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809p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25장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달리,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없나요?? 

--> 직접적인 통제 방법은 없지만 사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학설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