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 6회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2/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23:00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상방향성, 국제성 등의 특징과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고 피해규모가 크지만 공격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기, 스토킹, 절도 같은 전통적인 범죄유형이 온라인상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신종 온라인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스팸메일 발송,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을 절취하는 사이버절도, 전자문서의 도용∙변조∙파괴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국제화되어 일어나는 국제범죄가 있다. 국제범죄의 특징은 범죄조직이 세계화되고, 범죄집단 간의 조직적 연계가 일어나고, 합법적인 기업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무기밀매, 청부살인, 마약유통 등에 주요 사업이다. 마약은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쉽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국가차원에서는 국민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세계적 범죄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러시아의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한국의 칠성파 등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마피아가 남미나 동유럽의 젊은 여성들을 미국이나 서유럽의 매춘사업과 북부아프리카, 동유럽의 국민들의 EU로의 밀입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범죄조직들도 일본의 야쿠자와 협력하여 도박산업, 마약유통을, 러시아의 마피아와 무기밀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사이버상에서 국가기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상적인 정보유통을 방해하고 정보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하는 행위를 사이버테러리즘이라 하고,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를 정보전이라고 부른다. 정보전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공격방법도 지능화, 자동화가 가능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국가의 취약성은 극대화된다는 특성이 있다. 인터넷망의 전세계적 네트워크화로 전통적인 국가 경계선의 변화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디지털전쟁, 정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선진국들은 여러 정보전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정보전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낙후된 탈레반정부의 정보자산이 없어서 공격할 대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가위기관리라고 한다. 위기관리는 다수 국가간의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상태에서 전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평화회복으로 향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에서 통제하는 노력을 말한다.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노력은 크게 공세적 위기관리와 수세적 위기관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갈, 협박, 제한된 무력의 사용, 위기의 기정사실화로 대응조치를 발동, 게릴라활동, 테러공작활동이 있다. 후자는 강압적 외교, 제한된 무력확산의 시도, 외교협상을 통한 시한연장 등이 있다. 한반도 위기사태는 북한 내부의 정치변화에 영향을 받고, 한국정부의 외교노력과는 연관성이 부족하고, 국제 정세에 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위협의 대상이 무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위기 수습의 교훈은 단호한 수습책으로 지속적인 소규모 위기사태의 방지가 가능하고, 북한의 숨겨진 의도파악 필요하고, 위기수습을 위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강화가 중요하고, 위기 발생 시기의 규칙성으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 위기수습과정에서의 특징은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며, 위기가 국지적으로 제한적이다. UN등 국제적 중재가 상당한 성과를 내었다. 위기관리에서 정보의 역할은 위기사태를 예방하고, 위기사태가 발생 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위기 사태 해소를 유도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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