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3월 27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대한주택보증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30) - 대한주택보증 2 편]

부실 보증에 특혜 대출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최고 수준 윤리헌장 마련 불구 다른 영역에선 낙제점 수준

분양주택 보증 소송 증가에 높은 보증료율 등 국감서 지적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

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 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험 있지만 노하우 없음에도 해외진출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 ‘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 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

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는 대단히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

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