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출처=엠아이앤뉴스]
초판을 내면서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며 국가정보에 더불어 기업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은 정보전문가인 필자에게도 친숙한 주제라 더욱 애착이 생겼다.

미국은 유럽의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민자가 세운 국가로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할 시민이 넘쳐난다.

노예해방을 시작으로 평범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대항하고 투쟁한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대공항을 초래했다는 반성을 통해 수정자본주의·후기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찾아냈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일정 부문 개입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독과점은 소수 자본가를 제외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대두된 배경에도 윤리경영에 대한 간절한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인이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 승자독식의 게임, 성과지상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승만정부의 독재, 30년 이상 이어진 군사정권, 진보와 보수의 교차 집권 등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서유럽이 400여 년 이상 겪은 자본주의 발전역사를 압축해 성장한 결과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졌다. 3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빨리빨리’와 같은 성과에 천착하는 경영전략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필자도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해 모든 국민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기업·가계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4반세기가 흘렀지만 화려한 장밋빛 전망보다 음울한 현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업을 넘어 국가와 개인 모두가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경영은 윤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후 처벌이 우선인 법이나 규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제적인 법이나 제도로 공동체를 운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요구된다.

제대로 정비된 법률이 없던 원시사회가 현대사회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했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적지 않다. 민의에 기반한 정치는 통제와 처벌을 앞세운 정치체제보다 원활하게 작동했다.

둘째, 국가는 권력욕과 소유욕에 매몰된 직업 정치인보다 올바른 심성과 통치 철학을 갖춘 민주시민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건전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며 선동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우위를 점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민주시민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 공동체 전체를 거대한 학습장으로 전환하면 불가능한 미션도 아니다.

셋째,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 윤리경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리경영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가장 성과가 높은 투자라고 봐야 한다.

최소한 200~30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업이 즐비한 일본과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음식점조차도 10년 이상 살아남으려면 윤리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20세기 동안 공기업이라고 해도 윤리경영을 통하지 않으면 장기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기업의 황금시대가 도래했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민영화 물결에 파묻혔다.

2000년대 공기업에 대한 역할론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성과 합리화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공기업으로서 특권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혁신하는 선봉장이 되라는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은 기업에 소속되든 자영업자로 살아가든 사회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행동해야 한다. 개인주의 대신에 집단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도덕적 개인이 넘쳐나 건전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멈춰 세워야 한다.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膾炙)된 지도 수십 년이 흘렀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잘못된 어른부터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산업사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졌음에도 우매한 대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도덕적인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위대한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청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호소라 믿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2026.6.10.

민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