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개정증보판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개정증보판’을 출간하며우리나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글을 내놓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도 서양인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지식인은 찾기 어렵다.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도 사정은 비슷하다.필자도 지난 20여 년 동안 120여 권에 달하는 서적을 집필했지만 글쓰기는 고난의 연속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책을 쓰려면 목차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학문적 맥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머리에 털 나고 첫 책을 낸 이후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새로운 내용(content)과 시각(viewpoint)을 담은 글을 요구했다. 당연하게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제일 먼저 글쓰기 주제에 관한 다양한 책, 기사, 칼럼 등을 읽고 핵심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 자료가 부족한 주제라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수 외국어 자료를 찾아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다행스럽게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운 외국어 능력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열쇠였다.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독특한 주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국내 전문가가 갖기 어려운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글을 공개해도 비교 대상이 없어서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도 낮았다.2020년 세상에 내놓은 ‘민진규 조립식 논술’과 2024년 출간한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을 보완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수험생 등이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글쓰기 이론을 정립하는 도전이었다.당시에 ‘조립식 논술’이라고 정한 것은 논술을 구성하는 문장을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 레고블럭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논술은 초·중·고·대학에서 매번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는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논술의 구성은 같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논술을 배웠겠지만 고난이도 글을 쓰기에는 기술(skill)이 부족하므로 다시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둘째, 글쓰기 실력은 시험에 합격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속한다.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는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셋째, 필자도 다양한 책에서 읽은 지식과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했으므로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준다면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머지않은 장래에 진일보된 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21세기 정보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수험생이 좌우명으로 삼을 글귀는 논어에 나오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논술을 쓰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노력하면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0일민진규 씀 

□ 신간 소개○ 2025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개정증보판)○ 저자 : 민진규▲ 2025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개정증보판) 표지[출처=엠아이앤뉴스]□ 교재 특징※ 국정원 논술 기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 국정원 논술에 필요한 풍부한 배경지식 포함※ 논제의 분석부터 개요문 작성을 위한 전략 이해※ 개요문을 활용해 서론·본론·결론을 전개하는 방안 습득※ 최고정책결정권자의 니즈를 반영한 논리 구성과 대안 제시1. 논술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통해 논제와 논거의 이해 가능2. 국정원 논술을 준비하기 위한 자세와 비판적, 논리적 사고 방법 제시3. 기출 논제의 완벽한 분석을 통해 출제 의도에 맞춘 논술 작성 노하우 파악4.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 등 논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의 학습5. 실제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 과제의 첨삭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 도출6.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문법 오류를 제시해 세련된 문장으로 업그레이드 가능7. 70권 이상의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국정원 논술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안 제안8. 20년 동안 110권 이상의 책과 수천 편의 언론 칼럼을 기고하면서 얻은 실전 노하우 공개□ 머리말 소개‘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개정증보판’을 출간하며우리나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글을 내놓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도 서양인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지식인은 찾기 어렵다.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도 사정은 비슷하다.필자도 지난 20여 년 동안 120여 권에 달하는 서적을 집필했지만 글쓰기는 고난의 연속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책을 쓰려면 목차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학문적 맥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머리에 털 나고 첫 책을 낸 이후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새로운 내용(content)과 시각(viewpoint)을 담은 글을 요구했다. 당연하게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제일 먼저 글쓰기 주제에 관한 다양한 책, 기사, 칼럼 등을 읽고 핵심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 자료가 부족한 주제라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수 외국어 자료를 찾아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다행스럽게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운 외국어 능력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열쇠였다.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독특한 주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 국내 전문가가 갖기 어려운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글을 공개해도 비교 대상이 없어서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도 낮았다.2020년 세상에 내놓은 ‘민진규 조립식 논술’과 2024년 출간한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을 보완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수험생 등이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글쓰기 이론을 정립하는 도전이었다.당시에 ‘조립식 논술’이라고 정한 것은 논술을 구성하는 문장을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 레고블럭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논술은 초·중·고·대학에서 매번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는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논술의 구성은 같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논술을 배웠겠지만 고난이도 글을 쓰기에는 기술(skill)이 부족하므로 다시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둘째, 글쓰기 실력은 시험에 합격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는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셋째, 필자도 다양한 책에서 읽은 지식과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했으므로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준다면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머지않은 장래에 진일보된 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21세기 정보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수험생이 좌우명으로 삼을 글귀는 논어에 나오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논술을 쓰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노력하면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20일민진규 씀□ 목차 소개Chapter 1 논술의 준비1. 논객으로서 마음자세 0072. 독자의 시각에서 사고 0133. 비판적 사고 0214. 논리적 사고 0315. 미래지향적 사고 0376. 올바른 정보전문가의 태도 044Chapter 2 논술의 이해1. 논술의 개념 0562. 논제와 논거 0673. 논술의 삼단논증 073Chapter 3 논술의 작성1. 논제의 분석 0852. 개요문 작성 0923. 서론의 구성 0974. 본론의 구성 1025. 결론의 구성 1126. 전체적인 논술 조화 118Chapter 4 기출 논제의 분석1.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 1252. 고려 왕건의 개국 1313.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 1374.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 1425.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 1476.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갖는 현대사적 의의 1527. 정약용의 탕론이 갖는 현대사적 의의 1578.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 162Chapter 5 논제의 배경지식1. 동양의 역사 1682. 서양의 역사 1783. 동양의 철학 1854. 서양의 철학 1915. 종교개혁의 역사 1976. 자본주의의 변천 205Chapter 6 실전 논술의 완성1. 개요문 첨삭 2162. 서론 첨삭 2263. 본론 첨삭 2354. 결론 첨삭 249Chapter 7 논술에 필요한 문법1. 문장성분과 문장표현 2592. 다양한 문장표현 2713. 한글 맞춤법 279부 록 참고문헌1. 국내 문헌 2892. 국외 문헌 292

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특정 7급 : 외교·국방 전략, 국방과학, 생화학, 원격탐사, 미사일, 국제법(해양법), 국제통상, 드론 기술·정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프라·건설, 자원·공급망, 자원·에너지, 헤드헌팅, 그래픽·AI 콘텐츠(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방송작가 등 15개 분야○ 특정 6급 : PD(장애인 별도 지원 포함 분야), 국제법, 북한법, 변호사, 외국 변호사, 노무관리, 러 정치, 北 정치, 중동 지역학, 공간정보, 도심항공교통, 확산금융, 中 경제, 건축, 北 건설·토목, 국토안보, 안보전략, 전력기획·분석, 대외협력, 미사일·항공·우주, 핵전략, 美 군사, 北해군 분석, 北 인권, 北 사회·문화 분석, 홍보연구, 北 보건·의료, 소방, 기계 등 29개 분야■ 특정직 7급○ 외교·국방 전략•석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외교·국방·통일 관련 기획·전략 수립 연구·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외교·국방·통일· 안보 관련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외교·국방·통일·안보 관련 학위 소지자 우대※. 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능통자 우대※. 관련 분야 학술지 게재 논문 작성자 우대※. 중앙부처와 국립외교원·통일연 등 국책연구기관 공모전 입상자 우대※. 데이터·통계 프로그램 활용 능통자 우대○ 국방과학○ 생화학○ 원격탐사○ 미사일○ 국제법(해양법)○ 국제통상○ 드론 기술·정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프라·건설○ 자원·공급망○ 자원·에너지○ 헤드헌팅○ 그래픽·AI 콘텐츠(장애인포함)○ 방송작가■ 특정직 6급○ PD(장애인 포함)•학사 이상 학위(전공 무관) 소지자로•TV 방송사·영상 프로덕션 등 영상제작 실무 경력 6년 이상이면서•「Final Cut Pro」·「Premiere Pro」·「After Effect」·「Motion」 등 영상편집 또는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 능통자※. 영상 촬영 기사(카메라맨)·방송 기술 감독(TD) 경력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시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제출방법은 하단 유의사항 참고)※. 장애인은 반드시 ‘PD(장애인)’ 분야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법○ 북한법○ 변호사○ 외국 변호사○ 노무관리○ 러 정치○ 北 정치○ 중동 지역학○ 공간정보○ 도심항공교통○ 확산금융○ 중 경제○ 건축○ 北 건설·토목○ 국토안보○ 안보전략○ 전력기획·분석○ 대외협력○ 미사일·항공·우주○ 핵전략○ 美 군사○ 北 해군 분석○ 北 인권○ 北 사회·문화 분석○ 홍보연구○ 北 보건·의료○ 소방○ 기계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4.10.21.(월) 10:00 ~ 2024.11.20.(수) 16:00■ 서류심사 : 2024.12.~'25.1월중 합격자 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5.1~2월중 실시    ※.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25.3월중 실시■ 임용 : 합격자 대상 별도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未제출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국가정보원 채용공고사이트 확인▲ 2024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 채용(장애인 포함) 공고 안내문[출처=국가정보원]

▲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을 출간하며우리나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글을 내놓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도 서양인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지식인은 찾기 어렵다.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도 사정은 비슷하다.필자도 지난 20여 년 동안 80권에 달하는 서적을 집필했지만 글 쓰기는 고난의 연속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책을 쓰려면 목차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학문적 맥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머리에 털 나고 첫 책을 낸 이후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새로운 내용(content)과 시각(viewpoint)을 담은 글을 요구했다. 당연하게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제일 먼저 글쓰기 주제에 관한 다양한 책, 기사, 칼럼 등을 읽고 핵심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 자료가 부족한 주제라면 영어 등 다수 외국어 자료를 찾아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다행스럽게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운 외국어 능력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열쇠였다.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독특한 주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 국내 전문가가 갖기 어려운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글을 공개해도 비교 대상이 없어서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도 낮았다.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2020년 세상에 내놓은 ‘민진규 조립식 논술’을 보완한 작품이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수험생 등이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글쓰기 이론을 정립하는 도전이었다.당시에 ‘조립식 논술’이라고 정한 것은 논술을 구성하는 문장을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 레고블럭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논술은 초·중·고·대학에서 매번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는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논술의 구성은 같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논술을 배웠겠지만 고난이도 글을 쓰기에는 기술(skill)이 부족하므로 다시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둘째, 글쓰기 실력은 시험에 합격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는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작성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셋째, 필자도 다양한 책에서 읽은 지식과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했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준다면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머지않은 장래에 진일보된 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21세기 정보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수험생이 좌우명으로 삼을 글귀는 논어에 나오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논술을 쓰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노력하면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봄민진규 

▲ 경기도(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다. 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다. 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2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6분 55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26분 35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55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45분 30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8년 4월1일 안성군이 안성시로 승격되면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가 안성군에서 안성시 지역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학용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기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으로 가결 4건(5.6%), 계류 44건(62.0%), 대안반영폐기23건(32.4%)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5.6%다. 가결된 법률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5건으로 가결 8건(8.4%), 대안반영폐기 23건(24.2%), 임기만료폐기 63건(66.3%), 철회 1건(1.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8건, 통과율은 8.4%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6건으로 가결 6건(9.1%), 대안반영폐기 28건(42.4%), 임기만료폐기 31건(47.0%), 철회 1건(1.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9.1%다. 가결된 법률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기 의원이 21대 제시한 52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8)·문화(교육)(9)·과학(기술)(0) 등 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7.3% △경제(산업) 공약 5.8% △정치(행정) 공약 3.8%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2개 공약은 △운영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용인시을 김민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출처 = 새날 유튜브]지난 10월 30일(월요일)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새날 유튜브 채널이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했다고 언급했다.새날 유튜브에서 방송한 송갑석 의원과 관련된 방송은 21대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 내용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22년 9월13일(화)부터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경기도 30개 시장 및 군수의 공약을 평가해왔다.▲ 국가정보전략 연구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오곡밸리혁신-선거공약 평가 모델 'ARMOR'를 개발했으며 평가 모델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 ARMOR는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두문자어다.■ 송갑석 의원은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평가한 결과○ 달성가능성 = 하(下)○ 측정가능성 = 하(下)○ 운영성 = 하(下)○ 합리성 = 하(下)○ 적절성 = 중(中)등 5개 분야중 4개분야는 하(下), 1개분야만 중(中)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중 일부 [출처 = 새날 유튜브][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53분50초이후방송)][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 방송][경기도 남양주시갑 조응천 의원 공약 평가][경상남도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공약 평가][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 평가][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 아래는 문화일보 기사 중 일부다. -친명 유튜버들, 비명 지역구 ‘자객 출마자’ 노골적 띄우기(문화일보)입력 2023-10-30 12:11자체 여론조사 인용하며 지원사격“이재명 피묻힐 필요 없어” 발언도비명계 “사실상의 경선 개입해당 지역구 최소 20곳 될 것”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과 지역구에서 경쟁하는 ‘원외 친명’ 인사에 대한 노골적 지원에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 행태에 이어 ‘자객 출마자’를 띄우는 유튜버들을 방조하는 탓에 비명계에선 “사실상의 경선 개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영상을 통해 광주 서갑에서 경쟁하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비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강 특보는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새날’ 진행자는 “송갑석은 당과 지역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반면 강위원은 콘텐츠가 월등하다”고 치켜세웠다.F-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문화일보 참조]

2022년도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공고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냉난방     ▷ 아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 일반기계 기사       -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 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배관·에너지관리·가스·용접·위험물 기능사 이상        ※. 건축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경력자 우대  ○ 전기     ▷ 아래 국가기술자격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전기·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우대        ※. 전기공사·전기설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실무 경력자 우대  ○ 안전(男)     ▷ 공인무도단증 단일종목 3단 이상 소지자        - 일반·기계 경비지도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1종) 조종자 이상 소지자 우대        - Anti 드론 시스템·장비 운용 경력자 우대        - 시설·청사 방호 경력자 우대        - 軍 특수부대 출신자 우대        - 관련 분야 직무교육 이수자 우대        ※. 공인무도단증 인정 단체는 하단 참조  ○ 정보통신     ▷ 아래 공인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통신설비 기능장        - 정보보안·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        - 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선로·정보처리 기능사 이상        - 네트워크관리사·CCNA·CCNP 등 네트워크 관련 자격증        - 리눅스마스터·LPIC·MCSE·PC정비사 등 IT장비관리 관련 자격증        ※. 네트워크 및 IT장비 운영 실무 경력자 우대        ※. 전송·교환설비 및 이동통신 분야 실무 경력자 우대        ※. 관련 분야 직무교육 이수자 우대  ○ 운영지원     ▷ 아래 공인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급·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정보통신·정보보안·전자계산기제어·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 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행정사무·공공분야 실무 경력자 우대         ※. 관련 분야 직무교육 이수자 우대  ○ 수송     ▷ 1종 대형 운존면허 소지자        - 특수(구난차)·지게차·차량정비 면허 소지자 및 운전 경력자 우대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 우대        - 공공기관·민간기업 운전 경력자 우대        - 관련 분야 직무교육 이수자 우대          ※. 원서접수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필수(제출방법은 하단 참조)  ○ 정비     ▷ 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소지자        - 자동차 정비 실무 경력자 우대        - 대형버스·트럭 정비 실무 경력자 우대  ○ 사진     ▷ 포토샵·라이트룸 등 보정 및 편집 툴 사용가능자        - 사진 실무 경력자 우대        - 관련 분야 공모전 당선자 우대        - 영상편집프로그램(프리미어·파이널컷 등) 사용가능자 우대      ※. 원서접수시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제출방법은 하단 참조) - 이하 중략 -2.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22.8.11(목) 10:00 ~ 8.31(수) 16:00■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월중(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필기시험·체력검정  ○ 11.5(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 대상 : 全분야 공통        - 과목 :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일반상식     ▷ 체력검정        - 대상 : 안전분야에 한해 필기시험 종료 후 실시        - 과목 : 오래달리기(2,000m), 10m 왕복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 시험 과목 :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논술      ※. 해외정보, 북한정보, 수사·대테러·방첩 분야 : 일반논술      ※. 과학기술, 어학분야 : 전공 논술■ 면접 : 12월중(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요에 따라 분야별 실기평가 실시 예정■ 신체검사  ○ 2023.1월중(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나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출처 = 국가정보원]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인 'SKY캐슬'은 종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시청율을 기록했다.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브랜드와 관계없이 콘텐츠만 좋으면 상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존 지상파 방송이 높은 인지도로 헛발질을 하는 사이에 종편이 약진하고 있는 이유다.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사교육의 현황,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등의 소재가 현실을 너무 잘 반영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드라마를 기반으로 'SKY캐슬로 본 사교육(학종)의 문제점을 논하라 '라는 논제를 제시해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12.24 12:45 입력​▲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지난 100년 이상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하면서 경찰국가의 역할마저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칠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와 전쟁 중인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도 철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이미 미국은 G2국가인 중국,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전통적인 군사 동맹국가에게는 군사비 분담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세계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각종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던 국제질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 및 경제정책의 보완이 불가피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국가비전 공감대 설정에 실패하면서 군사 및 경제안보도 약화돼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국가안보의 강화, 국가이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정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복잡한 논리는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맡겨두고 21세기 한국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국가안보, 국가이익 등에 대해서만 다뤄보자.우선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를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경제안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전 설정 참여, 군사적 위협 대비, 경제적 위협 해소 등이다.첫째, 국가 비전을 설정하는데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국가건설, 안보가 튼튼한 안전한 나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등이다.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는다는 광의의 개념이며 단순히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2018년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 안보위협을 해소한다며 북한과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높지만 안전사고를 끊이지 않고 발생해 총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극심해진 빈부격차도 사회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둘째, 한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군사적 위협은 미국의 해외 군사정책 변화, 중국의 남방진출 강화, 일본의 군사무장 가속화,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원히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 군사력 행사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한국 국민 대부분은 ‘멘붕’에 빠졌다.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군사안보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 정찰기는 이어도와 동해 상공 등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대양해군 기치를 들고 남중국해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미국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대만, 인도 등과 협력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면서 직접 군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으로 군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어 더 위협적이다.셋째, 경제적 위협은 군사적 위협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슈이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자원전쟁의 심화, 고령화 및 신흥공업국의 약진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구상이 이면의 실체이다.영국의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유럽연합(EU)이 분열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로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을 앞세운 중국의 자원사파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이어지며 자원독점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MB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이후 제대로 된 자원외교조차 펼치지 못해 우려된다. 인구의 고령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부상도 한국 제조업을 강타하고 있다.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는 비전 공감대 달성의 실패, 군사안보의 정체성 미 확립, 경제안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정보기관인 CIA가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는 고품질의 정보에 기반해 수립된다. 중국도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중국몽(中國夢)’의 기반인‘중국제조 2025’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일전불퇴’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주변국에 비해 장기적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지만 훌륭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방탄소년단 열기도 국가 차원의 전략 부재로 최소화돼 안타까워다음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역량, 글로벌 경쟁력, 문화적 위상으로 나타난다.첫째, 국제정치 역량은 국제위상 위축, 외교력 부재, 국내정치의 혼란으로 열등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조차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유무역(FTA), 생태안보 등 이슈에서도 한국 정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앞세운 외교도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국내정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논리 싸움으로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순수 국내용 정치인의 득세’로 국제정치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정치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낮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를 평가하고 훈수를 두는 우(愚)를 범한다.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모르고 국내 정치싸움에 악용해 국가이익을 해치고 있는 영국 정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둘째, 글로벌 경쟁력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부실, 일자리 창출 부진 등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조선, 전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했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모두 침체된 상황이다. 반도체도 후발국과 기술격차가 작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돼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컨셉의 경제정책을 주창했지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각종 규제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표적 경제정책은 도입 의도는 좋았지만 심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일자리의 질(quality)을 논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길 정도로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있다.셋째, 문화적 위상은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과 위상 정립, 서비스산업의 확대, 문화 콘텐츠와 다양성 부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한류는 음악(K-Music), 드라마(K-Drama), 영화(K-Movie) 등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K-POP’이라는 장르만 겨우 살아남았다. K-POP도 음원 판매와 공연수익을 얻는데 그쳐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내 기업의 마케팅으로 활발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한류를 관광, 음식, 문화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산시켜야 하지만 공무원 주도의 국가 문화정책은 답보상태이다. 영국이 조앤 롤링의‘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을 활용해 도서, 영화, 음악, 관광, 교육 등으로 선 순환해 확대재생산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비교된다. K-POP도 한국의 문화 특징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 정보기관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정치 역량 강화에 기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 구축, 문화적 위상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사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CIA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와 화웨이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주도권을 잡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전쟁은 기업이 주도하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 및 전술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최첨병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분석능력으로 권위를 찾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가치 살아나한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하게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국내 정보기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자리매김, 탁월한 정보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한 판단정보 생산,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민관협력 강화 등이다.첫째, 국정원은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다수 국가기관들의 정보수집 기능을 통?폐합해 단일화하고, 필요 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트라,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백 개 기관 및 단체가 해외 경제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수집하거나 배포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인의 해외여행 의전 수행, 외교관의 보조자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가 있다. 퇴직 관료의 임시 일자리로 전락한 기관들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모범 사례를 수집해 벤치마킹해 한국형 정보기관의 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둘째, 국정원은 단순 정보 수집과 취합을 넘어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법적으로나 예산 측면에서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다른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직의 부족한 능력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CIA가 1980년대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등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위상이 추락된 사례를 잊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CIA는‘절치부심’으로 위상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성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위는 뛰어난 분석관을 확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양질의 판단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립될 수 있다.셋째, 국정원은 공개정보수집 등과 같은 비 핵심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되 핵심업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 CIA와 같은 선진국 정보기관은 공개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민간에 위탁해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CIA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중 공개정보는 최소한 90% 이상에 달한다.한국도 민간에 특수 외국어에 능통하고,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적지 않아 아웃소싱이든 전문가 채용이든 모두 가능하다. 국정원 인력도 여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 1만 명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이 철 지난 첩보를 수집하고 부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다면 비용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도 최근 중앙집중적 정보분석기관을 설립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선진국 모범사례 분석을 통한 정보 컨트롤 타워 역할 재정립, 정보분석 능력을 통한 권위 확보, 비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력 확충 등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을 대비해야 한다. 정보를 분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취합이나 요약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정보기관의 분석기법을 막힘없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각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분석 단계까지 접근한 사례는 거의 전무했다. 정보기관 일부 직원들이 불법 정치공작에 연루되고 조직 전체가 일탈행위의 집단 최면에 걸리는 이유도 분석적 사고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결정권자에게 상황변화에 관련된 첩보를 나열하거나 단순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통찰력을 지원하지 못하면 정보기관의 존재가치는 사라진다. 현재 국정원이 맞닥친 위기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참고로 그동안 국정원 채용준비에 관련된 20회 칼럼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법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