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26. 새날 방송,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달성가능성 등 5개 부문 모두 하(下)
이채익 의원, 21대 대표 발의 법안 총 69건 중 가결 2건으로 가결률 2.9%
2024-01-06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울주군 서범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남구는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
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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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됐다. 남구는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
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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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
[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
[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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