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15)
민진규 대기자
2023-04-04 오후 9:44:49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2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89p 관련 질문

국제적으로 비밀공작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틀린 선지인가요?? 어떤 책에서 대통령 명령의 발동으로 시행되기에 합법적이라고 나오면서 동시에 비윤리적인 활동이 많아 비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 한국의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이런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밀공작을 은밀하게 실행했지만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비밀공작과 특수군사활동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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