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정보사회론 2판 3쇄 전면 이미지 [출처=참다움]PART 0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 _ 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05_ 기록에 관한 이슈CHAPTER _ 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03_ 정보사회의 도래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05_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 _ 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CHAPTER _ 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02_ 미디어의 이해03_ 뉴미디어의 이해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CHAPTER _ 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02_ 전자상거래의 이해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PART 0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 _ 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02_ 민주주의의 진전03_ 지식사회의 도래04_ 방송의 국제화CHAPTER _ 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02_ 전자감시CHAPTER _ 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02_ 한국의 저작권법CHAPTER _ 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CHAPTER _ 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CHAPTER _ 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03_ 현대인의 스트레스CHAPTER _ 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03_ 노동방식의 변화CHAPTER _ 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02_ 전자민주주의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04_ 디지털 경제시대PART 0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 _ 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03_ 컴퓨터의 이해CHAPTER _ 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02_ 정보통신의 이해CHAPTER _ 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02_ 웹(Web)의 발전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CHAPTER _ 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CHAPTER _ 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02_ 소비자 보호CHAPTER _ 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CHAPTER _ 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05_ 정보윤리참고문헌❖ 국내 문헌❖ 국외 문헌 

▲ 민진규 국가정보학 13판 입체표지 [출처=배움]개정 13판을 내면서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전쟁의 돌파구 마련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이후 중국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북한의 외교정책이 다변화에 성공한 상징적 증표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원하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유럽 대신 동아시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식량·에너지 공급이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경제를 살리는데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은 1958년 진먼다오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군사 등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러·중·일 4강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정보기관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할 국가정보학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정보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 학자, 정보요원,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학습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한다. 30년 이상 정보업계에서 일한 저자가 몇 마디 조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기관 퇴직자와 대학 교수 등 선배들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출간된 이론 서적과 논문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군사학 등과 비교하면 낯이 부끄럽다. 책과 논문의 양(quantity)도 부족하지만 질(quality)도 그에 못지않게 떨어진다. 각종 이유로 국내에 연구할 자료가 부실하다면 해외 자료라도 적극 공부해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기존 자료를 모방하거나 요약하는 수준의 책과 논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려는 학자나 교수가 늘어나고 관련 도서가 많이 출간되는 것은 환영할 현상이다. 하지만 참고도서 1권도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출처 불상의 지식을 담은 책은 허탈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만든다. 비슷한 한글 자료를 짜깁기하기보다 차라리 외국어 자료라도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국정원이나 군무원 정보직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의 출제자는 단순 암기보다는 학문적 이해가 요구되는 문제를 창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단순 암기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할 수 없다. 학문이란 사회의 왕성한 수요가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른 학문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장했다. 부끄럽게도 현재 국가정보학의 유일한 수요자는 수험생 뿐이다. 국가정보학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고차원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이론 서적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것이다. 다른 학문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 학자들은 출제자가 큰 고민 없이 심도가 깊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풍부한 해외 선진 이론과 사례를 포함한 논문·책을 출간해야 한다. 셋째,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단순한 시험 준비를 넘어 정보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한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한다. 책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합격 후 현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30년 이상 업계에 종사하며 만난 선후배님 중 이러한 범주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정보학이 아직 학문적 성과가 미진해 현장 업무에 적용할 이론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각종 시험에서 양질의 문제가 출제되고 정보학자들이 헌신적으로 연구한다면 머지않아 다른 학문과 비슷한 수준의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른 학문을 예로 든다면 정치학은 수 천 년의 역사가 필요했으며 경제학도 300년이 넘게 소요했다. 국가정보학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조차 80여 년이 넘지 않았다. 20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학계가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분발해야 한다. 넷째,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정보요원은 반복적인 업무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삶 자체는 고귀하고 존중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세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1990년대 초 행정전산화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할 때 수작업에 익숙한 공무원 중 기술을 거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정보사회를 탄생시켰듯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 믿는다. 챗GPT(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AI를 내장한 최첨단 반도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달·화성 등으로 보낼 우주선을 만들 인재 확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보기관도 냉전·산업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정보기관 수장들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기관을 정치권력의 강화·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밝힐 등불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악용해 독재정치를 자행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왕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표로 정보기관의 자산(asset)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더욱 그러하다. 정보기관이 수장도 정권의 전위대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저항할 기개(backbone)가 없다면 애초부터 인사권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은 정보기관장이 드문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불나방처럼 부당한 권력을 추종하면 끝이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국회의원들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자원을 확보하는 데 열의를 보여야 한다. 특히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보좌진이나 조언자를 곁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받은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이후 좋은 성과를 낸 시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일탈행위는 안풍 사건, 북풍 공작, 댓글 사건, 다수의 간첩 조작 사건 등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떡고물이나 챙기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비뚤어진 권위 의식이나 고양시키려는 국회의원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 유기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국가역량 낭비는 국민이 모두 감당했다. 기관장의 정치적 욕심이나 일부 직원의 편협된 사고로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의 정보기관 감시는 권한 남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모든 독자가 21세기 초입부터 혼란해진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보전문가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민진규 

국가정보원 임기제 직원 채용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선발분야 : 영어통번역 - 지원자격 :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또는 통번역 관련 학과(영어) 석사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①국제회의 통역 전공자                 ②영미권 국가에서 체류 경험 2년 이상인자                 ③국제정치학·사이버안보·북한학 관력 학위 보유자  - 근무지역 : 서울■선발분야 : 영양사  - 식품영양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 ①정부·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영양사로 근무한 자                  ②조리 관련 자격증(조리기능사 이상 또는 위생사) 소지자  - 근무지역 : 서울- 이하 생략 -2. 전형일정■원서접수 : 2023.8.25(금) 10:00 ~ 9.13(수) 16:00- 이하 생략 -▲ 2023년도 국가정보원 임기제 채용 공고 [출처=국가정보원]자세한 내용은국정원 채용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가 롤(role) 모델이다. 모사드는 1951년 설립된 이후 신생 독립국가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수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였다. ‘피로 물든 역사’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웠고, 최후의 보루로써 책임을 다하고 있다.2023년 7월8일 필기시험을 치를 수험생은 논술,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과목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NIAT는 일반 공무원의 PSAT과 유사하지만 정보역량이라는 생소한 영역이 추가된다. 정보역량은 전체 140문항 중 30문항으로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역량은 정보기관의 요원에게 필요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정치/외교 등 5가지 영역의 이론 공부가 필요 ▲ NIAT-정보역량의 5개 출제 영역 [출처=iNIS]NIAT의 세부 과목인 정보역량은 크게 정치/외교, 법률/행정, 경제/무역, 금융/사회, 국가정보학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영역별 출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외교는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망라한다. 세계 주요 인권선언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외교노선, 비정부기구(NGO) 등이 국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이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 역할, 권한도 출제되므로 파악해야 한다.국내 정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와 특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선거제도, 직업정치인, 정치협상 관련 이론도 중요하다. 국제무역협정의 체결과 방향, 공산권 국가의 시장개방정책, 이슬람과 연관된 국제테러단체,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재스민혁명도 국가정보기관 요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역량이다.둘째, 법률/행정은 한국의 법률체계에서부터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같은 행정 관련 이론까지 출제 범위가 다양하다. 법은 헌법의 개정 절차와 한계,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 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비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대법원, 헌법재판소,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상속,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행정은 행정이론의 변천, 관료제의 병리현상, 정부의 비효율, 매스로우 욕구 5단계 전문가 집단에 관련된 용어 등이 출제됐다. 정부 조직의 현황이나 행정개혁 방향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이슈에 속한다. 관료는 가장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조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평가를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다.셋째, 경제/무역은 대학의 상경계열 학과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무역학의 기초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경제학 원론을 기초부터 공부하면 충분한데 시장의 정의와 종류, 재화와 용역의 종류, 비용의 종류와 정의, 가수요, 산업파급효과,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차이,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등이 경제학과 관련된 주제다.무역학은 국제수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다양한 무역정책,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 영향, 신용자의 정의와 종류, 신흥투기국가의 종류, 관세의 종류, 세율과 세수에 관한 래퍼곡선 등이 해당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체제의 변화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다.넷째, 경영/사회는 경영학과 사회학, 심리학의 전 영역이 모두 출제되므로 공부할 내용이 방대한 편이다. 경영학은 경영관리기법의 종류, 마케팅기법, 적대적 M&A, 캐즘이론의 정의, 소비자의 종류, 새로운 소비자, 다양한 생산방식, 노사관계, 윤리경영, 기준금리, 외환거래, 파생금융상품, 펀드, 채권, 주가연계상품(ELN), 주식거래 등을 포함하고 있다.사회학은 도시화와 문제점, 도시의 확장, 도시의 변화에 대한 현상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심리학은 심리학에 관련된 효과, 사람의 성향에 따른 분류, 스트레스에 관련된 증후군, 다양한 철학, 문화 관련 용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출제됐다.다섯째, 국가정보학은 2006년부터 국정원 공채의 필수과목으로 선정됐으며 이후에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영역이다. 2014년부터 NIAT라는 과목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년 20문항 이상 나오고 있다. 시험과목이 논술, 종합교양, 국가정보학으로 유지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공채 시험에서 국가정보학의 중요성이 하락하지 않았다.필자는 2006년 처음 국가정보학이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17년 동안 꾸준하게 개정하면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2022년 12판까지 나왔을 정도로 새로운 이론과 사건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국가정보기관의 개혁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과 북한을 넘어 주변 4강, 유럽 국가, 이스라엘 등의 정보기관에 대해 공부해야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결론적으로 정보역량은 과거 종합교양의 일부와 국가정보학 과목을 통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단기간에 공부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은 내용이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다. ▶단기 강좌 수강해 핵심 요약 공부만 해도 충분수험생 대부분은 5월 17일 서류를 접수한 이후 1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초순에 서류전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기시험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 5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정보역량을 공부할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우선 정보역량은 기출문제가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따로 준비하기 어렵다. 일반상식과 종합교양에 속하는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관련 과목의 기본서를 확보해 읽는 방법이 가장 좋다.모든 책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된다.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은 따로 공책에 필기하면서 정리해 복습해야 한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에서 제시한 키워드에만 집중하면 충분하다.다음으로 혼자 스스로 기초 공부를 완료했다면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확보해서 풀어봐야 한다.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없다면 전문강사와 상담하는 것이 편리하다. 혼자서 무작정 공부한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합격의법학원과 같은 일부 국정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정보역량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수험생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전체 영역에 관해 상세하게 강의하는지 평가하고 강의 교안을 확인해 학원을 선택하면 된다. 대체로 1주일 이내로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부를 끝낼 수 있다.마지막으로 학원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해 핵심 내용을 암기해야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는데 유리하다. 전체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단순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암기가 가장 효과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다.오랜 기간 동안 수험을 지도한 필자가 정리해준 자료로 공부한 수험생 중 정보역량 시험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수험생이 드물었다. 정보역량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입사한 이후 업무수행에도 유용한 지식이므로 체계적으로 공부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8.09.18 12:38 입력민진규.jpg▲ 합격의 법학원 국정원 직무마인드 전임 민진규 교수국정원 공무원은 대부분 7급 공채로 입사해 은퇴까지 평생을 한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국정원 직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는 자주 소개됐지만, 대학 졸업생이 국정원 직원이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 것은 2013년 초에 방영된 MBC수목드라마 ‘7급 공무원’이 거의 유일하다.2009년 김하늘 주연의 영화 ‘7급 공무원’이 드라마 ‘7급 공무원’의 원작으로 필자도 김하늘의 코믹연기에 반해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했다. 같은 해 상영한 이병헌과 김태희 주연의 KBS2 TV드라마 ‘아이리스’는 한국과 북한의 전쟁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첩보원의 활약상을 담았다.2013년 드라마 ‘7급 공무원’을 준비하던 방송작가가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험생이 본다는 책의 저자를 초빙해 자문을 받기로 했다며 필자에게 연락을 해왔다.개인적으로 2009년 상영된 영화 ‘7급 공무원’이 흥미거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촬영되면서 현실과 너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정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제대로 담자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작가와 협의해 남자 주인공인 주원이 다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도 다니고, 카페에서 당시 핫(hot)한 시험과목인 ‘국가정보학’ 책을 보면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는 장면도 넣었다.당시 주원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민진규 국가정보학’ 책을 갖고 다니며 공부하고, 카페에서 필자가 강의한 동영상을 태블릿으로 듣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다. 7급 직원을 비밀로 채용하는 것과 달리 공개채용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생들이 수험 준비하는 방식을 반영한 결과다.국정원 칼럼.jpg▲ 남자주인공 주원이 ‘민진규 국가정보학’ 을 든 장면국정원 칼럼2.jpg▲ 민진규 동영상 강의를 듣는 장면▶ 정보적격성검사(NIAT)와 논술시험의 특징국가정보원 7급 공채 시험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국사와 국민윤리를 논술형식으로 출제하다가 종합교양, 국가정보학 등으로 확장했다. 이후에 종합교양과 국가정보학 등을 통합해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등 변화를 꾀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일반 학생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는 일반 대기업, 공기업 등이 도입한 직무적성검사 시험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논술도 제시문을 거쳐 논제만으로 글을 쓰는 통합 논술로 바뀌었다. 현 국가정보원 7급 공채의 시험과목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은 언어, 수리, 추리, 지각능력, 직무마인드 등을 평가한다. 국가정보기관 직원으로서 정보 역량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과목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정도 출제된 문제를 파악해 보면 다른 직무적성시험과 유사하게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언어능력은 문법과 어휘, 한자, 한자성어 등이 출제되고, 수리능력은 자료의 이해와 해석, 정보추론, 응용계산 등이 포함된다. 추리능력은 논리학, 논리추리, 논리퍼즐, 논리분석 등을 공부해야 대비할 수 있다. 지각능력은 공간과 도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직무마인드는 기존에 종합교양과 같이 필수 과목에 포함됐던 국가정보학의 이론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된다. 상황판단과 직무상식을 포함하고 있다. 상황판단은 국가정보, 국가정보기관, 정보활동, 정보수집활동, 방첩활동, 비밀공작활동 등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하는 것이다.또한 국가안보정책, 해외 정책정보, 국내 정책정보, 국가관, 인재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도 출제한다. 너무 거창한 내용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면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다.국가정보학의 이론서는 국가정보의 필요성,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보기관의 임무, 혁신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험준비 시간이 충분하다면 외교사, 정책학, 정치학 등의 전문 서적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5급 행정고시, 5급 입법고시 등에 출제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이를 토대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늘어나고 있다. 출제유형이 비슷해지면서 이들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국정원 7급 공채에 도전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둘째, 논술은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통합논술 유형을 채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논술시험 대부분이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방식이 도입됐는데, 실제 글의 형식을 맞추는 요식적인 논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국정원도 2014년부터 통합논술을 도입했는데, 한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양질의 글을 쓰기 어려운 주제를 선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논술에 출제되는 전근대사, 현대사, 한국사상사, 인물사 등에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자료를 취합해 정리하면서 공부한다.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보면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과 고려의 건국, 고려 말 귀족의 부패와 신진 대부의 등장,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의 개혁, 조선 말 개화시기에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간신정변과 일본의 정치적 개입, 일본의 식민지정책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남북 간의 대립과 주변 열강의 정치간섭, 남북대화와 통일노력, 한국의 안보과제 등이다.그렇다면 국정원 논술 출제위원들이 왜 이러한 논제를 선택하는지 아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쓰는 첫 걸음에 해당된다. 영국 역사학자 E.H.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더욱 진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인류 1만년 기록된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 불행을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정보생산자(producer)인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의 정책을 선도해서는 안되지만 최고 지도자가 정책을 입안, 선택, 집행, 평가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소비자(consumer)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해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가치(value)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한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역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보수나 진보, 식민사관 등과 차별화된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논술시험에서 지원자의 역사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가 단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논술이 지원자의 능력이 차별화되는 과목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도 꼭 필요한 과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워국가정보원 7급 공채 시험의 과목이 현재와 같이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통합논술로 결정된 것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시험과목이 국사와 국민윤리, 종합교양과 논술 등으로 변했다가 다시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라는 생소한 과목이 포함됐다.과거 국가정보기관 직원은 국가관과 윤리관이 투철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사와 국민윤리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수험생이 자신의 생각과 공부한 지식을 정리한 짧은 논술을 바탕으로 국가관과 윤리관을 평가 혹은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통일신라 시대 말기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는 자신이 부처가 환생한 미륵불이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소위‘관심법’을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국정원 논술 채점관이 수험생의 글을 읽고 숨겨진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관심법에 능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술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이후 채택된 시험과목인 종합교양, 국가정보학 등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종합교양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다양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지만 난해했다. 국가정보학도 최소한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채용 후 업무수행과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었다.종합교양의 경우에는 출제범위가 특정돼 있지 않아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대비하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다. 소위 말하는 ‘로또 당첨’과 마찬가지로 실력보다는 자신의 운에 맡겨야 한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과목이 없어진 이유 중 하나라 아닐까 추정된다.그렇다고 새롭게 채택된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가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예비 정보인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과목인지도 의문이다. 시험에 출제되는 언어, 수리, 추리, 지각능력도 정보전문가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지 수십 년 간 정보전문가로 살아온 필자도 판단하기 어렵다.지난 몇 년 동안 출제된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나 대기업, 공기업 등의 직무적성평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너무 많은 수험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면접 인원을 줄여주는 시험과목의 하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작 우수한 인력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이유다.아직 시행된 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평가의 적합성이나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인사담당자나 경영학자들이 직무적성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현행 과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한 몫하고 있다.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다른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직무적성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계속 –* 칼럼내용 문의 : 민진규 교수(stmin@hotmail.com)

한반도의 정치환경이 급격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칼럼을 발견하였다.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이 칼럼의 저자는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로, 통일원 상임연구위원을 거쳐 통일 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기자로 출발해 3선 국회의원까지 했다.1. 정치개혁논의의 대두와 확산중국에서 정치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흔히 개혁이나 혁명은 주도세력의 성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주도세력이 지배층일 경우 "위로부터의 혁명", 하층 피지배집단일 경우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라 부르고 주도세력이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사회적 신분집단으로서의 지식인들이 개혁의 줌심에 설 경우 이를 막스 붸버는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불렀다.현재 중국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옆으로 부터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위로부터’즉 중국의 최고지도층에서 정치개혁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2010년 8월 선전(深玔)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개혁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작년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정치개혁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했다. 또 금년 3월에도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정치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문화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는 매년 12만 건을 넘는 당정(黨政)에 대한 민간항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항쟁들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개혁요구라기보다는 일선행정기관이나 당 간부들의 비리, 부패, 독직(瀆職)에 대한 시정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개혁논의는 중국의 경우 중국현대사가 보여주듯 아래로부터 보다는 위로부터 추진되는 개혁논의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그간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운동은 이른바 반체제 지식인(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등)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중국공산당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이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못지않게 정치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체제내적 지식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베이징 정경대학의 위커핑(兪可平)교수의 주장을 보자. 그에 의하면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지난 30년 동안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바로 이렇게 이룩된 경제성장이 중국의 정치와 국가운영(Governance)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조건들을 창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중국통치변화의 5개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인즉 ① 앞으로 중국은 일원화된 통치에서 다원화 된 통치로,②집권에서 분권으로,③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④규제정부에서 공공봉사 정부로,⑤당내민주에서 사회민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중국의 정치모델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모델이나 또 서방 국가의 자본주의 모델과도 확연히 다르며 그 특징으로 첫째 당 조직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된 통치구조, 둘째 핵심가치를 안정(安定)에 두는 통치구조, 셋째 법치와 인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통치구조라고 했다. 이것이 이른바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다.2. 정치개혁논의의 관점 차이오늘날 중국의 정치개혁은 이를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관점이 상이하다. 농민들 차원에서는 당과 관료의 부패, 독직, 인권유린을 막고 선정(Good Governance)을 펴라는 행정개혁에 정치개혁의 중점을 두지만 지식층의 정치개혁은 중국의 정치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인들은 건국 초기에는 국권확립이 초미의 과제였기 때문에 인민주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당의 일방적인 위민(爲民)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치의 확립과 인민의 참여폭 확대를 말하고 있다.그러나 지금 중국 현직(現職)지식인들은 실제로는 등소평 시대의 지식인, 전문인 우대정책에 힘입어 공산당과 긴밀히 유착하고 있다. 이들은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국가발전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을 지원하고 공산당은 이들의 건의를 실천하면서 지식인들의 권익을 존중해주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중국지식인들은 많은 예외가 있지만 중국이 처한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공산당의 일당체제는 불가피하며 현재의 통치모델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오늘날 중국공산당의 고위 간부들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우선 인민들의 불만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정치발전이 따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법치가 확립되지 않은데다가 공직의 부패와 특권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셋째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넷째 정부행정도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공산당이 해결해야할 필수적 과제로 변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정치개혁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개혁논의도 공산당의 영도를 전제로 한 수직적 민주주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다. 즉 공산당은 중국의 사상, 정치, 조직, 군사를 영도하며 어떠한 세력도 이에 맞설 수 없고 영도자의 교체는 당내 민주절차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3월 우방궈(吳邦國)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은 어느 경우에도 다당제나 삼권분립 같은 서방제도를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정치개혁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발언이다.3. 정치개혁의 방향타로서의 계급혁명과 일당독재모택동이 문혁(文革)이라는 극단적인 개혁노선을 선택한 것은 가열한 계급투쟁이 없는 한 중국에서의 공산화 개혁은 결코 완수될 수 없다는 상황평가-물론 다른 정략적 이유가 더 크지만-의 산물이었다. 등소평은 계급투쟁노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청산했으나 이 반면 훈련된 조직을 가진 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중국의 안정과 발전, 중국이 꿈꿔온 4대현대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이들 두 영도(領導)들 사이의 공통점은 양자 공히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중국화 시켜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한 점이다. 모택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분하에 모택동주의를 만들었다. 등소평은 서구의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중국현실에 대입하는 명분으로 사회주의 초기단계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100년가량 공산당의 일당체제하에 사회주의 초기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라고 명명했다.문혁당시 등소평은 모택동에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1981년 이른바 "중국공산당의 역사에 관한 주요결의"에서 모택동의 공(功)을 7, 과(過)를 3으로 평가, 모택동을 중국공산당의 위인으로 예우했는데 이것도 그의 지론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심모(深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모택동의 부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 부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에서 줄곧 일어나는 인민들의 불만과 민주화요구를 어떻게 수렴, 극복해 나갈 것인가로 집약되고 있다.4. 중국특색적 민주주의 지향그간 중국은 민주화의 대안으로 인민민주와 당내민주를 실천해왔다. 중국의 정치학자들은 중국이 자치(自治)를 목적으로 시도한 촌민(村民)선거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면서 중국에는 이미 새로운 형식의 민주정치가 질서정연하게 추진되었고, 이제 민주는 일종의 보편적인 추구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촌민선거는 最一線 행정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훈련을 쌓아 점차 선거대상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이 방식을 일선행정기관의 長人選뿐만 아니라 당직인선에도 적용한다. 중국에서 말하는"인민민주"와"당내민주"는 바로 이를 일컫는다.최근 베이징 대학의 판웨이(潘緯)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을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보다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개혁의 수요적(需要的), 실천적 측면을 집약한 5가지의 자문형(諮問形) 법치정체로의 개혁을 제안한다. 즉 중립적인 문관 관료시스템, 자주적 사법시스템, 독립적인 반부패시스템, 전국과 성(省)인민대표대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자문시스템, 법률로 한정된 언론, 출판, 집회와 결사자유 같은 대증요법(對症療法)적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오늘날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은 이미 나름대로 민주화를 제도화시켜 중국실정에 맞는 시스템, 즉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를 구축했다고 본다. 아울러 이들은 소련의 성급한 정치개혁의 실패, 제3세계국가들이 민주화이후 겪는 혼란과 갈등, 무절제한 욕구의 분출을 보면서 중국의 일당체제가 갖는 효율성, 정당성을 옹호한다.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이 꾸준히 주창하고 있는 화해(和諧)사회나 과학적 발전관을 반영하는 당정 개혁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야 정착될 것 같다. 작년 12월 광동성 우칸(烏坎)촌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집단항쟁과 최근 보도된 충칭(重慶)시의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은 오늘의 중국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은 아직도 일당독재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당과 정부에 의한 정보단속도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일당독재를 버리고 국민직선과 삼권분립 등 서방제도를 도입한 러시아와 타이완(臺灣)이 정치안정을 이루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1당독재가 최선이라는 논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되고 있다.5. 결론과 전망금년 18차 공산당 대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당 간부들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국가주석을 추대하는 당 대회다. 이 대회는 태자당(太子黨)(당 간부자제들이 중심)과 샹하이파(上海派: 장쩌민 등)가 미는 시진핑(習近平)이 국가주석으로, 공산주의청년단파(후진타오 계열과 일반 대중들)가 지지하는 리커창(李克强)이 총리를 맡는 투톱체제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종래와는 달리 다소 성향이 다른 파벌들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李成)박사는 2011년 J일보 초청 강연에서 앞으로 중국의 새 지도부는 시진핑-리커창 간의 연립정부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지금까지 중국공산당은"시대변화에 보조를 같이하고(與時俱進), 영도들이 매월 집체학습을 통해 앞날에 닥칠 위험요소와 포착할 기회를 토론하면서 국정을 리드하기 때문에 영도집단내의 소통과 단결과 협력은 잘 유지될 것이다. 이들은 또 공산당의 일당체제유지에 利害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스민 혁명 같은 위기가 닥쳐도 이를 능히 막아낼 수 있다. 인민들의 불만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공산당에 대한 보편적 반대는 약하고 서구식 민주화에 대한 지지(약15%정도)도 그리 높지 않다. 또 인민들의 불만관리도 억압보다는 이를 수용하거나 설득하는 Mechanism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통치는 여전히 안정적이다.앞으로 중국은 정치개혁을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로 진행해 나갈 것 같다. 그러나 모택동이 계급투쟁에 집착, 실패를 자초한 것처럼 등소평 이후의 개혁세대들도 일당독재의 효율성, 안정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특정원칙에 묶이면 신축성을 잃고 위기관리능력도 떨어진다. 앞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이 중국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인민의 참여확대와 자유 신장을 통한 政權淨化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중국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인민들의 자유로운 정권감시기능을 통해서만이 독재정치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부패를 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선발분야응 시 자 격예정직급변호사학사학위 이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업비밀ㆍ지재권 분야 또는 입법관련 근무경력자5급성과평가경영ㆍ행정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성과관리ㆍ성과평가 분야 연구ㆍ근무경력 5년 이상자*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6급국제법국제법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該분야 연구경력자예산회계학사학위 이상 CPA(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회계법인 근무경력 3년 이상자7급러시아안보국제정치학ㆍ외교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러시아 안보ㆍ군사ㆍ과학기술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EU法국제법ㆍ국제정치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EU法, EU통합정책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방산정보군사ㆍ안보ㆍ전략물자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정책ㆍ무기획득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5년 이상자식량작물농학 등 식량자원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該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군비통제국제정치ㆍ군사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군비통제ㆍ군축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핵공학핵공학ㆍ국제정치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該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법제연구법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률제도 등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자원에너지석유공학ㆍ지질학ㆍ자원공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석유ㆍ광물자원개발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국제금융부동산ㆍ재무금융학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내외 부동산 개발ㆍ건설관리ㆍ금융컨설팅ㆍ자산관리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5년 이상자* 영어ㆍ중국어 능통자 우대이러닝교육공학ㆍ전산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이러닝 기획ㆍ운영, 컨텐츠 설계ㆍ제작 등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3년 이상자【 공통자격 】o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8조 2항 결격사유가 없는 者o 5ㆍ6급 : 74.1.1이후 출생者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o 7 급 : 77.1.1이후 출생者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1항 1ㆍ3ㆍ4호 공익근무 요원 및 제38조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가능 연령 1~3세 연장2. 전형일정o 원서접수 기간 : 2009.5.18(月) 10:00 ~ 5.29(金) 13:00* 구비서류는 5.29(金) 18:00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o 원서접수 방법 : 국정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력직 원서접수란에서 응시 원서를 작성, 제출한 후 응시원서ㆍ세부경력ㆍ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국가정보원 인력관리실로 제출* 홈페이지상에서 원서작성ㆍ제출은 물론 인쇄출력도 5.29 13:00 이후 不可能* 원서작성에 1시간 이상 소요됨을 감안, 가급적 마감일前 접수요망*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을 100kb 이내 JPGㆍGIF형태로 저장(용량초과시 원서접수 不可)o 서류심사 결과 발표 : 6월 중순경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합격자 조회」란을 통해 공지, 성명ㆍ수험번호ㆍ비밀번호 입력후 확인 가능3. 제출서류o 응시원서ㆍ세부경력ㆍ자기소개서(인터넷 출력본) -------------- 1부o 연구실적 및 관련연구논문 목록ㆍ초록(해당자 한함) ------------ 1부o 대학ㆍ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수여증서 ------------------ 각 1부o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각 1부o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원본(소지자에 한함) --------------------- 1부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4. 서류제출 장소o 국가정보원 인력관리실(강남구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303호, 02)558-9600* 우편접수시 :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491호 인사담당관 앞(우편번호 135-604)[내용출처:국가정보원]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색되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은 625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 등으로 다양한 이해단체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막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대안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2010년 6월4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6.25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문으로 발표한 것을 소개한다. 625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다.공산권 자료로 본 6·25 전쟁 재평가(5): 러시아 측이 공개한 비밀문서를 중심으로*5. 한국 전쟁에 대한 스탈린의 전략적 목표스탈린이 계획, 감독하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주연과 조연을 맡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소련의 전략적 의도에 대하여 학자들에 따라 많은 견해들이 나누어져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전쟁,’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기도 및 스탈린 자신이 언급한 1949년 기간 중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발표한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들이 제기되어 왔다.첫째,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개전 의지와 역사적 결단에 의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김일성의 전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전쟁의 개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동향을 구 소련 - 북한 - 중국 간에 있은 비밀전문들을 일자별로 분석하여 본 결과, 김일성이 1949년 3월, 8월, 9월 등 그 해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이 기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김일성의 남침의사만으로 한국전쟁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또한 그 당시 냉전질서 하의 국제관계 특히 북한 체제가 대부분의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와 같이 스탈린의 의도대로 소련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에 의하여 수립(55)되었음에 비추어 김일성이 한국전쟁 개시를 역사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울람(Adam Ulam)교수가 "스탈린은 이미 남침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는 그가 승인을 하고 도움을 줄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경주가 출발을 위하여 구부려 기다리고 있는 선수에 의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출발신호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처럼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승인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56)고 지적한 것은 공산진영 내 스탈린의 위치로 인해 스탈린과 김일성간의 관계가 주종관계 이었음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평가로 판단된다.둘째,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한국 구원을 위하여 파병을 한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동서냉전의 테두리에서 소련공산주의 팽창의 일환으로 보았고 이제까지의 전통적 견해가 되고 있다.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스탈린의 롤백전략(rollback strategy)에서 찿는다. 이 롤백이론은 스탈린이 냉전 개시 이후 최초로 중국공산혁명 이후 공산세력 팽창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전략적 상황과 북한 지도부의 무력통일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군을 이용하여 미국의 봉쇄선을 대담하게 넘어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의 영향권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스탈린은 이 롤백전략에 의하여 만일 미국이 만주로 침략해올 경우 중·소 동맹조약을 발동하여 미국을 광활한 황무지인 만주로 끌어들여 미국을 약화시키고 냉전대결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고자 하였다는 것이다.(57)미 행정부는 1949년 7월 주한미군 철수 후 8월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 10월 중국공산 정부의 수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년 1월 NSC 68과 같은 대소전략 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그 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 하였던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북한군의 남침이 있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이 서독, 이란 등 다음 목표에 대한 공산진영 측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보았다. (58)따라서 1949년 기간 중의 국제정세 변화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는 계기도 되고 미국이 공산진영의 팽창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전략적으로 경시해왔던 한국에 대하여 즉각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그러나 마샬 슐만(Marshall Shulman)은 "소련은 중국이 소련의 참전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쟁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김일성의 한국전쟁 개시 간청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59) 울람교수는 "스탈린이 남한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마오쩌둥이 중국대륙에서 새로운 내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소련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후견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소련 측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60) 상기 두 학자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동기를 공산주의의 팽창에서 보다 그의 대중국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셋째, 스탈린이 에치슨 국무장관의 선언을 보고 남침을 승인하였다는 주장도 평소 스탈린의 미국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게 보인다. 스탈린은 한국전쟁 개시 시기를 고려할 때 미국이 개입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4월 모스크바 방문 시 남침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스탈린은 한국과 미국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이 응당 개입할 것으로 판단하였다.(61)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의 판단은 불가닌 (Bulganin) 국방상과 그로미코(Andrei A. Gromyko) 외무상이 1949년 9월 한반도문제에 관한 소련공산당 정치국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든 초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2)스탈린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지만 한국전쟁을 승인한 진정한 전략적목표는 그의 중국관(63)에 입각한 세계전략과 관련이 있다. 스탈린은 세계 제2차 대전 기간 중 2천만여명의 소련인민의 사상자를 내었고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하여 북한이 통일을 위하여 남침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대결이 예상되는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구구한 변명을 내세워 한국전쟁 개시 시기 결정 때부터 중국을 개입시키고 북한 붕괴 상황에 이르자 북한을 포기한다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여 중국의 참전 지원을 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스탈린이 중공군이 한반도의 전장에서 현대전을 연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휴전협상을 장기화시켜 중국 측의 희생을 강요한 것을 보면 스탈린은 중국공산당이 그의 예상 밖으로 조기에 공산혁명을 달성하자 중국공산당 창당이후 견지해온 마오쩌둥에 대한 의구심(64)과 아시아에서의 제2티토 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중국을 약화 하려는 의도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개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전쟁 발발 후 북경주재 영국 영사 브라이언(Brian)이 "조선전쟁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특수한 목적 하에 소련에 의해 개시된 것"이 라고 지적한 것(65)은 상기와 같은 스탈린의 중국 약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 관찰한 것이다.또한 스탈린은 한국전에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중국과 서방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국을 확실히 소련의 영향권 하에 묶어두려는 것도 고려하였을 것이다.(66) 스탈린이 한국전쟁 개시 승인을 하면서 중국을 개입시킨 것은 1949년 12월 마오쩌둥이 새로운 중·소 동맹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동 조약 체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던 스탈린이 1950년 1월 영국과 인도가 중국을 승인하자 태도를 바꾸어 조약체결에 응한 것처럼 중국의 대서방 관계개선을 경계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한국전쟁을 일으킨 스탈린의 전략적 의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49년 스탈린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소련보다 월등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후 대미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만주에 비해 부차적 가치 밖에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할 의사가 추호도 없었으며 북반부의 소비에트화만을 적극 추진하였다.그러나 스탈린은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마오쩌둥이 1949년 후반 중국 대륙을 석권, 공산혁명을 달성하자 1950년 초 그 동안 반대해왔던 북한 측의 한국전쟁 개시 요청을 승인하였다. 그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다수의 군사 고문단을 보내어 철저한 전쟁 감독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끝까지 회피하면서 중국을 한국전쟁에 필사적으로 끌어 들였다. 스탈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을 싸우게 하여 양국을 모두 약화시키려는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차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대서방 관계 개선을 저지하려 하였다.그러므로 중국공산혁명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스탈린은 북한지도부가 무력남침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55) 1940년대에 스탈린의 후계자로 여겨져 왔던 쥐타노프(Zhdanov) 레닌그라드 당 위원회 제 1서기의 충직한 부하로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945년 4월 이래 연해주 군관구 군사평의회 위원, 1948년- 1951년 북한주재 소련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면서 소련의 한반도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쉬티코프의 「일기」를 검토해보면, 소련 군정이 모든 정책결정의 주도자 및 집행자로 등장하여 북한을 지도하며 계획을 관철시켜 나가는 정치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쉬티코프를 정점으로 하는 북한주재 소련군 사령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최종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세계 2차 대전 종료 후 북한의 정치드라마는 쉬티코프의 책상에서 기획되어 연해주 군관구와 북한주재 소련군 사령부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확립되면 모스크바의 재가를 얻은 후 북한 지도부를 독려하여 기획자의 의도에 충실한 북한인 출연자를 선발하고 기획자의 최종적 결재를 맡아 진행되는 것이었다. 소련의 군정에 대하여는 김학준, 『강대국권력정치 아래서의 한반도 분할과 소련의 군정개시: 1963년~1946년 1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북한의 역사 제1권 김학준, 『미소냉전과 소련군정 아래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6년 1월~1948년 9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년), 북한의 역사 제2권을 참조 쉬티코프의 생애에 대하여는 Hyun-su Jeon with Gyoo Khang, "The Shtykov Diaries : New Evidence on Soviet Policy in Korea," CWIHP Bulletin, Issues 6-7(Winter1995/1996), Washington, D. 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p. 69, 92-93을 참조 쉬티코프가 추진한 한반도정책의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제30호(1995 가을), pp. 135-162를 참조.56) Adam Ulam, "Letters : Stalin, Kim and Korean War Origins," CWIHP Bulletin, Issue 4 (Fall 1994), p. 21.57) 김영호, "한국전쟁 원인의 국제정치적 재해석 : 스탈린의 롤백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1997 가을), p. 192 스탈린의 롤백전략에 대한 김영호 교수의 상세 설명은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을 참조.58)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pp. 6-7. NSC 68의 배경과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최광녕, "한국전쟁의 원인,"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서울 : 나남, 1990), pp.276-295를 참조.59) Marshall Shulman, Stalin’s Foreign Policy Reapprais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1963), p. 141.60) Adam Ulam, The Communists : The Story of Power and Lost Illusions: 1948-1991 (New York and Toronto: Charles Scribner’s Sons, 1992), pp. 81-82.61)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p. 53-54.62) Ibid., p. 43.63) 스탈린은 1926년부터 중국국민당을 혁명주력세력으로 평가하면서 마오쩌둥의 중국공산혁명을 오히려 방해하고 분단까지 기도하였으며 1945년 2월 이후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협의 과정에 대련, 여순, 동청철도와 남만철도 등 만주에 대한 특수지위를 확보하였다. 상세 설명은 송종환(1999), pp.193- 198을 참조.64) 모택동은 1956년 3월 31일 중국 주재 유딘 대사와의 면담 시 스탈린이 중국공산당 창당이후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면서 중국공산혁명을 방해한 행위를 각종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난하였다. 유딘 대사의 본부 보고 전문의 영문역은 CWIHP Bulletin, Issues 6-7, pp. 164-167을 참조.65) 예프게니 바자노프ž나딸리아 바자노바,「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p. 107.66) Goncharov et al.,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p.139,143 Weathersby,"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1945-1950"p. 36.