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4.12.27(금) 오후 7시   ▷장소 : GWP고시학원 5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국정원 합격 설명회 주요 내용    1. 국정원 역사 및 임무    2. 국정원 조직별 임무 특성    3. 국정원 채용전형 종류 및 내용    4. 국정원 논술 분석 및 대응    6. 국정원 면접 전형 소개    7. 질의응답 및 개별상담-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출처=iNIS]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 초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국정연)와 협력해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국정원) 수험생을 위한 국정원 NIAT(국가정보적격성검사) 서적을 출간했다.세상에 나온 책은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등 2권이다. 11월 중으로 국정원 NIAT-도형·도식추리 기초이론을 발간한다. 향후 기본·응용·심화 등 9권을 포함해 총 12권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연과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경찰공무원, 일반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입사하려는 청년을 위한 수험서를 개발 중이다.직무적성 시험을 준비하는 책, 자기소개서 준비서, 면접 대비서 등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상식을 넓힐 교양서적도 집필하고 있다.동서양의 역사, 문화, 철학 등에 대한 지식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집필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쓰여진 참고 문헌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국정연이 이룬 성과물 일부는 엠아이앤뉴스에도 게재 중이다. 국정연은 2005년 설립된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정보에 강점을 보유한 엠아이앤뉴스는 2024년 10월18일 출판업을 신고하고 본격적으로 바람직한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다양한 전문가와 집필가들이 평생 동안 일궈온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엠아이앤뉴스는 저자들이 인생 1막을 잘 정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 소장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시험 합격 과정에 출간 및 출간 예정인 교재들을 활용해 강의하고 있다. 필기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적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민해 해법을 담았다"고 전했다.또한 "수험생의 국정원 NIAT 시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법을 구할 수 있도록 질(quality) 높게 구성했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엠아이앤뉴스가 출간한 책은 GWP고시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국정연 홈페이지 또는 GWP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신간 소개○ 출간 서적 :국정원 NIAT-언어논리 기초이론/국정원 NIAT-수리력 기초이론○ 출간 예정 서적 :국정원 NIAT-도형·도식 기초이론○ 저자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감수 : 민진규▲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이론편[출처=iNS]□ 교재 특징※ 국정원 NIAT 필기시험 대비 완벽 지원※ 국정원 NIAT 최신 출제유형 분석해 예상 문제 제시※ 국정원 19년 강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공개※ 20년 이상 국가정보 연구로 종합한 다양한 성과물 포함※ 30년 이상 정보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의 통찰력과 직관력 포함1. 19년 동안 국정원 출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유사 문제 준비2. 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공부 가능3. 유사한 시험의 문제를 활용해 응용 능력의 강화4. 각종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제시5. 연습문제와 해설을 통해 실력을 향상하도록 구성□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경비이론, 경호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 『국정원 면접합격가이드북』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삼성전자 면접합격가이드북』 『코레일 면접합격가이드북』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110여 권에 달한다.  2.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향후 출판 예정 도서(국정원 NIAT 시리즈)○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기본편▲ 국정원 NIAT 마스터 기초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응용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응용편[출처=iNS]○ 국정원 NIAT 언어논리/수리력/도형·도식 추리 심화편▲ 국정원 NIAT 마스터 심화편[출처=iNS]□ 국정원 NIAT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국정원 합격생으로 성공적인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 2025년도 국가정보원 합격 설명회 개최○ 국정원 시작부터 합격까지 All Master!○ 강사 : 민진규 교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합격 설명회 일정   ▷일시 : 2024.11.22(금)   ▷장소 : 502호 강의실○ 상담/문의 : 02-815-3500- 이하 생략 -▲ 2025년 국정원 합격 설명회[출처=iNIS]

2025년도 국정원 7급 대비반 모집 中■ 전체 O·T : 10월12일(토) 실시.■ O.T관련 영상 : '25년도 국정원 7급 대비반■ 수강 문의○ 담당자 : 권정은 이사 , 02-815-3500, 010-2602-7982-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홈페이지 국정원 커리큘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커리큘럼 소개(홈페이지 참조)▲ 2025 국정원 ALL MASTER 과정 개강-Secret팀 민진규[출처=iNIS]■ NIAT 최신출제유형문제 4단계 완성! 국정원 NIAT 마스터-언어·논리추리 기초이론▲ 국정원 NIAT 마스터-언어·논리추리 기초이론[출처=엠아이앤뉴스] 

2025년도 국정원 7급 대비반 모집 中■ 전체 O·T : 10월12일(토) 실시.■ O.T관련 영상 : '25년도 국정원 7급 대비반▲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수강 문의○ 담당자 : 권정은 이사 010-2602-7982▲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이하 생략 -※. 자세한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2025년 국정원 7급 대비반 오리엔테이션[출처=iNIS]

2024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채용 계획 안내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 선발 분야     - 해외정보     - 북한정보     - 안보조사 · 대태러 · 방첩     - 과학기술 : 전산, 통신     - 어학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힌디어, 마인어  ○ 학력 사항      - 제한 없음  ○ 임용 직급      - 특정직 7급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04.09(화) 10:00 ~ 2024.05.09(목) 16:00  ○ 서류심사 :      - 응시원서, 자격사하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종합 평가      - 6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 필기시험      - 일시 : 2024년 7월 06일(토)      - 서울에서 실시하며, 구체 장소는 필기시험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 시험 과목       • 해외정보, 북한정보 안보조사·대테러·방첩, 어학(9개 언어)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 (적성검사),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I(인성검사), 일반논술       • 과학기술(전산·통신)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I(인성검사), 일반논술, 코딩논술, 전공논술  ○ 체력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 실시  ○ 면접시험      - 체력검정 통과자에 한하여 8~9월중 실시  ○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0월중 실시  ○ 임용      - 2025년 초-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7급 정기공채 공고[출처=국가정보원]

2024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채용 계획 안내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 선발 분야     - 해외정보     - 북한정보     - 안보조사 · 대태러 · 방첩     - 과학기술 : 전산, 통신     - 어학 :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힌디어, 마인어  ○ 학력 사항      - 제한 없음  ○ 임용 직급      - 특정직 7급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4.04.09(화) 10:00 ~ 2024.05.09(목) 16:00  ○ 서류심사 :      - 응시원서, 자격사하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 종합 평가      - 6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 필기시험      - 일시 : 2024년 7월 06일(토)      - 서울에서 실시하며, 구체 장소는 필기시험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 시험 과목       • 해외정보, 북한정보 안보조사·대테러·방첩, 어학(9개 언어)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 (적성검사),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I(인성검사), 일반논술       • 과학기술(전산·통신)         = 국가정보적격성검사 II(인성검사), 일반논술, 코딩논술, 전공논술  ○ 체력검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7월중 실시  ○ 면접시험      - 체력검정 통과자에 한하여 8~9월중 실시  ○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0월중 실시  ○ 임용      - 2025년 초-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7급 정기공채 공고[출처=국가정보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1)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上)차례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6. 맺는 말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남북적십자사 파견원 접촉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공개 리에 개최된 회담이 총리 간 회담, 정상간 회담 등을 포함하여 총 605회(정치 분야 248회, 군사 분야 48회, 경제 분야 105회, 인도 분야 150회, 사회 문화 분야 54회) 개최되었다.국민의 염원을 안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회담들이 개최되었으나,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불신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남북대화에 거는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이 한국과의 상생 공영은커녕 공산화 통일을 버리지 않고 남북한 간에 협상의 개념이 상이(1)한데도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서독에 비하여 한국 측이 잘 못 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시작하였을 때에 비추어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 위상도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통일의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첫째,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없었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2)둘째, 합의서 채택 시의 문제점이다. 한국은 합의 당시부터 남북한이 의도하는 바와 해석이 다르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에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채택은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남북한이 각기 달리하였던 의도와 해석이 구체화되어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경우와 북한 측이 세 불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단 합의한 후 이를 아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하였다.「7. 4 남북공동성명」과「6. 15 남북공동선언」이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동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기 의식으로 절박하였던 북한 측이 체제보호를 위하여 대폭 양보를 하였던「남북기본합의서」는 후자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3)셋째, 북한의 잘 못이나 합의 후 불이행에 대하여 사과나 벌을 강요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경축사에서「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고 테러 자행, 핵무기 개발 등으로 더 강경해졌는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벌칙을 가하지 않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후 대화에 돌아오더라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북한이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이행을 강요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국제법의 근본규범(Grundnorm)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고 남북한 간에는 합의 후 불이행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말았다.특히 좌파정부의 대화 기간 중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기조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보기조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남북대화를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남북한이 접촉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특히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 집권한 좌파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체제로의 통일을 소극적으로 보거나 회피, 부정 내지 반대하는 견해가 확산되는 지극히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졌다.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문제시됨에 편승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흡수통일=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등식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통일보다 분단 유지 내지 관리가 더 좋다는 것을 확산시켰다.(4)좌파들은 현재의 북한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위험이 있음을 여론화하는데 성공하였다.좌파들은 대북포용정책이 오늘날 북한 상황과 도발에 비추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 "그러면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뜻이냐"고 까지 반발하면서 미안함과 사과를 모르는 북한과 계속 대화해야 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북한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우려할 정도로 많다.좌파들 중에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면서 종북하면서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부류도 있다. 이들은 어떠한 체제로든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론을 펴면서 마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수령유일지배독재체제를 절충하는 제3의 길이 있는 듯이 호도하여 기적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이「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합의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문서화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한국의 좌파정부가 대북 유화적 견지에서 이를 반대•차단하지 않거나 동조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2008년 2월 좌파정부 종식 후 새로운 패러다임 내지 남북한 관계 정립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한반도선진화재단」중심으로 목표•가치 지향의 ‘선진화통일방안’(5)이 제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 논의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1970년대 초 남북대화에 참가한 제1세대 중 마지막 남은 활동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국민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늘 주제 발표에 임한다.주)1) 남북한 간의 협상 개념 상이에 대한 상세는 송종환,『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 2007), 개정증보판을 참조.2)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3) 송종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남북협상: 실제와 교훈,"「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통일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4. 6. 25), p. 404) 조영기 외, 「미래지향형 통일방안 연구-‘선진화통일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48-49.5)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화통일’의 목표와 가치는 한반도 위에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여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의 영구평화와 번영에 공헌하여 북한 동포의 고통을 해방하고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는데 있다. 박세일(2010. 11. 23), pp. 15-17.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역사의 진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6)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7),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 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다.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8)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9)2008년 12월 박영숙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다. (10)2009년 1월『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 『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11)조지 프리드먼은 2009년 발간한 그의 저서 『100년 후(Next 100 Years)』에서 한국은 (북한 붕괴로)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으며(12) 2010년 1월 1일 하버드대의 니알 퍼거슨(Ferguson)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재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13)2010년 하반기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 의하면, 예상되는 통일시기가 지금부터 20년 내가 각기 45. 3%, 57. 9%, 20년 이상이 34.2%, 27.5%로 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미국 국가정보 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통일 시기는 2020년~ 2030년 사이에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다수가 되고 있다.이상의 전망을 구 소련의 붕괴와 연결시켜보면 북한은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한국 주도의 통일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 10월에 수립되어 1991년 12월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한 1948년 8월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15)김정일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3대 세습의 공식화를 조기 단행하고 권력재편을 하였으나, 김정은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북한 체제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며 특히 김정일이 상당 기간 생존하여 후견체제 안정화에 진력하지 않는 한 권력 투쟁으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16)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등으로 견해(17)가 분분하다.북한은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고 2008년과 200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기 1,065달러, 960달러(한국의 1/18)밖에 되지 못하고 2008년과 2009년 외국과의 수출입 총액이 각기 38억 달러, 34억 달러(한국의 0.4-0.5%)이어서 주민을 굶겨 죽이는 상황이다.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 현상 증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 핵심 실세들의 병사와 질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에 대한 국제제재 등 북한의 종말 징후(18)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추락으로 점차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입각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 근거는 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와 동구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그것은 즈비그뉴 브레젠스키(Brzezinski)와 프란시스코 후쿠야마(Fukuyama)가 이미 밝힌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은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 경제 실패 초래는 물론 이념으로서의 역할과 대중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능력을 상실했고(19) 정치적인 내부 결속력을 유지할 만한 진지한 이념으로서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20)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하다. 김경희•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21)2009년 11월 30일 신구 화폐를 100:1로 액면절하하고 화폐교환을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하면서 시장까지 폐쇄하여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22)와 김정일의 생존이 길어야 3~5년(23)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의 사후 권력 투쟁으로 체제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경륜과 공적이 없는 27세 후계자의 등장으로 선군정치와 수령 신격화의 동요가 예상되고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해온 일반당원들과 군부의 세대교체로 권력핵심에서 제외된 오극렬(24), 김영춘, 장성택의 반발도 지켜 볼 일이다.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의 316달러보다 조금 높은 322달러가 된 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 2009년에는 한국 17, 175달러, 북한 960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으며(25) 자연히 한국의 국민총소득이 북한에 비해 38배를 넘고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6)또한 IT•통신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 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 동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6월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는 약 18만 5000명이다.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대 세습이 공식화되자 9월 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가 약 8억 명에 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당국이 과렴선치(寡廉鲜恥)'라는 중국의 사자성어에 빗대어 "고대 봉건시대 황태자 세습 제도를 한 북한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가"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비을 막고 있음에도 중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이러한 비판이 북한 사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째,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종국적으로는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화물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요지의 1874호 결의(27)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대북 대책의 전면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1718호 결의(28)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29)이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다.(30)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속 개발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30일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효시키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세 기관, 즉 노동당 39호실, 천안함 공격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북한 무기수출 업체 청송연합,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같은 날 미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5년 6월 29일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하여 북한 기관 5곳(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대성무역, 흥진무역)과 개인 3명(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리홍섭 원자력총국 고문)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31)또 11월 18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정일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32)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고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은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다. (33)11월 23일 있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는 보다 직접적이다. 11월 26일 중국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비록 북한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34)이상과 같은 여러 근거들은 결국 억압과 빈곤으로 체제 유지가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역사의 진행에서 볼 때 퇴행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남군사도발을 계속을 하는 북한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는 한국에 결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합된다. (계속)주)6) Andrei Amalrik, Will the Soviet Union Survive Until 1984?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7) 소련체제 붕괴 예언과 분석에 대한 대표적 저서로는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안영섭, 세계정치경제학: 글로벌 질서변화와 사회과학 통합분석(서울: 법문사, 2000)을 참조.8)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의 1999년 8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비: 예측되는 시나리오와 그 의미(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 & Implication」의 후속판이다.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p. 62.10) 박영숙ㆍ제롬 코헨ㆍ테드 고든,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서울: 교보문고, 2008), pp.46-50.11) 김진현, "한국의 연성국력으로 인류 상생의 ‘서울 컨센서스’ 빚어내자,"『월간조선』• 삼성경제연구소 공동기획, 『2030년의 대한민국』, 『월간 조선』 2009년 1월호 별책부록, p. 18.12) 조지 프리드만 저, 손민중 역, 『100년 후』(서울: 김영사, 2010), p. 215. 그는『조선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선택의 여지없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게 되는 동북아 국제관계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2010. 2. 4. p. A14.13) 『조선일보』, 2010. 1. 1, p. A10.14)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2010. 9. 7), p. 9; 이각범,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조사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2010. 9. 16), p.13.15) 송종환, "2022년 이전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될 것,"『미래한국 위클리』, 338호(2009. 3. 7-14), p. 8.16) 최진욱(2010. 10. 4), ; 김진하,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통일연구원, KINU 현안분석(2010. 10.27), p. 2.17) 조민, "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미•중 갈등과 한반도-," 「2010 제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2010. 11. 2).18) 북한체제의 종말 징후에 대하여는 유석렬,『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와 김석우•홍성국,『통일은 빠를수록 좋다』(서울: 기파랑, 2010)을 참조.19)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pp. 1-12.2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 29,3521) 박관용, 『통일은 산사태처럼』(서울: 경덕출판사, 2006), pp. 157-162.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집단지도체제, 세 아들 중 하나가 권력승계, 장성택 등 여타 특정인 권력승계, 쿠데타에 의한 권력탈취, 민중봉기, 중국의 군사개입으로 북한 점령, 친중 사회주의 정권, 비핵사회주의 정권, 비핵실용정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 10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 pp. 25-31.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도 2009년 1월 28일 발표한 '북한 급변(急變) 사태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5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로 ▲김 위원장의 아들이나 그의 매제인 장성택 등이 집권하는 형태의 '잘 관리된 계승' ▲김 위원장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투쟁적 계승' ▲북한을 완전한 붕괴로 이르게 하는 '실패한 계승' 3가지를 예상했다. 『조선일보』, 2009. 1. 29, p. A 2.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장은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를 3대 세습, 후계자+장성택 체제, 집단지도체제, 후계구도 모호로 통치권 불안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손광주,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2009. 4. 8).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의 안정기, 불안정한 과도기(개혁의 시도, 자발적인 반란과 혼돈, 친중국 쿠데타), 재안정화 단계(친중국 정권 또는 흡수통일)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북핵 실험 후 남북관계 전망," 2009 상반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제2차 북핵 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그 양측에 서서」(2009. 6. 18), pp. 85-100. 북한 급변사태의 각종 유형에 대하여는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을 참조.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009년 7월 13일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은「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3대세습?」 제하의 특강에서 김정운으로의 3대 세습이 예상되나,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비추어 앞으로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중단된 상태로 수명만 유지하는 상태, 인지능력은 보유했으나 행동능력이 무력화한 상태,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정상이나 보행이 불편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김’정권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2012년 이후 2~3년 사이에 정권지속 여부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시위에 의한 와해 내지 붕괴 사태가 예상되기 힘든 상태이므로 폴란드 야루젤스키와 같은 개혁적 군부 리더의 등장이나 미얀마 형 군부 독 재와 같은 폐쇄형 자급자족 체제와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민(2010. 11. 2), pp. 69-71.22) 통화증발, 물품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화폐개혁 2달 후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물가가 복원되어 2010년 1월부터 식량위기 가중으로 아사자 발생 시작하고 1월 말 주민들이 보안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1월 중순 박남기의 책임을 물어 총살하고(?) 1월 28일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 인민반장 앞에서 실패를 인정, 사과한 후 2월 초부터 종합시장이 다시 열리고 2월 중순 이후 외환거래가 다시 허용되었다. 필자가 지난 8월 29일 단동에서 만난 선교사는 북한에는 유리 있는 집이 거의 없고 화폐개혁 후 살인적 인 플레로 금년도 신의주 지역에서 200 여명이 굶어죽고 화폐개혁 전 중국 화폐 100위안(한국 돈 약 17,000원)이 북한 돈 400원이었으나, 지금은 20,000원 정도이며 정부 하달 물가가 수시로 변하고 돈 있는 사람이 습격을 받을 정도로 평양의 치안 상태가 물란하다고 말하였다.23)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 2시간 전까지 혈액투석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최규헌 교수는 2008년 여름에 발병한 뇌졸중에 이어 당뇨성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과 같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4% 수준이라고 말하였다.『매경ECONOMY』, 2010. 3. 3, p. 34.24) 오극렬은 1992년에 발생한 소련의 사관학교 프룬제 군사대학에 유학했던 젊은 인민군 장교들의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지도자로 추대키로 되어 있었으나 동 쿠데타 계획을 김정일에게 밀고한 후 군부 핵심으로 우대받아왔다.25) 2007년에는 한국이 21,695 달러, 북한이 1,152 달러이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과 2009년에는 후퇴하였다. http://ecos.bok.or.kr(검색일: 2010. 11. 4). IMF는 2009년 한국의 국민 1인당소득이 16,354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17,301달러, 2011년 18,771달러에 그칠 것이나, 2012년 20,448달러, 2013년 22,213달러, 2014년 23,994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09. 8. 22, p. 13.26) 북한 정부 예산을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한 상세는 이정훈, "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신동아』, 2008년 1월호, pp. 216-232를 참조.27) 주요 제재 내용은 공해상 의심 선박, 금지 품목 발견 시 압류•처분 등 화물 검색, 모든 무기 관련물자 수출통제,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금지 및 기존계약 감축 등의 금융제재을 포함한다. 한희원 교수는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rogue state로 규탄한 것으로서 중국 등이 동참하여 그 제재 내용이 이행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9. 6. 23. 인터뷰.28) 비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한 주요 제재 내용은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 동결 및 금용 중단, 무기제조 관련자 여행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및 이행 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29) 2009년 8월 29일 로이터통신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국적의 화물선을 나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번 나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의 무기수출이 적발된 첫 번째 사례이다.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 방향으로 향하다 미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아 북한으로 회항을 한 바 있고 8월 7일에는 인도가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추격 끝에 나포했지만, 불법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조선일보』, 2009. 7. 2, p. A3.31) 『조선일보』, 2010. 9. 1, p. A1.32) 『조선일보』, 2010. 11. 20, p. A6. ‘조선대성은행’은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조선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 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다.33) 『조선일보』, 2009. 7. 31, p. A5; 『중앙일보』, 2009. 7. 29, p. 8.34)『조선일보』, 2010. 11. 27, p. A6.

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Ⅰ 들어가며2009년 11월 9일은 분단된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되도록 길을 연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임. 자유를 갈구한 동독주민들은 스스로 탈냉전질서에 부응하여 동독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서독 연방에 가입하여 통일을 실현시켰음.통일 후 통일비용의 증대,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 등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총리 정부의 부대변인이었던 메르켈(Angela Merkel )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브란트(Willy Brandt), 콜(Helmut Kolh)을 이어 총리 직을 맡고 있는 통일독일은 국제정치·경제·외교 무대에서 중심국가로 점점 격상되고 있음.64년 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처리 과정에 분단된 남북한이 다시 합쳐 떨칠 통일한국의 위상과 민족적 긍지 회복은 물론 분단유지 비용의 해소와 시장 확대, 남북한 철도 연결로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 역할, 러시아 가스의 한반도 연결, 남북한의 유명 관광지 연계하는 관광 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등의 경제적 편익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나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남남갈등에 의한 국가에너지 소모 방지 등의 비경제적 편익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뜀.통일이 되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임.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임.그러나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비용 등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 1970년 대 초 시작된 남북한 간의 대화가 분단구조에 긍정적 변화를 성취하지 못한 실망감, 주변 강대국들의 통일 반대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점차 식어가고 있음.특히 지난 10년간 집권한 정부가 몰입하였던 대북포용정책을 배경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양적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의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과 체제 개혁·개방 거부는 통일긍정론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한 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은 2009년 들어 ‘대남전면대결태세’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하고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하였음. 유엔 안보리가 6월 12일 무기 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대북제재 결의안 제1874호를 채택한 데 대하여 북한은 지난 8월 말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하여 여기서 추출된 플루토늄을 핵 무기화하려 하고 있음.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시도하는 일방 2009년 7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을 줄이면서 대남 대결 모드를 대남 유화 모드로 변화 시키던 중 11월 10일 북방한계선을 침투하여 대청해전에서 패퇴한 후 11월 13일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오는 등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2008년 8월 이후 김정일 의 건강 이상설 등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일은 북한과의 합의와 국제적 조정·보장을 통한 단계를 거친 형태보다 한국에게 갑자기 안겨지거나 들이닥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1989년 5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경계선의 일부가 열리면서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후 7, 8월 여름 휴가철을 이용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 국가를 경유한 동독 주민들의 대탈출이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거쳐 그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로 이어질 줄은 어떤 학자나 정치가도 예상하지 않은 사변이었음.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인들의 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수령유일지배 체제의 장래와 통일한반도의 시기와 형태를 전망한 후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관계를 평가 하고 앞으로 한국이 추진하여야 할 통일추 진 방식, 통일 후 체제의 선택과 이를 위하여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북, 대내, 대외 분야 별 정책 방향을 제시해봄.Ⅱ 한반도 통일의 예상 시기와 형태1. 예상되는 통일의 시기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음.2009년 11월 3일 서울에서 있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세미나 에서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통일이 언제 될 지 정확하게 예상 하지 못한 것처럼 한반도 통일의 시점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트렌드만큼은 전망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이러한 전망은 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할 수 있는 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임.2005년 이후 특히 2008년 말부터 북한체제의 장래와 연결된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음. 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음.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 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2008년 12월 박영숙 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 지고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 붕괴되어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음.2009년 1월 월간 『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 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곳으로 내다보고 통일 시기는 2020~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 예상되는 통일의 형태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ㆍ개방을 거부할 경우 체제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한국이 통일을 성취할 의지와 국력을 갖춘다면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통일을 주도하게 될 것임.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임.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큼.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함. 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 될 것임.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과 316달러로 같아진 이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음.넷째,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압력이 가중되다가 종국적으로는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요지의 2009년 6월 12일부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14일 채택한 1718호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이고,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음.*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음. 중국은 최근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음.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통일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에 수립되어 1991년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그러나 한국이 또 다시 지난 10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포용 일변도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취하여 동맹국과 충돌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력을 흩트릴 경우 북한은 지금처럼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에서 말썽을 일으키면서 굴러 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은 어렵게 될 것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