고의로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묵하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 평소에 입이 가벼워서 업무이야기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취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도를 넘는 음담패설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던 소련의 KGB는 정보요원을 선발할 때 술을 많이 먹여서 말이 많거나 실수하는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이 약한 사람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도록 하고, 술에 강한 사람이라도 절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사회적인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간 때우기식이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탐정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해야 한다. 실종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이 노숙자 쉼터지원, 청소, 밥 푸기, 집 짓기 자원봉사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OECE국가에서는 탐정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의 전문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자격요건과 시험을 치루게 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해도 보증보험을 들게 하여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공조직의 수사요원과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활동규범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범죄경력자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세계 일류의 탐정을 배출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탐정은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 횡령 등 업무관련 범죄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군, 경찰, 기타 수사관련 공무원을 한 경우에도 불명예 퇴직한 사람은 대부분 부적격자이므로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라고 오히려 선호하거나 특별대우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탐정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조사 이외에는 대부분 법규 위반이나 권리 침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변호사처럼 특정 법률조문이나 상황에 따른 명쾌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최소한 가이드 라인은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한다.
정보조사 내용이 단순하거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전문 정보조사요원에게 의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탐정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리력과 관찰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인내력도 필수적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전도사라는 입장에서 서지 않는다면 지겹고 고독한 조사과정을 견디기 어렵다.
셋째, 탐정은 일반 시민보다 강화된 민주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조사를 요구하거나, 상식수준 이상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요구한다면 뿌리치기 어렵다. 의뢰인 혹은 주변인과의 이성적인 인간관계 등을 통해 생기는 여러 가지 유혹도 감당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인내력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도 사립탐정(Private Detective)의 첫번째 자격요건으로 올바른 성품(Good Moral Character)을 들고 있다. 전문가다운 사회적인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법률이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탐정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 그룹 중에도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자격박탈 등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탐정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전문가의 일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탐정이 의뢰인의 업무를 실수나 고의로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묵하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 평소에 입이 가벼워서 업무이야기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정보를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취중에 말을 많이 하거나, 도를 넘는 음담패설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히던 소련의 KGB는 정보요원을 선발할 때 술을 많이 먹여서 말이 많거나 실수하는 사람은 뽑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술이 약한 사람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도록 하고, 술에 강한 사람이라도 절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사회적인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간 때우기식이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탐정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해야 한다. 실종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이 노숙자 쉼터지원, 청소, 밥 푸기, 집 짓기 자원봉사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