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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표지 [출처=배움]

▲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표지 [출처=배움]‘국정원 논술 완전정복’을 출간하며우리나라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좋은 글을 내놓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해도 서양인처럼 논리적으로 말하는 지식인은 찾기 어렵다. TV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도 사정은 비슷하다.필자도 지난 20여 년 동안 80권에 달하는 서적을 집필했지만 글 쓰기는 고난의 연속이다. 특정 주제에 관한 책을 쓰려면 목차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학문적 맥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머리에 털 나고 첫 책을 낸 이후에 각종 언론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새로운 내용(content)과 시각(viewpoint)을 담은 글을 요구했다. 당연하게 쉽지 않은 임무였지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제일 먼저 글쓰기 주제에 관한 다양한 책, 기사, 칼럼 등을 읽고 핵심을 정리해야 한다. 국내 자료가 부족한 주제라면 영어 등 다수 외국어 자료를 찾아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다행스럽게도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배운 외국어 능력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작업을 쉽게 처리하는 열쇠였다.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독특한 주제에 관한 책을 집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 국내 전문가가 갖기 어려운 비판적,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글을 공개해도 비교 대상이 없어서 관련 업계에 일하는 사람과 부딪힐 가능성도 낮았다.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2020년 세상에 내놓은 ‘민진규 조립식 논술’을 보완한 작품이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수험생 등이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체계적으로 글쓰기 이론을 정립하는 도전이었다.당시에 ‘조립식 논술’이라고 정한 것은 논술을 구성하는 문장을 레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다듬어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 레고블럭은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 국정원 수험생이 책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논술은 초·중·고·대학에서 매번 새로 배워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는 지식수준이 다르므로 논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논술의 구성은 같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논술을 배웠겠지만 고난이도 글을 쓰기에는 기술(skill)이 부족하므로 다시 체계를 세우길 바란다.둘째, 글쓰기 실력은 시험에 합격하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속한다. 공무원이나 화이트칼라는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 작성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셋째, 필자도 다양한 책에서 읽은 지식과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했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준다면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머지않은 장래에 진일보된 책으로 보답할 방침이다. ‘21세기 정보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수험생이 좌우명으로 삼을 글귀는 논어에 나오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이다. 일필휘지(一筆揮之)로 논술을 쓰겠다는 만용을 버리고 노력하면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봄민진규 

▲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표지 [출처=배움]Chapter1 논술의 준비1. 논객으로서 마음자세 72. 독자의 시각에서 사고 123. 비판적 사고 184. 논리적 사고 255. 미래지향적 사고 306. 올바른 정보전문가의 태도 36Chapter2 논술의 이해1. 논술의 개념 472. 논제와 논거 563. 논술의 삼단논증 62Chapter3 논술의 작성1. 논제의 분석 722. 개요문 작성 763. 서론의 구성 814. 본론의 구성 865. 결론의 구성 946. 전체적인 논술조화 99Chapter4 기출 논제의 분석1. 고려 말 시대적 배경과 현시대를 비교 1042. 고려 왕건의 개국 1103.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조선 침략과정 1164. 18세기 이후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정책 1215.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 1266.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갖는 현대사적 의의 1317. 정약용의 탕론이 갖는 현대사적 의의 1368.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본 외국문물의 도입방안 141Chapter5 논제의 배경지식1. 동양의 역사 1472. 서양의 역사 1573. 동양의 철학 1644. 서양의 철학 1705. 종교개혁의 역사 1766. 자본주의의 변천 184Chapter6 실전 논술의 완성1. 개요문 첨삭 1952. 서론 첨삭 2053. 본론 첨삭 2144. 결론 첨삭 228Chapter7 논술에 필요한 문법1. 문장성분과 문장표현 2382. 다양한 문장표현 2503. 한글 맞춤법 258부 록 참고문헌1. 국내 문헌 2682. 국외 문헌 271

▲ 2024 국정원 7급 공채 서류 대비 - 서류 및 Essay 첨삭반 [출처=종로국가정보학원]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목차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표지 [출처=배움]PART 정보와 국가정보학Chapter 1. 국가정보학의 이해01 국가정보학의 의미02 국가정보학의 기능03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04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05 국가정보학의 연구06 냉전 이후 국가안보의 다원적 구조07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와 21세기 한국의 대외상황08 연습문제 Chapter 2. 정보의 기능과 이해01 정보의 개념02 정보의 분류03 국방정보의 분류04 연습문제 Chapter 3.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01 정보생산자의 기본역할02 정보소비자의 이해03 정책결정자와 정보04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의 기능05 정보의 순환원칙06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07 연습문제 Chapter 4. 첩보수집01 수집출처에 따른 정보의 분류02 수집계획 관련 이슈03 인간정보(HUMINT)04 신호정보(SIGINT)05 영상정보(IMINT)06 측정정보(MASINT)07 공개출처정보(OSINT)08 정보종류별 비교09 연습문제 Chapter 5. 정보분석01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02 정보분석의 방법03 정보분석의 5단계04 정보분석 기구와 분석관05 연습문제 Chapter 6. 정보보고서 생산과 배포01 정보보고서 생산(Production)02 비밀문서의 관리03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 종류04 기타 국가의 비밀분류05 정보보고서의 배포(Dissemination)06 연습문제 PART 2 국가정보기간의 비밀활동과 역할Chapter 7. 비밀공작활동01 비밀공작활동02 비밀공작활동의 종류03 비밀공작활동의 결정과정04 비밀공작활동에 대한 이슈05 비밀공작 관련 이론06 연습문제 Chapter 8. 방첩과 보안01 방첩의 분류02 방첩활동03 보안활동04 첨단보안시스템의 이해05 연습문제 Chapter 9. 산업정보활동01 산업정보활동의 이해와 역사02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3 산업정보 수집수단04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활동05 한국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06 산업스파이와 보안07 연습문제 Chapter 10. 테러와 범죄01 일반 테러행위02 사이버범죄03 국제범죄04 연습문제 Chapter 11. 사이버정보전쟁01 정보전의 이해02 현대의 정보전쟁03 세계 각국의 정보전 준비현황04 정보전에 관련된 이슈05 연습문제 Chapter 12. 국가위기관리01 국가위기 정의02 한국의 주요 국가위기사태03 세계의 주요 국가위기사태와 정보의 역할04 주요 국가의 미래안보 위협요인05 미국이 추진하는 MD정책의 역사와 영향06 다자안보협력07 연습문제  PART 3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방향Chapter 13. 한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국정원의 해결과제05 국정원의 개혁방향06 연습문제 Chapter 14. 북한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기관의 특징과 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5. 미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05 연습문제 Chapter 16. 러시아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기관의 현실05 연습문제 Chapter 17. 중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8. 일본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19. 영국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민주적 통제장치와 평가05 연습문제 Chapter 20. 프랑스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정보활동의 특징05 연습문제 Chapter 21. 독일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방첩활동04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05 연습문제 Chapter 22. 이스라엘의 정보기구01 국가정보체계02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03 정보수집 및 비밀공작활동04 문제점과 미래전망05 연습문제 Chapter 23. 정보기구 총론01 국가정보체계 분류02 소속기관 분류와 임무분장03 통합형과 분리형04 연습문제 Chapter 24. 정보활동의 변화와 국가 간 정보협력01 정보환경 및 활동의 변화02 새로운 정보활동과제03 국가 간 정보협력(Intelligence Sharing)의 이해04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이슈05 국가정보기관활동의 제약사항06 연습문제 Chapter 25.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균형01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Intelligence Control)02 미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3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04 기타 관련 이론05 연습문제 Chapter 26. 정보기관의 혁신과제01 도덕적･윤리적 이슈02 정보분석과 관련된 이슈03 관료주의 혁신04 정보기관의 혁신05 우수인력의 확보06 미국 정보기관의 예산07 연습문제부록부록 01 정보 관련 법률부록 02 정보 관련 ACRONYMS부록 03 참고문헌 

▲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입체 표지 [출처=배움]개정 9판을 내면서...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국민은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한반도에서 3년 동안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국가 국민도 나의 일처럼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미국·유럽연합(EU)의 원조 규모에 좌우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패망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2년 이상 잘 버티고 있지만 영토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하마스의 기습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뿐 아니라 서안지구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소총·로켓포와 같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전투기·탱크·미사일 등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 무자비한 토벌 작전을 감행 중이다.러시아는 해외정보부(SVR)·연방정보부(FSB)·정보총국(GRU)과 같은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전략과 전비 태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러시아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세계 최강 정보기관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아만(Aman)도 하마스의 기만전술에 농락당했다. 하마스가 무력투쟁을 포기하고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을 믿고 방비를 게을리했다. 이스라엘 정치권의 권력투쟁도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불러일으켰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우리의 맹방인 미국 뿐 아니라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냉엄한 국제정치의 논리는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았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빌붙어 왕권을 보장받으려던 조선은 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주변 4강의 패권 다툼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 안타깝다.정치권은 국제상황에 어두운 보수와 진보가 쾨쾨묵은 이념논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제조업은 중국·인도·베트남 등에 밀리고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일본·독일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경제와 정치 모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 묘안을 제시할 책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이론이나 사례를 들먹이며 유식한 척 허세를 부리는 지식인은 많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내우외환에 처해진 국가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곧은 국가관·사회관·인생관을 갖춘 인재들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엄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임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국정원은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의 정권 보위를 위해 설립되며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잃고 허둥대던 ‘대한민국호’를 선진국으로 인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복지부동·무사안일로 월급을 받으며 출세를 위해 정치권만 기웃거리려는 청년이 국정원에 입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막중한 임무를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할 일꾼이 필요하다.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라면 과감하게 도전하길 권한다.감사합니다. 2024. 02 민 진 규 씀

▲ 국정원 합격 가이드 9판 입체 표지 [출처=배움]PART 국정원 채용의 이해Chapter 1. 국정원의 임무Chapter 2. 국정원의 역사Chapter 3. 국정원의 인재상Chapter 4. 국정원의 개혁 방향Chapter 5. 국정원 조직의 혁신Chapter 6. 국정원 지식의 혁신Chapter 7. 국정원 기술의 혁신Chapter 8. 국정원 인재의 혁신Chapter 9. 국가정보학의 혁신Chapter 10. 국정원의 채용방식Chapter 11. 7급 공채의 시험과목과 특성Chapter 12. 9급 공채의 시험과목과 특성Chapter 13. 특채의 종류와 전형방법Chapter 14. 서류전형 준비 방법Chapter 15.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Chapter 16. NIAT 구성과 공략 방법Chapter 17. 논술의 의미와 글쓰기Chapter 18. 면접을 대비하는 자세Chapter 19. 신원조사의 중요성과 고려 요소Chapter 20. 100세 시대 국정원 직원으로서 인생 설계 PART 2 국정원 전형방법과 준비전략Chapter 1. 국정원 인턴 전형Chapter 2. 국정원 7급 전형Chapter 3. 국정원 9급 전형Chapter 4. 국정원 특별채용 및 경력직 전형Chapter 5. 국정원 임기제 전형Chapter 6. 7급 정기공채 준비전략Chapter 7. 경력직 수시채용 준비전략Chapter 8.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하는 Q&A PART 3 자기소개서 작성Chapter 1. 자기소개서 항목 변천Chapter 2. 정기 공채 자기소개서 평가Chapter 3. 경력직 자기소개서 평가Chapter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사항Chapter 5. 최종 점검을 위한 3가지 전략 PART 4 논술 공부방법Chapter 1. 논술의 정의와 필요 능력Chapter 2. 논술의 단계적 접근Chapter 3.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분석Chapter 4. 논술을 쓸 때 주의사항과 교훈Chapter 5. 일반 논술과 전공 논술의 대비 방법 · PART 5 면접 준비Chapter 1. 면접의 순서와 질문Chapter 2. 면접유형별 주요 질문Chapter 3. 면접의 대비전략Chapter 4. 인성면접의 대비 전략Chapter 5. 심층면접의 대비 전략Chapter 6. PT 면접의 대비 전략Chapter 7. 면접역량의 강화 전략Chapter 8. 면접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  

▲ 국정원합격가이드북 9판 입체 표지 [출처=배움]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사회의 이상적인 조직관리 방법으로 관료제를 주창한지 1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직업관료의 선발제도로 과거제도를 일찍 시행했고 한반도에서도 1000년 전인 고려 광종 때 과거제가 도입됐다. 신분과 충성심의 유무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다. 관료제는 각종 문제점을 노정했지만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관료제의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행정성과는 측정할 없어 개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다산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면서 사회변혁을 꿈꾼 혁명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대표 저작 중 하나인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관리가 지녀야 할 자세(attitude)를 제시하고 나쁜 관료의 폭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이다. 그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이 목민심서를 연구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목민관인 수령이나 관리의 문제점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첫째, 수령은 업무 추진력과 확고한 리더십에 기반한 조직관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으면 토착 아전과 같은 부하직원들의 농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개 과거시험에 합격한 양반들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고, 이들은 수십 년 간 한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던 노쇠한 아전들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했다. 아전들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2년 정도의 재임기간만 채우고 떠나는 수령이 많았다.한 지방의 사법, 행정, 입법 등을 모두 책임진 수령은 주어진 조직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정성과(performance)를 도출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을 하지 않으니 도통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선의 행정서비스 질(quality)은 측정하기 어려워 개선이 되지 않았다.둘째, 수령은 권한의 남용과 뇌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렴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조선이 경국대전 등을 편찬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지방행정은 관습과 전례에 따른 불문법(不文法)이 적용됐다. 현대는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는 명목도 없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전라 고부군수 조병갑도 법률에 없는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다.중앙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권력을 남용해 축재한 수령들도 많았다. 부하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는 것은 일생적인 행정행위에 속했다. 명목에 없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전들이 백성들을 수탈해 제공하는 전별금도 상상을 초월했다. 뇌물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에도 일부 권력기관에는 전별금 제도가 남아 있다고 하니 과거에는 악습(惡習)이 얼마나 심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셋째, 수령은 잘못된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장감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나 지금이나 제도는 현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을 유발한다.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규정집에 적혀 있는 대로 행정을 펼치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료들 사이에 만연한 보신주의(保身主義)의 배경이다.하지만 행정은 관료나 수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상과 사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은 죽은 것이고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무원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robot)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혁신하면서 진일보 전진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부패한 공무원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면 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어 ▲ 논제 분석과 개요문 샘플 [출처=iNIS]국정원 수험생이 200여년 전에 집필된 목민심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민심서라는 제목과 간략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세부 내역을 아는 일반인은 없다. 목민심서가 어렵다기보다는 읽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최소한 대학교 행정학과의 정규과목에 편입해 가르쳐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대학과 학과는 전무하다. 목민심서의 현대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행정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조치는 모두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고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사회질서는 무너진다.서양과 달리 동양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에 의해 통치돼왔다. 왕이 아니더라도 말단 공무원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례화돼 있다. 국민 대다수가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과 검찰의 편의적 기소주의에 반발하며 불신하는 것도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서비스하는 것이 행정만족과 국민화합에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둘째, 공무원의 부패는 감독기관의 감시와 처벌만으로 척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어렵게 합격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민들에 비해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당연하게 돈과 지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적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는 명언이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정부’라는 말로 변질됐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호통치고 달래도 한국 공무원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권력기관과 그 조직에 속해 권력에 취해 현장감각이 없는 공무원은 축출해야 한다. 지난 200년 동안 백성은 현명해졌지만 공무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통탄할 따름이다.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스스로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기치인은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왕조시대조차도 백성을 정치의 근본(根本)으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대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의(民意)의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자신과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한 공복(公僕)이 너무 많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자식들에게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공무원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결론적으로 목민심서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발휘, 윤리경영(business ethics)의 자세,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반한 행정철학 등을 강조한 공무원 행동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관료가 부패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도 없다. 모든 인민이 행복한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했던 공산주의(communism)는 100년도 되지 않아 공산당원(共産黨員)의 부패로 망했다.해방 이후 일제를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에 앞장선 이들을 단죄하지 못해 해방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역사적 과오(過誤)를 잊지 않아야 한다. 군사정부에 부역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부패한 권력기관이 ‘정의의 사도’로 착각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자의적 행정서비스’와 ‘선택적 정의’를 추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도 국민주권(國民主權)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중단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계속 – *내용 문의 stmin@hotmail.com(민진규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