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67)
민진규 대기자
2023-03-31 오후 12:11:40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98p 관련 질문

7장 비밀공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298쪽 38번 문제의 답이 어쩔 수 없이 ③번이라는 사실은 납득이 되는데 ①번 보기의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 활동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정답이 틀린 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비밀공작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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