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젠 방황을 끝내자

노정용 기자 | noja1966@naver.com

2013.08.21 09:24:13

'잘못된' 정책과 전략, 그 7가지 치명적 '오류'

①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이 핵심이다?

==> '편협한 시각'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동인으로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전 산업 영역이 대상이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의성과 시장수요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ICT융‧복합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된 시각이다.

정부는 한국의 과학기술과 ICT기술이 다른 산업영역보다 발달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ICT기술은 과학기술에 포함되고,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은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 주요 기업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에 출원하는 특허의 숫자가 급증했고, 특허 수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부 출연연들이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의 대부분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거나 경제적 가치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창조경제의 핵심동인은 과학기술과 ICT라기 보다는 창의성과 시장수요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도 인간의 창의성이 구현된 창의산물에 불과하다.

정부가 목적과 수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려고 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동인부터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창조경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빨리 버리고 창의성이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창조산업으로 지정하고, 창의생산품을 위한 창조시장부터 형성해야 한다.

- 계속 -

②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해 완성환다?

생태계 조성 심판ㆍ보조자 역할에 그쳐야

③ 청년창업 활성화로 실업을 해소한다?

실패 확률높은 창업 정부서 권유 '무책임'

④경제민주화보다는 창조경제가 우선?

'반칙 경제' 승자독식…출발선부터 잘못

⑤경제거품을 유지한 채 경제활성화?

'투기'로 버블 만들어 승자없는 패자 양산

⑥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전담한다?

국가정책위기관리센터 만들어 총괄해야

⑦박근혜정부 5년내 창조경제 완성한다?

재임기간 중 성과 내기 급급할 땐 부작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