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한국지역난방공사 2편]중소기업과 상생‧지역사회와 공존 노력 높이 평가[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2-20 오후 6:36: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 1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4) - 한국지역난방공사 2 편]
중소기업과 상생‧지역사회와 공존 노력 높이 평가
요금책정‧성과급 배분 등 ‘주먹구구식’ 집행 여전
기업공개 때 제도운영 개선해 투명경영 의지 과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나눔재단이 연말을 맞아 성남에 있는 다음누리를 찾아 크리스마스케이크와 방한복을 전달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 불구 낮은 경영투명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 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이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말 나눔에너지 전파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내 노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치행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에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
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생협력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줌으로써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 ‘분리발주 활성화’ 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 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 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 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
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 13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24) - 한국지역난방공사 2 편]
중소기업과 상생‧지역사회와 공존 노력 높이 평가
요금책정‧성과급 배분 등 ‘주먹구구식’ 집행 여전
기업공개 때 제도운영 개선해 투명경영 의지 과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행복나눔재단이 연말을 맞아 성남에 있는 다음누리를 찾아 크리스마스케이크와 방한복을 전달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사업, 기업공개 불구 낮은 경영투명성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국민의 냉난방시설을 책임지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로 운영·관리하는 친환경발전소 구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치인 주민 친화형 발전소 구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본요금 면제제도도 대상이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확대가 요구된다. 다같이 세금을 내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다. 공사의 사회공헌이 좀 더 보편화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은 사업참여방식의 다각화, 내부역량강화, 공적 개발원조(ODA) 참여확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으로 로드맵과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녹색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매스연료 확보, 신수종 분야의 발굴로서 우드칩 발전 설비, 폐기물 고형연료(RDF) 발전설비, 폐기물 연료 사업, 열병합발전(CHP) 잉여열을 이용한 지역냉난방 및 에너지원 활용 사업, 중동 및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전후 복구사업, 아프리카 신도시 개발사업 및 기술용역, 사업관리사업 강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국제개발금융(MDB) 입찰사업 확대 등이다. 바이오 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및 미생물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원가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2012년도 경영실적도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직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역난방공사는 2012년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 그들에게 감사요구권과 공표요청권을 부여하고 공사 내부감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자체 감사가 가지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활동 감시는 아직 미흡하다. 청렴시민감사관이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말 나눔에너지 전파의 일환으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내 노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치행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요금을 인상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무산됐던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이 2010년에 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면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지난 2년 동안 의도한 성과는 나지 않았다.
소액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현되지 않았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기업이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일정부문 경영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다.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활동 벌이지만 국가경제와 소비자 이익보호는 소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역난방공사는 대형 발전소 건설 운영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다. 2012년 재무처 내 계약팀을 중소기업 전담 상설조직인 동반성장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생협력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이다.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한 분야에 대해 분리발주를 해줌으로써 투자비 절감과 품질확보가 효과적인 ‘분리발주 활성화’ 실시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적정이윤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도,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관행 개선, 외산 기자재가 많은 복합화력발전소의 국산화 가능 부품 선정 시 중소기업 우선 발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동반성장실적 담당 임원·부서장·팀장·팀원별로 내부경영평가와 인사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가스 요금상한선을 올리거나 물가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에너지 요금이 수시로 조정돼 기업이나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에 전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전력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난방기기 가동 자제, 사무기기와 전기포트 사용 일시 중단 등 자체 절전과 비상정전사태를 대비한 공사 내 발전설비 현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전력 최대 확보 계획, 비상발전기 상태 최적화 등 에너지절약 기업으로서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 난방·급탕설비 시설 점검, 식재료 후원, 장애인들의 건강과 재활·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농가와 1사1촌 자매결연, 도농 교류 활성화 실천으로 가뭄 시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관개시설 지원,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지역특산물 구매, 마을 국보와 관광지 등을 SNS를 활용해 홍보하며 상생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가치 존중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 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제도구비에 들인 노력의 절반만 운영에 투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윤리교육프로그램도 경영진이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경영진이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해관계자에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보여줬다.
이에 반해 윤리헌장,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제도 구비 노력과 상응한 수준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의사소통도 경영진과 노조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경영투명성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보공개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역시나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려는 노력은 미약했다. 사회가치 존중도 중소기업과 상생, 지역사회와 공존하려는 노력은 무난한 수준이다.
지역난방공사도 MB정부 들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를 한 기업이고, 잘못된 경영지표로 인해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개발, 전후 복구사업 등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한심한 부처다. 정부부처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보완해 공기업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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