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LH공사 1편]설립취지와 거리 먼 부동산 투기,거품의 주범 지목[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15 오후 3:39: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1월 0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LH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9) - LH공사 1 편]
설립취지와 거리 먼 부동산 투기,거품의 주범 지목
자체 회생 불가능 판단 토지·주택공사 통합 '부실공룡' 탄생
청렴서약 등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불구 실질 성과는 미흡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최근 2013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
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 해소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 Best Partner), 도전(進, Best Pioneer)이다.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효율성 개선, 미래성장동력 육성,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최적화, 재원조달 다양화, 정책사업 정부지원 확보 등이다. 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상생협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신성장사업 강화, 기술 및 R&D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는 신뢰받는 국민기업 이미지 강화, 미래지향적 신기업문화 창출,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과제가 필요하다.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업무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 등 4가지다. 국민중심은 공기업의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중심의 의미는 조직구조, 인사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중심은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지향은 급변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주장을 하며 청렴서약과 청렴선포식을 하도록 지시했다. ‘Clean LH’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를 얻지 못하면 LH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이지송 사장의 노력과 상관없이 LH공사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되었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이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직원까지 윤리경영 의지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기반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 중
◆Code(윤리헌장)=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실천결의문, 지속가능경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 LH 해외도시 개발지원센터 개소
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LH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없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인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8-Flag Model의 ‘Reput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H공사는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렴실천결의문을 작성해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규정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가 있다. 청렴포탈, 내부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윤리경영 실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간부청렴도 측정,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도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1부서 1청렴활동 전개, 건설현장 청렴협의체(Clean-Society)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격월로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행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청렴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어 외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부실하게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사장의 전횡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사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이다.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 구비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아닌 듯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 군인공제회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각종 실천대회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홈페이지나 각종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LH공사 직원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된 것은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규모 택지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설계도나 설명서 내용과 달라 입주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빈발에도 소극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권고에만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3위로 시정권고 불이행률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지만 준수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 01월 09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LH공사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9) - LH공사 1 편]
설립취지와 거리 먼 부동산 투기,거품의 주범 지목
자체 회생 불가능 판단 토지·주택공사 통합 '부실공룡' 탄생
청렴서약 등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불구 실질 성과는 미흡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최근 2013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
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 해소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 Best Partner), 도전(進, Best Pioneer)이다.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재무안정성 제고, 사업효율성 개선, 미래성장동력 육성,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 등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재무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사업구조 최적화, 재원조달 다양화, 정책사업 정부지원 확보 등이다. 사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절감, 제품 부가가치 제고, 이해관계자 상생협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사업 발굴, 신성장사업 강화, 기술 및 R&D 경쟁력 강화의 전략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고객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는 신뢰받는 국민기업 이미지 강화, 미래지향적 신기업문화 창출, 성과중심 경영체계 구축의 전략과제가 필요하다.
경영방침은 국민중심, 업무중심, 현장중심, 미래지향 등 4가지다. 국민중심은 공기업의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중심의 의미는 조직구조, 인사제도 및 업무프로세스를 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중심은 현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지향은 급변하는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는 생명과 같다는 주장을 하며 청렴서약과 청렴선포식을 하도록 지시했다. ‘Clean LH’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리직원은 바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비추고 있으며,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를 얻지 못하면 LH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이지송 사장의 노력과 상관없이 LH공사에서 비리행위가 근절되었거나 감소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인이야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임직원까지 윤리경영 의지가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헌장 등 윤리경영 기반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 중
◆Code(윤리헌장)=LH공사는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실천결의문, 지속가능경영규정 등을 제정했다.
▲ LH 해외도시 개발지원센터 개소
윤리헌장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회사 등에 대한 윤리, LH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른 공기업에 없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인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8-Flag Model의 ‘Reputati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LH공사는 나아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청렴실천결의문을 작성해 4가지 항목에 대해 실천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렴실천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LH공사를 만들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임직원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속가능경영규정은 윤리경영,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 환경경영, 리스크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가 있다. 청렴포탈, 내부공익신고센터,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윤리경영 실천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자체 청렴도 측정, 간부청렴도 측정, 임직원 윤리의식 진단도 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운영, 1부서 1청렴활동 전개, 건설현장 청렴협의체(Clean-Society)운영, 각종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시행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관련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감시 및 불합리한 처리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격월로 정기회의,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청탁행위 근절을 위해 청탁행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청렴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리경영을 운영하기 위한 다른 제도로 이사회와 감사가 있다. 사장이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별도로 이사회와 감사실을 두고 있어 외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부실하게 운영되지만 나름대로 사장의 전횡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감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청렴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사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이다.
다양한 윤리교육 프로그램 구비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아닌 듯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직원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한국투자공사, 군인공제회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이지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각종 실천대회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홈페이지나 각종 외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LH공사 직원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공공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된 것은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처음부터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노력보다는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규모 택지개발과 분양을 하면서 설계도나 설명서 내용과 달라 입주민,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기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민원의 빈발에도 소극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권고에만 일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있어 질타를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이어 3위로 시정권고 불이행률이 높았다. 이들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이행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하지만 준수의지가 낮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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