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 총정리1회(1/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4:17:00
다음은 고시기획신문에 5월 1일부터 약 10주간에 연재하는 내용이다. 국정원과 군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연구를 통해 활동과 기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 생소한 학문을 이해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배우는 다른 인문학과는 달리 국가정보학은 국가의 내부 정책과 대외 정책의 역사,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사결정과정,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다. 다음은 앞으로 연재할 국가정보학의 목차이다.

1회 국가정보학과 이해관계자의 이해

2회 첩보수집

3회 정보분석,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

4회 비밀공작활동

5회 방첩과 보안, 산업정보활동

6회 테러와 범죄, 사이버정보전쟁, 국가위기관리

7회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의 정보기구

8회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정보기구

9회 독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정보기구 총론

10회 정보활동의 변화 등 민주적 통제와 혁신과제

1회 국가정보학과 이해관계자의 이해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해방 이후 권력남용,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 탄압, 정치관여, 각종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성숙된 국민의식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신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구미 선진 강대국들도 국가정보기관을 오래 전부터 설립하여 운용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보면,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장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가정보학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보의 체계, 정보활동의 본질, 정보활동의 주체, 정보활동의 역사적 사례, 비밀공작활동, 방첩활동, 정보기구론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정보학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국가정보활동을 체계화하여 국가정보기관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임무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성을 확보하여 국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잇는 비합리적인 정보활동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국가정보활동이 국익과 일치하는지, 국가의 제반 법률과 합치하는지,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거침으로써 국가정보활동이 설립취지에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미국, 러시아 등 정보강대국들의 고도로 분화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연구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위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의 순환체계를 분석하거나, 정보기관의 설립 및 활동, 민주적 통제 등에 관한 법적ᆞ제도적 분석, 국가정보활동의 분화상태, 각 조직의 지휘체계 등 구조와 기능 분석, 각종 성공 및 사례연구를 하게 된다. 물론 과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연구에 활용할 자료의 부족, 국가정보기관의 비밀주의 속성으로 인하여 법적ᆞ제도적인 접근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양심적인 학자들이 21세기 국가간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무엇을 하여야 하며, 조직원들은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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