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313p 관련 질문

8장 방첩과 보안 관련 질문입니다. 간첩죄는 적국에 해당되는데 현재 정부가 발간한 국방백서 기준에도 적국이나 주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적국과 주적의 기준이 무엇이며 현재 지정된 국가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주적은 주된 적이라는 의미이고 적국은 우방국이 아닌 국가를 말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표현했었지만 현재 주적이라는 용어는 삭제됐습니다. 다만 2018년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적국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