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이론요약 419p 관련 질문20장 프랑스 정보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DGSI가 DST와 RG를 합쳐서 2014년 만들어진 기구인데 DST랑 RG는 흡수되서 지금은 없는건가요?p742에 DST랑 RG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오고 p747에 DST가 했던 방첩활동이 따로 나와서 중요한거 같은데.....지금은 흡수돼서 없어진 DST랑 RG이지만 중요해서 계속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DGSI로 흡수됐지만 아직도 DST랑 RG가 남아있는 건가요?--> DGSI로 통합되며 없어졌지만 기존 명칭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돼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현존하는 프랑스 국가정보기관에 포함디지 않는 기관은?'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직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4판 기출예상문제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질문 내용 : 2025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223p 관련 질문P223 - 25번 문제 해설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정보활동이 과거에 비해 공식적 임무로 설정되는 추세라고 P393에 나와있지만 25번 문제 해설처럼 '외국과의 분쟁이나 마찰을 염려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 부분은 틀린 내용 아닌가요?외국과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인간정보 수집보다 기술정보 수집을 하고 상대국의 핵심기술은 건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거 아닌가요?'외국과 분쟁이나 마찰을 염려하지 않아서 대부분 공인 주요 임무로 설정하여 활동한다'는 25번의 해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분쟁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임무로 부상했으므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특히 미국 CIA, 프랑스의 DGSE 등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시장 동향, 발주 동향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해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70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교수님 신호정보는 통신정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랑스의 통신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DGSE라고 배웠는데, 770p표에는 프랑스의 통신정보 담당기구가 DRM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프랑스에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DGSE가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1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770p 관련 질문안녕하십니까? 교재 770쪽 정보기관 분류에는 프랑스의 DRM이 통신정보, 영상정보 칸에 적혀 있는데 780페이지에 19번 문제에서 통신정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이 DRM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분류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정보는 DGSE이고, 영상정보는 DRM이 맞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2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15p 관련 질문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의 차이라 함은1. 국가정보기관 - 대통령 or 수상 직속 (ex - 국가정보원, CIA, 모사드 등)2. 국가부문정보기관 - 부처별 직할(?) ( ex - 안보지사, NSA, DGSE 등)이 개념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p.103에 77번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77. 다음 중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① 미국 NSA는 국가부문정보기관이다.②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CIA 뿐이다.③ 영국의 MI6는 국가정보기관이다.④ 독일 연방헌법보호청(BfV) 수장은 차관보급이다.정답 - ④ / 해설 – 독일 연벙헌법보호청(BfV)의 수장은 차관급이다.위와 같이 제가 서두에 적은 개념으로 보자면, ①(국방성 산하)과 ②는 맞는 말이고 오히려 ③(외무부 산하)이 국가정보부문기관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p. 738의 소속기관 분류 및 국가별 정보기구 조직도 참고) -->정답은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기관이고, 국가부문정보기관은 정부부처 장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이 독립형이냐 부처 소속이냐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일부 학자가 국가정보기관과 국가부문정보기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2019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9판 관련 질문20장 프랑스 정보기구 설명 시 교수님께서 DGSE 는 기술정보(신호, 통신정보)수집, DRM은 영상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23장 정보기구 총론 객관식 문제 p.678 19번도 통신정보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의 답이 4번 프랑스 DRM입니다. 해당 문제의 해설 설명도 프랑스 DGSE 신호정보수집 DRM 영상정보 수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정보기관 분류표에는 프랑스 통신, 영상정보가 DRM으로 나와 있고, 영상 강의 시 교수님 설명도 DRM이 영상, 통신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최신정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프랑스 영상정보 수집기관과 통신정보 수집 기관이 정확히 어느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통신정보 혹은 기술정보는 DGSE와 DRM에서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이해해도 되는지. 문제 출제 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DRM을 설립했고, DGSE가 신호와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정보와 통신정보를 별개의 첩보기로 수집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정보, 영상정보 등을 하나의 첩보기로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복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정보기관이 1대의 첩보기나 기지를 공동으로 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U-2R도 현재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질문 내용: 2013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573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가정보학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메일을 드립니다. 프랑스정보기구에서 통신정보 수집을 DRM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내신 4판에서는 DGSE로 바뀌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요?- 4판이 최신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stmin@hotmail.com)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은 내각관방장관 예하의 내각조사실로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성 산하의 공안조사청은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이제는 극우와 극좌세력, 재일 조선인 ‘조총련’, 공산당 등을 감시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방위청 산하에는 정보본부가 있다. 자민당 우파들은 미국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와 CI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해외정보기관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내∙외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보기관의 특징은 정치권, 정부, 산업계가 국가안보와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미국의 불신으로 인해 군사대국화의 길이 잠시 수면아래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건만 성숙된다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단시일 내에 동북아의 최강대국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대영제국은 이제 ‘늙고 병들은 사자’라고 조롱을 받고 있다. 척박한 섬나라로 산업기술,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영국은 유럽대륙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번영을 부러워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금은보화와 향료를 노략질하던 영국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기상조건 등 열악한 원정준비로 인해 오히려 영국해적과 정부군의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자 영국은 16세기 중반 세계 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되었다. 이후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 들었고 18~19세기 유럽대륙의 제철기술을 도입한 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세계 초일류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만, 국가지도력의 부재 등으로 쇠퇴해가던 중 세계 1차대전이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2차 대전을 수행할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미국의 원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전쟁 후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주었다.영국의 정보기관은 위에 설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I세 여왕 밑에서 사재를 출연해 해외정보망을 구축하였던 웰싱햄경에서 출발한다. 이후 크림전쟁 이후 지형통계국, 1873년에 정보국을 창설하였다. 1916년 군사정보국은 국내과 MI5, 국외과 MI6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MI5는 보안국의 명칭을, MI6는 비밀정보국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1차 대전시 군사암호 해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하여 GCHQ라는 정부통신본부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NSA와 협력하여 전세계 통신망 감청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 2차 대전까지 수많은 성공적인 비밀공작활동을 수행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낳아 민주적인 통제와 견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정보기구의 예산을 관리하는 상임차관정보회의, 정보업무의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내각정보조정관, 합동정보회의 등의 기구가 있다.‘음모와 스파이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는 유럽대륙의 맹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대에는 이탈리아 반도, 중세에는 영국, 근세로 접어들면서 프로이센 등의 거센 반발로 나폴레옹 시대를 빼곤 절대적인 국가지위를 누리지 못했다. 2차 대전 중 영국으로 피신한 망명정부가 중앙정보활동국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안보총국(DGSE)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1899년에 설립된 국토감시청(DST)은 방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내무부 경찰총국 통합정보부(RG)는 정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냉전시기에도 미소 양진영에 가입하지 않고 중도노선을 걸었으며 정보기관이 활발하게 산업정보수집활동을 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위성감시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미국의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반대하는 논리와 증거를 다수 내놓기도 하였다. 과거 식민지에서 유입된 이민자 소요, 경제난, 지도력 부재 등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최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국가위신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끝)

셋째 시설보안은 국가 기밀의 보호와 주요 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울타리나 경비원에 의해 출입자의 감시가 요구되는 제한지역,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도청, 해킹 등 외부의 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암호자재 및 장비를 생산, 운반 취급하는 과정을 보호하는 자재보안, 유무선 전화 등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되는 비밀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보안, 통신회로상의 도청∙통신방해로부터 통신내용을 보호하는 송신보안,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컴퓨터 보안이 있다. 특히 현대의 국가 운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컴퓨터의 보안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전자파보안으로 통신기기, 각종 무기 및 장비 주변에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여 타국이 전자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방첩활동을 위한 보안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자산의 손실 시에 자국이나 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이 심각한지를 평가하고, 공격 시나리오에 따라 방어능력이 있는지, 외부의 적이 공격가능성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방첩능력과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냉전 이후 국가간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인 경제정보수집활동이 강화되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분야가 산업정보활동이다. 산업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타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되어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도 많다. 산업혁명 이후 17세기 영국의 제철산업, 18세기 미국의 방직산업, 18세기 제정러시아의 산업발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급격한 산업발전 등이 국가 주도의 경제정보 수집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냉전시기까지는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부수적인 활동이었으므로 비교적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으며 민간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의도적인 활동이 적었다. 하지만 이념대결을 하던 냉전시대가 종료되고 각국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면서 산업정보활동이 국가정보기관의 공식적인 주요 임무로 격상되었고 수집활동의 수단과 방법도 합법∙불법 등 다양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산업보안활동을 강화하고 발각 시에 국가간 문제로 비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국가정보기관의 산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특정 정보수요가 있을 때 적기에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실현 가능성이다. 둘째 기존 군사 및 정치정보를 수집하던 요원들이 경제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지 효과성이다. 셋째 소속 정보요원들이 경제정보수집활동에 국가정보수집활동과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효율성이다. 넷째 수집한 경제정보를 특정 업체나 업종에만 배포할 때 발생하는 공평성이다. 다섯째 국가안보를 위해서 용인되던 비합법적인 수집수단이 경제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윤리성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정보활동이 노출될 경우 국가위신의 추락, 상대국과 안보 및 외교협력의 약화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업정보활동의 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은 비밀정보수집에 전념하고 공개정보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둘째 개별기업에 필요한 특정 정보보다는 순수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수집한다. 셋째 노출이나 발각 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인간정보보다 가급적 기술정보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넷째 아무리 중요한 기업이라고 하여도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 다섯째 외국의 보복적 산업정보활동이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수집활동은 자제한다.이러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CIA, 러시아의 SVR, 프랑스의 DGSE, 일본의 내각조사실, 독일의 BND, 캐나다의 CSE 등의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산업정보수집활동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외교적 마찰을 자주 빚기도 한다. 한국의 국정원도 1993년 개정 안기부법에서 산업정보활동을 주요 임무로 명시하여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못지 않게 산업스파이 방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처벌은 영업비밀보호법, 형법 등이 적용되다가 2006년에 산업기밀유출방지법이 제정되어 작용되고 있다.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산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을 듯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