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논술 논제 분석] ②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
2023-07-02 오후 3:05:22
지도층의 무능과 부도덕, 민의의 곡해(曲解)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중국의 내정간섭, 러시아의 군사침략, 미국과의 군비협상 등 외부위협을 방관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평범한 경구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재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는 논제가 가슴에 친밀하게 와 닿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왜 이 논제를 출제했는지, 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보자.
◈ 무능한 권력자로 인한 민심이반이 외부충격과 결합돼 왕조 멸망 이끌어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시험은 암기과목은 아니지만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정원 논술이 ‘한국사 논술’이 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인물과 연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왕과 귀족과 같은 권력자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의 침입에 굴복해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한 조공을 바쳤고, 조공을 명목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공민왕과 신돈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권력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도덕에 관대했다. 난잡한 성(性)생활과 사치는 권력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져 이성계, 최영 등 신흥무신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을 방어하면서 민심을 얻은 최영과 이성계의 권력투쟁이 고려왕조의 멸망을 앞당겼다.
둘째, 왕권의 최후 존립기반인 민심이반을 위무하는데 실패했다. 동양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왕의 권력은 하늘과 동일체인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다. 왕이 백성으로부터 인심을 잃으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원칙이다.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왕과 권력자의 기본 자세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다.
원의 무리한 조공요구, 홍건적의 침입과 살육,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들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 이리떼처럼 욕심에 찬 귀족과 차이가 없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권력자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성계의 반란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셋째, 13~14세기 격동의 동북아의 정세는 고려가 내부문제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다. 몽고의 초원에서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원나라는 위대한 징기즈칸의 사후 분열됐고 대륙은 혼란의 도가니에 처해졌다. 대륙에서 밀려난 홍건족은 생존을 위해 고려를 침입했고, 중원에서 밀려난 몽고는 여전히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일본의 지방호족들은 고려와 중국 대륙의 해안지방 약탈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매진했다.
무능한 집권세력인 고려 문신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고 국가의 종합적 외교 및 국방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보유하지 못했다. 나약한 문신을 대신한 무신들은 외세와의 전쟁을 통해 왕조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해 전쟁에 활용했지만 칼과 활에 익숙한 무인들은 새로운 무기가 기존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장시켰다.
◈ 고려왕조의 멸망에서 교훈 찾아 현재의 국가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기관 임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국정원 수험생들이 700년 전인 고려의 멸망시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고려의 멸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정원의 직원이 왜 왕조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등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멸망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해당된다. 21세기 고도로 민주화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수많은 국가가 전쟁과 내분으로 망해가고 있다.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현시대를 살고 있는 국정원 수험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도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제국의 로마도, 천 년을 이어온 신라도 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신분제가 필요한지, 무능한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무능한 지도층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지도층의 상황도 고려 말의 귀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법무장관 1명을 임명하는 사소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일전불퇴(一戰不退)의 자세로 정치진영의 생사(生死)를 걸고 있다. 사소한 명분과 내부 이익싸움에 골몰했던 700년 전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고려의 귀족과 현재 정치권이 너무 닮았다. 부패한 보수세력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진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체념을 안겨준 것도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둘째, 국민들이 국가의 존속과 부흥이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때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고 굳건한 국민총화는 무너지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 임금도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펼쳤다. 로마도 전성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집정관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 이래 국민을 이긴 왕이나 권력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민의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보수와 진보는 개념정의도 모호한 ‘반일(反日)’과 ‘극일(剋日)’로 대립하고 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친일청산을 통해 ‘반일’이나 ‘극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글로벌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빗장을 잠그고 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진정한 민심(民心)은 아닐까?
셋째,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은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산산조각 나면서 붕괴로 이어지므로 외부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부의 세력을 국가 내부가 일치단결하고 있으면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 공격자도 막대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갈아치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외부세력은 민심에 호응한다는 이유를 들며 침략을 감행한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과 약탈이 권력자들의 착취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권의 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줌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에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는 호시탐탐 이권약탈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수험생이 출제된 논제로부터 ‘고려 말 정치적 혼란, 계층간 갈등, 외부세력의 위협 등으로부터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유사한 국가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결집할 방안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할 때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이 흥(興)한 사례도 없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근∙현대사를 지배한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평범한 경구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고 있는 현재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해 논하라’는 논제가 가슴에 친밀하게 와 닿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왜 이 논제를 출제했는지, 논제를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살펴보자.
◈ 무능한 권력자로 인한 민심이반이 외부충격과 결합돼 왕조 멸망 이끌어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논술시험은 암기과목은 아니지만 논제와 관련된 배경지식 정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정원 논술이 ‘한국사 논술’이 되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종 인물과 연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개요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논리를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 고려 말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왕과 귀족과 같은 권력자들은 무능하고 부도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의 침입에 굴복해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 무리한 조공을 바쳤고, 조공을 명목으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공민왕과 신돈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권력자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됐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도덕에 관대했다. 난잡한 성(性)생활과 사치는 권력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져 이성계, 최영 등 신흥무신세력의 반발을 초래했다.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을 방어하면서 민심을 얻은 최영과 이성계의 권력투쟁이 고려왕조의 멸망을 앞당겼다.
둘째, 왕권의 최후 존립기반인 민심이반을 위무하는데 실패했다. 동양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왕의 권력은 하늘과 동일체인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강하다. 왕이 백성으로부터 인심을 잃으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원칙이다.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왕과 권력자의 기본 자세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다.
원의 무리한 조공요구, 홍건적의 침입과 살육, 왜구의 무자비한 약탈 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지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들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 이리떼처럼 욕심에 찬 귀족과 차이가 없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권력자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성계의 반란에 백성들이 동조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셋째, 13~14세기 격동의 동북아의 정세는 고려가 내부문제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지 않았다. 몽고의 초원에서 동유럽까지 지배했던 원나라는 위대한 징기즈칸의 사후 분열됐고 대륙은 혼란의 도가니에 처해졌다. 대륙에서 밀려난 홍건족은 생존을 위해 고려를 침입했고, 중원에서 밀려난 몽고는 여전히 고려의 내정에 간섭했다.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일본의 지방호족들은 고려와 중국 대륙의 해안지방 약탈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매진했다.
무능한 집권세력인 고려 문신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고 국가의 종합적 외교 및 국방정책을 수립할 능력도 보유하지 못했다. 나약한 문신을 대신한 무신들은 외세와의 전쟁을 통해 왕조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해 전쟁에 활용했지만 칼과 활에 익숙한 무인들은 새로운 무기가 기존의 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장시켰다.
◈ 고려왕조의 멸망에서 교훈 찾아 현재의 국가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정보기관 임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국정원 수험생들이 700년 전인 고려의 멸망시기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고려의 멸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정원의 직원이 왜 왕조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등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정원 직원은 국가의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멸망은 국가지도자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에 해당된다. 21세기 고도로 민주화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수많은 국가가 전쟁과 내분으로 망해가고 있다. 고려 말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현시대를 살고 있는 국정원 수험생이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도달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년 제국의 로마도, 천 년을 이어온 신라도 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으로 한 순간에 무너졌다. 귀족과 평민을 나누는 신분제가 필요한지, 무능한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무능한 지도층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지도층의 상황도 고려 말의 귀족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찌 보면 법무장관 1명을 임명하는 사소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가 일전불퇴(一戰不退)의 자세로 정치진영의 생사(生死)를 걸고 있다. 사소한 명분과 내부 이익싸움에 골몰했던 700년 전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고려의 귀족과 현재 정치권이 너무 닮았다. 부패한 보수세력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진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체념을 안겨준 것도 조국 사태의 본질이다.
둘째, 국민들이 국가의 존속과 부흥이 자신들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때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고 굳건한 국민총화는 무너지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구가했다는 요순 임금도 백성의 뜻에 따라 정치를 펼쳤다. 로마도 전성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집정관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역사 이래 국민을 이긴 왕이나 권력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2019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민의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보수와 진보는 개념정의도 모호한 ‘반일(反日)’과 ‘극일(剋日)’로 대립하고 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친일청산을 통해 ‘반일’이나 ‘극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있는데 글로벌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빗장을 잠그고 있다.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진정한 민심(民心)은 아닐까?
셋째, 국가 내부의 극심한 분열은 외부의 충격으로 쉽게 산산조각 나면서 붕괴로 이어지므로 외부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부의 세력을 국가 내부가 일치단결하고 있으면 무리하게 침범하지 않는다. 공격자도 막대한 희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갈아치우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외부세력은 민심에 호응한다는 이유를 들며 침략을 감행한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과 약탈이 권력자들의 착취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정치권의 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줌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사이에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는 호시탐탐 이권약탈을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 수험생이 출제된 논제로부터 ‘고려 말 정치적 혼란, 계층간 갈등, 외부세력의 위협 등으로부터 왕조가 멸망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게 유사한 국가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결집할 방안을 찾아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을 훌륭하게 보좌할 때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이 흥(興)한 사례도 없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근∙현대사를 지배한 강대국도 지도층의 무능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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