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방송]
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8년 4월 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김학용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으로 가결 1건(3.6%), 계류 18건(64.3%), 대안반영폐기 9건(32.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3.6%다. 가결된 법률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으로 가결 6건(11.5%), 대안반영폐기 16건(30.8%), 임기만료폐기 30건(5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1.5%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으로 가결 11건(24.4%), 대안반영폐기 11건(24.4%), 임기만료폐기 22건(49.0%), 폐기 1건(2.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4.4%다. 

가결된 법률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6건으로 가결 10건(38.4%), 대안반영폐기 8건(30.8%), 임기만료폐기 6건(23.1%), 폐기 2건(7.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0건, 통과율은 38.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김학용 의원이 21대 제시한 58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2)·사회복지(33)·문화교육(1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0% △정치행정 공약 15.8% △경제산업 공약은 3.5% △과학기술 공약은 1.8%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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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5분 57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7분 01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8분 20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

[52분 28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