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중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같은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국론이 양분된 상태다. 진보진영은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보수진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와 힘있는 사람은 공평하게 처벌받지 않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은 선출되지 않은 모든 권력기관을 통솔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돼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까지 막을 수 있는 초 법률적 조치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 재임기간 중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인사조치와 국정운영이 초헌법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년전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절대왕정을 부정하며 무도한 왕을 교체할 수 있는 혁명적 사상을 담은 ‘탕론(湯論) ’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왕이 권력에 집착하면 폭력적 교체가 불가피

중국 하나라의 걸왕은 자신을 추대한 백성들의 민심을 이반해 패도정치를 펼쳤다. 탕론은 하의 걸왕을 멸하고 은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권력쟁취가 정당하다는 논리로 구성됐다. 탕왕은 걸왕의 신하였지만 주군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다.

중국의 상고사에 해당하는 하와 은 당시에는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왕을 추대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잃은 왕이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전제군주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왕조시대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탕왕의 사례를 든 것은 목숨을 건 정치적 도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약용이 집필한 탕론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조시대라고 해도 정치권력은 백성들의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정치는 불가능하더라고 해도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정치체제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2500년전 그리스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했다.

동양에서는 고대 중국에서만 직접 민주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절대왕정이 정치사를 장식했다. 주와 진한 시대에는 강력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왕도정치, 민본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하늘의 뜻, 즉 ‘천심(天心)이 민심(民心)’이라고 포장했지만 백성이 왕권의 근본이라는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둘째, 신성불가침이라고 여겼던 왕권조차도 백성들이 존폐를 결정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진한시대 이후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천자(天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하늘, 즉 신(神)은 백성의 뜻에 반하는 무도한 왕을 지상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믿었다.

고대에는 추대한 왕도 가뭄과 한파로 인한 흉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믿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왕을 처단했다. 지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쫓아낸다. 왕이라는 직책은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안위와 행복을 무한대로 책임지는 의무를 부여 받은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셋째,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왕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신권정치(臣權政治)’로 민본정치를 펼치겠다고 구상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왕은 군림하되 지배하지는 않는다’를 원칙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아들이나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왕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믿었다. 물러나지 않고 권력에 집착한다면 암살과 같은 폭력행위가 불가피한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치도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 구현 목표는 동일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국정원 수험생에게 ‘탕론의 현대사적 의의를 논하라’는 논제에 대한 논술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는 탕론의 내용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부딪힌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다. 탕론을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 국민소환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하지만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제안한 공약(公約)이 허울뿐인 공약(空約)으로 바뀌는 상황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 선거라는 것이 대규모 집회와 투표 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투입됐지만 전자투표와 같은 IT기술을 도입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투표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국민소환을 위한 청원인 모집과 같은 행위는 전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기를 얻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 숫자 이상의 청원은 법적으로 답변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은 걱정하기 보다는 보완하면 충분하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이버민주주의의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세기 정착된 대의 민주주의 모델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정보가 저렴하게 유통되면서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디지털 세대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직접 민주주의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해졌다.

언론과 소수 지식인이 독점하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국민 누구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의 발달로 언론의 정보독점이 사라졌으며 정교한 정보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보다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단순 사실(fact) 전달 기사에 매몰된 언론이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정치인과 관료가 아니라 국민에게 되돌려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셋째, 21세기에 적합한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의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해야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식민지시대의 잔재와 군사독재의 상명하복(上命下服)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와 행정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잔악한 식민지지배와 군사정부의 강압적 통치수단에 불과했다.

20세기 한국에서 정치와 행정은 국민 위에 군림했으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는 인색했다. 사법, 입법, 행정 모두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했고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쟁취하는데 골몰했다. 이권에 개입하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를 뇌물과 바꿨다. 퇴직 이후에도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유착관계를 유지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며 항변하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그들을 행복하도록 만드는데 존재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에서 태동했던 직접민주주의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0세기 융성했던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필자는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광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자’는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계속 –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