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0년 12월 New ‘방위계획대강’ 확정

- 방위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위원회 설치

-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에 의한 기능강화 및 부대의 이상적 운영방안 검토

- 대표적 사례가 중국의 센카쿠 열도 점령상황을 가상한 비밀작전계획 수립

가상 시나리오

1단계 : 센카쿠 열도 상륙[중국군이 어민 위장 후]
- 어민 난파 주장(중국) => 입국관리상 난민법 위반협의 현행범 체포(오키나와현 경찰) => 순시선 주변 해역 배치(해상보안청)

2단계 : 자위대의 출동[해상경비]
- 중국 : 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 파견 => 일본 : 순시선으로 대응불가능판단 및 해상경비행동발령과 함께 해상자위대 함정, 항공기 출동 => 중국 : 일본의 부당 군사행동에 대해 국제 사회호소

3단계 : 중국의 무력공격[서남제도]
- 중국: 해군 함정 투입 => 무력충돌 우려 일단 철수(일본) => 미항모 개입차단 위해 센카쿠 인근 미야코섬등 무력침공(중국) => 방위출동 발령,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 집결(일본) 및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영토 탈환작전 수행.

시사점 :
일본 방위성이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
- 시나리오 기반 육해공 자위대 대응태세 재검토
- 통합운용 능력 최대화위한 통합임무본부설치
- 자위대의 경계감시 기능 향상
- 육상 자위대 부대를 전개시키기 위한 해공 자위대 수송력 강화
- 무인정찰기의 도입 및 탄약과 연료비축을 위한 사전 거점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