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39. 새날 방송,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 총 89건 中 가결 3건(3.4%)·계류 75건(84.3%)·대안반영폐기 10건(11.2%)·철회 1건(1.1%)
2024-01-24
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
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37개 공약은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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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52분 53초 이후 :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2시 08분 21초 이후 :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20분 20초 이후 :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30분 27초 이후 :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42분 12초 이후 : 조정식, 이학영, 이소영,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
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다.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37개 공약은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등도 포함된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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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52분 53초 이후 :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2시 08분 21초 이후 :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20분 20초 이후 :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30분 27초 이후 :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방송]
[2시 42분 12초 이후 : 조정식, 이학영, 이소영,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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