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해설(3)
민진규 대기자
2023-02-15 오후 4:13:35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07p 관련 질문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파트에서 2. 의회에 의한 통제, (3) 감시와 통제의 한계 ②번에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임기가 제한(상원 8년 하원 6년) 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상원이 6년이고 하원은 2년이 아닌가요? 아니면 상∙하원위원들 중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이라고 지명된 의원들만 따로 8년/6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 상∙하원의원의 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에 정보기관의 비밀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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