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평가] 4. 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정책 공약 평가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해야 일부 공약 달성 가능
2024-05-02
2024년 04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가 제시하는 선거 정책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 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 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27개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다.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29개 공약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석했다.
▲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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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2시 09분 44초 이후 국민의미래 정책공약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 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 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27개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다.
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1개도 없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29개 공약을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으로 분석했다.
▲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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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09분 44초 이후 국민의미래 정책공약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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